① 물관리종합대책 및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에 근거, 각 부처사업계획을 통합‧조정하여 실천계획 수립(2월)

② 실천계획 및 전년도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 조치계획등을 검토, 점검분석계획 수립(3월)

③ 점검분석계획에 따라 각 부처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3～11월) 

④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12월)

⑤　점검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실천계획수립 등에 반영(12월～다음연도 1월)

⑥　점검분석결과 시달(다음연도 1월)

⑦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처 조치계획 수립(다음연도 2～3월)

　  ⇒ 다음연도 점검분석계획 반영

물관리‧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

↓↑

실천계획(’04) 

↓↑

↓↑

점검‧분석계획(’04)

↑↓

각 부처(사업계획 등) 

↓↑

지자체, 지방청(사무소) 등

수질개선기획단 주관 점검분석과제(數) : 31개 과제

<수개단 점검과제 선정기준>

◦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며, 쟁점이 있는 과제 

◦ 종합적 분석 및 대책(대안) 마련이 필요한 과제 

◦ 중요사업이지만, 수개단 점검분석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과제

◦ 제도‧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

◦ 새로운 제도(사업)로서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한 과제 

※ 외부연구, 집중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는 수개단 중점과제로 별도 추진

‧축산분뇨 처리대책, 지방상수도 운영시스템개선, 새만금환경대책 종합점검평가(수질･환경분야) 등

<부처 자체 점검과제>

-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과제(사업)

-  단순예산사업으로 점검분석(평가)의 필요성이 적은 과제

-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과제 등

구 분

주요 분야

과제수

비고

물관리

(20개 과제)

1. 수자원의 확보‧공급 및 관리

6

2.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8

3. 상수원관리, 하천‧호소 수질개선 및 물관리정보화

6

해양환경

(11개 과제)

4.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4

5. 해양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

7

계

5개 주요 분야

31

구 분

점검분석위원

수질개선기획단 담당

분야별 총괄

점검분석

ㅇ 총괄 점검분석위원

ㅇ 과장

개별과제

점검분석

ㅇ 개별과제 점검분석위원

ㅇ 사무관 또는 전문위원

’04年度 點檢分析 推進日程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① 2004년도 실천계획 시달

-  ’04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  ’04년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

2월

수질개선기획단

② 2004년도 점검분석계획 확정 및 관계부처 통보

3월

수질개선기획단

③ 2004년도 점검분석위원 위촉

3월

수질개선기획단

④ 사업설명회 개최 

4월

부처 관계관 사업설명, 위원‧수개단과 토론

⑤ 현지 사업추진실태 점검 

-  현지 점검

‧상반기(4～6월), 하반기(9～10월)

4월～10월

(필요시 수시)

점검분석위원‧수질개선기획단 합동

⑥ 부처별 물관리종합대책 등 추진

성과점검표 작성 제출(상반기)

6. 15

각 부처

⑦ 상반기 점검분석결과 제출

8. 15

점검분석위원

⑧ 분야별 점검분석 검토회의

9 월

점검분석위원의 제출의견에 대한 설명, 수개단과 토론

⑨ 부처별 물관리종합대책 등 연간 추진성과점검표 제출 

11. 5

각 부처

⑩ 최종 점검분석결과 제출

11. 10

점검분석위원

⑪ 점검분석 종합보고서 작성

-  연찬회, 워크샵 개최

11월～12월

점검분석위원과 수개단 합동, 종합보고서 작성

⑫ 2004년도 점검분석결과 보고(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등) 및 각 부처 통보

12월

수질개선기획단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實踐計劃 點檢分析 課題

※ 물관리종합계획 실천계획과제 51개중 

‧수개단 주관 점검분석과제 20개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 31개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합  계

26

20

1. 中‧長期 물需給計劃에 의한 水資源 確保‧供給(5개)

1- 1

다목적댐 건설

○

건교부(수자원개발과)

1- 2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산자부(전기위원회 사무국)

1- 3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농림부(농촌용수과)

1- 4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

○

농림부(농촌용수과)

1- 5

수변근접 산림의 녹색댐 기능제고

산림청(산림자원과)

2. 上水道 施設擴充 및 물需要 管理體系 改善(6개)

2- 1

광역상수도시설 및 공업용수도 확충

○

건교부(수자원개발과)

2- 2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

○

환경부(수도정책과,수도관리과)

2- 3

농어촌상수도 시설 확충

○

농림부(농촌진흥과)

2- 4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

환경부(수도관리과)

2- 5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의 강화

○

○

환경부(수도정책과)

2- 6

상‧하수도 요금체계개선 및 현실화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도정책과,하수도과)

행자부(공기업과)

3. 地下水管理體系 確立(2개)

3- 1 

지하수 수량관리 강화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3- 2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

관정관리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도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4. 물管理 先進技術 開發(2개)

4- 1

해수담수화 추진

○

환경부(수도정책과)

건교부(수자원정책과)

4- 2

기상예보능력 향상

기상청(원격탐사연구실)

5. 上水源 保護施策의 强化(3개)

5- 1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

환경부(유역제도과,수도관리과)

5- 2

상수원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

○

○

환경부(유역제도과,수도관리과)

5- 3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업 정착 확대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

6.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인 低減 및 汚染源 管理對策(17개)

6- 1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

○

환경부(하수도과)

6- 2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

행자부(지역진흥과)

농림부(농촌진흥과)

6- 3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환경부(생활오수과)

6- 4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

○

환경부(하수도과)

6- 5

분뇨처리시설 확충

○

환경부(생활오수과)

6- 6

산업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

환경부(산업폐수과)

6- 7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 확충

○

○

환경부(생활오수과)

6- 8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

○

농림부(축산경영과)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6- 9

하수 및 오‧폐수관리체계

체계 개선

환경부(하수도과)

6- 10

하수처리시설 기술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

환경부(하수도과)

6- 11

수질환경기준 개선

환경부(수질정책과)

6- 12

산업단지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

환경부(산업폐수과)

6- 13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

국방부(환경과)

6- 14

폐광산 유출폐수 정화대책

○

산자부(자원개발과)

6- 15

비점오염원 관리

○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친환경농업정책과)

6- 16

유해화학물질 관리강화

환경부(화학물질과)

6- 17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조달방안 강구

○

환경부(하수도과)

7. 河川‧湖沼의 水質管理對策(4개)

7- 1

새만금호 수질관리대책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7- 2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

○

농림부(시설관리과)

7- 3

호소 수질관리대책

○

○

환경부(수질정책과)

7- 4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추진체계 구축

○

건교부(하천계획과)

환경부(수질정책과)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8. 水質汚染 監視團束 및 事故豫防强化(3개)

8- 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감시‧단속 강화

환경부(중앙환경감시기획단,산업폐수과)

법무부(검찰2과)

8- 2

오염취약지역 자동감시

체제 구축

환경부(수질정책과)

8- 3

물절약과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강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과)

환경부(민간환경협력과)

9. 科學的인 물管理綜合시스템 構築(7개)

9- 1

한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환경부(유역제도과)

9- 2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환경부(유역제도과)

9- 3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환경부(유역제도과)

9- 4

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환경부(유역제도과)

9- 5

물관리정보화 계획 및 

표준화 추진

○

부처공통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질정책과)

9- 6

물관리 기초자료 조사

○

건교부(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

9- 7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

건교부(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수도정책과)

농림부(개발정책과)

10. 물管理組織‧機能의 改編 및 法令 整備(2개)

10- 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및 운영

○

환경부(유역제도과)

10- 2

물관리조직 및 법령의 합리적 정비

환경부(수질정책과)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實踐計劃 點檢分析 課題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실천계획과제 46개중 

‧수개단 주관 점검분석과제 11개

‧부처 자체 점검분석과제 35개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2- 4

해양오염 방제능력 확충 및 기능강화

○

해양경찰청(방제과)

2- 5

항만국통제(PSC) 강화

○

해양수산부(해사기술담당관)

2- 6

선박안전운항 지원

시스템 구축

○

해양수산부(항만운영정보과)

2- 7

해양오염물질 감식능력 제고 및 처리기준 개발

해양경찰청(분석과)

3. 海洋水質 改善 및 生態係 保全(8개)

3- 1

오염해역 정화

○

○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3- 2

연안어장 정화‧정비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3-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양생태계 안전관리기반 구축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3- 4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이용방안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3- 5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보전방안 추진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3- 6

초대형 부유식 해상공간 조성기술 개발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3- 7

준설토 및 굴 패각 재활용방안 연구

해양수산부(기술안전과)

3- 8

환경친화적 항만건설 및 관리기술 개발

해양수산부(기술안전과)

4. 國際協力 强化 및 地球環境 保全(4개)

4- 1

인접국가간 해양환경보전

협력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해양경찰청(감시과)

4- 2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와협력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4- 3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4- 4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연구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과   제   명

수개단

점검분석과제

주관기관

비 고

’03

’04

5. 海洋環境 管理基盤 强化(4개)

5- 1

해양환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5- 2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국립수산과학원)

5- 3

해양환경 업무 효율성 극대화 기반조성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5- 4

해양환경보전 홍보강화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과, 해양보전과)

6. 赤潮防止 綜合對策 推進(12개)

6- 1

영양염류 처리기준 강화

환경부(산업폐수과)

6- 2

비점 오염원 관리

환경부(수질정책과)

6- 3

축산폐수관리

농림부(축산경영과)

6- 4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환경부(유역제도과)

6- 5

양식어장 관리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6- 6

배합사료 개발

○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6- 7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6- 8

적조예찰 및 방제기술개발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6- 9

적조발생 역학조사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6- 10

적조방제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6- 11

피해어업인 지원

해양수산부(양식개발과)

6- 12

양식보험제도 도입추진

해양수산부(수산경영과)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點檢分析 分野‧課題別 擔當

과제명

주관기관

점검분석위원

수개단담당

1. 水資源의 確保‧供給 및 管理(6개) 

전병호

수자원관리과장

1- 2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산자부(전기위원회

사무국)

김남원

토목사무관

강명수

1- 4

중‧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농림부(농촌용수과)

오수훈

토목사무관

박종훈

2- 2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환경부(수도정책과, 수도관리과)

안효원

행정사무관

조은엽

2- 5

물절약 및 재이용확대시책의 강화

환경부(수도정책과)

이인철

＂

3- 2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 관리

건교부(수자원정책과)

환경부(수질정책과)

농림부(농촌용수과)

박창근

토목사무관

박종훈

4- 1

해수담수화 추진

환경부(수도정책과)

건교부(수자원정책과)

김진수

토목사무관

강명수

2.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 低減 및 管理(8개)

신항식

수질관리과장

6- 1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환경부(하수도과)

박대원

전문위원

양형재

6- 2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행자부(지역진흥과)

농림부(농촌진흥과)

류덕희

행정사무관

오현

6- 4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환경부(하수도과)

권오상

전문위원

양형재

6- 7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환경부(생활오수과)

김창길

토목사무관

송종운

6- 8

축산분뇨자원화대책

농림부(축산경영과)

＂

＂

6- 10

하수처리시설 기술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환경부(하수도과)

박대원

전문위원

양형재

6- 13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국방부(환경과)

최용수

행정사무관

오현

6- 14

폐광산 유출폐수 정화대책

산자부(자원개발과)

최지용

행정사무관

최재원

정현직

과제명

주관기관

점검분석위원

수개단담당

3. 上水源管理, 湖沼‧河川 水質改善, 물管理情報化(6개)

우효섭

농업용수과장

5- 1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환경부(유역제도과, 수도관리과)

천세억

행정사무관

이문원

5- 2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강화

환경부(유역제도과, 수도관리과)

＂

＂

7- 2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농림부(시설관리과)

김범철

전문위원

전무갑

7- 3

호소 수질관리대책

환경부(수질정책과)

＂

＂

7- 4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추진체계 구축

건교부(하천계획과)

환경부(수질정책과)

안병옥

토목사무관

강명수

9- 7

분야별 물관리정보화 추진

건교부(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관리과)

환경부(수질정책과,수도정책과)

농림부(개발정책과)

김성준

전문위원

박노혁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點檢分析 分野‧課題別 擔當

과제명

주관기관

점검분석위원

수개단담당

1. 陸上起因 汚染源 管理(4개)

홍욱희

평가관리과장

1- 2- 1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해수부(해양환경과)

환경부(수질정책과)

건교부(도시관리과)

박종수

환경사무관

강성구

1- 4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관리제도 구축

해수부(해양보전과)

해양경찰청(감시과)

이창희

＂

1- 6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환경부(하수도과)

최훈근

＂

1- 7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환경부(생활폐기물과)

2. 海洋 汚染源 管理 및 水質 改善(7개)

박승우

환경관리과장

2- 5

항만국통제(PSC) 강화

해수부(해사기술담당관)

전영우

행정사무관

김보열

2- 6

선박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

해수부(항만운영과)

＂   (안전정책담당관)

3- 1

오염해역 정화

해수부(해양보전과)

최우정

＂

3- 5

과학적인 해양관리‧보전방안 추진

해수부(해양환경과)

이동섭

＂

6- 5

양식어장관리

해수부(양식개발과)

류정곤

＂

6- 6

배합사료 개발

해수부(양식개발과)

6- 7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해수부(양식개발과)

’04年度 點檢分析(評價)結果 判定基準

판　단

유　형

정   의

①完了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경우

②優秀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지적사항이 없거나, 타 사업 추진 등에 모범이 되거나,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경우

③普通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으나, 사업 추진진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④不振

주요기준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어 사업 추진진도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1. 主要 基準

基    準

細部 內容

① 豫算執行 및 事業推進의 適正性

ㅇ 해당 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착공‧완공, 계획수립, 예산집행, 공사 추진진도 등

基    準

細部 內容

ㅇ 해당 과제의 연차별 계획(목표)과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05년 또는 '11년 계획 중 금년도 목표인 하수처리율‧상수도보급률 ㅇㅇ%, 상수도개량‧하수관거개량 ㅇㅇ㎞ 달성 등

ㅇ 당초 사업규모 및 계획 등이 특별한 사유로 축소‧변경되었는지 여부

예) 인력‧예산, 사업기간 등 

ㅇ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예산 등 재원조달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부

예) 예산편성, 법‧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재원조달의 차질 등

② 事業目標의

達成度

ㅇ 사업이 당초의 목표와 대비하여 적정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부

-  목표 수준과 비교할 때, 과다‧과소한지 여부

예) 하수 등 처리구역‧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의 적정여부 등

-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 효과달성 여부

예) 호소 등 수질개선대책, 특별관리해역종합관리계획 등 

-  의도하지 않은 효과(부작용 등)의 발생 여부

예) 오염해역정화사업의 준설토로 인한  2차 해양오염 등

2. 考慮 事項

考慮 事項

細部 內容

① 問題解決 및 制度改善 努力

ㅇ 사회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법령‧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예) 상수원관리지역제도 등

ㅇ 문제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여부

예) 점검분석결과 지적사항(수질개선기획단 등)

考慮 事項

細部 內容

ㅇ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

-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

-  사회적 반대나 이해집단의 저항

-  사업추진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등

ㅇ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관련사업도 함께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

예) 하수처리장과 하수차집관거 등

ㅇ 타 사업(타 부처 사업을 포함)과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예) 부처간 수질측정망 연계운영 등

② 事後管理의

適正性

ㅇ 사업집행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예) 연안침식방지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빈 유실도조사 등이 계획‧추진되는지 등  ㅇ 설치 완료된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ㅇ 사업 완료 후 사후점검 및 점검결과의 환류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여부

-  지속적인 점검 및 후속조치 마련 등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시달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점검 

ㅇ 용역결과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

-  시범사업이나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

예) 사업계획‧방침 수립, 자료 공유‧공개 등

’04年度 물管理綜合對策 點檢分析 課題別 重要點檢事項

과 제 명

중 요  점 검  사 항

비  고

1. 水資源의 確保‧供給 및 管理

1- 2

기존댐 연계운영 관리방안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6억㎥확보)의 달성가능성

-  연계운영체계 구축 계획 및 실적

-  연계운영 효과분석 및 평가

1- 4

중‧소규모 농촌용수개발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10억㎥절약)의 달성가능성

-  농업용수로 구조물화, TM/TC 등을 통한 물절약계획 및 실적, 효과분석 등 

ㅇ 기존 수리시설　보강사업의 체계적 추진

2- 2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

ㅇ WASCO사업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향

ㅇ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실태(지자체 추진사업 포함)

ㅇ 가동률 현황 및 제고대책

2- 5

물절약 및 재이용 확대시책의 강화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12억㎥ 절약)의 달성가능성

-  물절약 사업별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  사업별 효과분석(사례조사), 성공사례 보급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등 

ㅇ 물절약을 위한 인식제고 방안(캠페인 등)

3- 2

지하수 수질조사 및 방치관정관리

ㅇ 대체 수자원으로 보존 및 관리대책

ㅇ 기존관정 및 폐공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4- 1

해수담수화 추진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목표(0.08억㎥)의 달성가능성

ㅇ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위탁실태

ㅇ 대체 수자원으로 실용성 및 개발전략

과 제 명

중 요  점 검  사 항

비  고

2. 水質汚染物質의 效率的 低減 및 管理

6- 1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ㅇ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ㅇ 처리수의 목표수질달성 신뢰도 분석

ㅇ 하수처리장 관리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처리용량, 유입하수량에 따른 계열별 운전, 적절한 하수처리공정 적용

ㅇ 하수처리장 운영의 민영화 실태 및 개선방안

6- 10

하수처리기술 선진화 및 운영관리개선

6- 2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동하수처리시설 확충

ㅇ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ㅇ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ㅇ 처리수의 목표수질 달성 신뢰도 분석

-  처리율, 처리수준, 오염부하 등

6- 4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ㅇ 하수관거 설치현황 및 개선방향

ㅇ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조사 및 분석

-  저농도 유입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

6- 7

축산폐수처리체계 확립 및 시설확충

ㅇ 축산분뇨 발생현황 및 문제점 등

ㅇ 축산분뇨자원화 

-  수요‧공급, 자원화방법, 제도개선방안 등

ㅇ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  운영실태, 가동률, 시설 조기노후화대책 등

6- 8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6- 13

군부대 오‧폐수처리대책

ㅇ 오‧폐수처리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  처리율, 처리수준, 오염부하 등

※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 등

ㅇ 시설관리방안의 효율성

6- 14

폐광산 유출폐수정화대책

ㅇ 폐탄광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ㅇ 휴폐금속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과 제 명

중 요  점 검  사 항

비  고 

3. 上水源管理, 河川‧湖沼 水質改善 및 물管理情報化

5- 1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상수원관리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ㅇ 주민지원 체계의 합리적 정비방안

-  지원기준, 이중지원, 대상 사업 등 

5- 2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강화

7- 2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관리대책

ㅇ 호소의 목표달성률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 추진여부

-  녹조방지대책의 실효성

-  조류예보제 운영현황 및 효과분석

ㅇ 호소관리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  인농도 저감 방안

-  생태복원조사 및 추진

ㅇ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7- 3

호소수질관리대책

7- 4

환경친화적 하천관리추진체계 구축

ㅇ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오염정화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  하천환경기능 제고효과 

-  하천수질개선효과 등

9- 7

분야별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ㅇ 각 부처 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시 물관리정보화 표준 적용 계획 및 실적 

-  수자원, 수질, 농업용수 분야별 표준화

-  부처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등

’04年度 海洋環境保全綜合計劃 點檢分析 課題別 重要點檢事項

과 제 명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1. 陸上起因 汚染源 管理

1- 2- 1

시화호 수질개선 대책

ㅇ 목표수질 달성가능성(‘06까지 해역수질평균 2등급 달성)

-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  시화지구 개발계획과 수질개선대책과의 연계성 

-  호수 및 유역 오염원관리의 효과성

1- 4

체계적인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제도 구축

ㅇ 런던협약 ‘96의정서의 수용기반 조성 여부

-  배출해역 환경 모니터링, 불법해역 배출지도 점검의 효과성 

ㅇ 폐기물 해양배출 억제를 위한 합리적 방안마련여부

1- 6

1- 7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연안지역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ㅇ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공헌도 

ㅇ 해양유입 생활하수 처리의 적정성 

ㅇ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해소노력(예산지원, 주민협의　등)

ㅇ 시설설치 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도 대비 처리의 적정성

과 제 명

주 요  점 검  사 항

비  고

　2. 海洋 汚染源 管理 및 水質 改善

2- 5

항만국통제(PSC) 강화

ㅇ 항만국 통제 점검 및 지원시스템 구축목표의 달성도

ㅇ 항만국 통제 시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제고 정도

ㅇ 항만국 통제 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효율성 

ㅇ 선박 안전 운항을 통한 해상에서의 인명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전 정도 

2- 6

선박안전운항 지원시스템 구축

3- 1

오염해역 정화

ㅇ 오염해역 준설사업지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실적 및 목표달성도

ㅇ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정도

ㅇ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추진 실적 및 목표달성도

3- 5

과학적인 해양환경 관리‧보전방안 추진

ㅇ 국가 해양 환경 측정망 구축 및 운영의 효과성

ㅇ 해양오염 자동측정 및 모니터링 체제구축 운영의 효과성

ㅇ 해양 환경 영향 평가제도 개선정도

6- 5

6- 6

6- 7

양식어장 관리

배합사료 개발

양식어장 휴식년제 시행

ㅇ 적조빈발 해역등에 대한 신규어장 억제정도 

ㅇ 해상가두리 양식장 관리상태

ㅇ 적정 입식량 권장지도 및 불법양식 단속 실적

ㅇ 배합사료 기술개뱔 및 생산 공급 현황

ㅇ 배합사료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ㅇ 양식어장 휴식년제 추진 실적

’04年度 推進成果點檢表

(해당 부처)

(과제번호)  과    제    명

구  분

’02년까지

’03년

’04년

’05년이후

비  고

ㅇ 단위사업

-  국고

-  지방비

-  기타

구  분

’02년까지

’03년까지

비  고

개 소

사업량

(%)

투자액

(국고)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

ㅇ

-

지적기관

(년 월)

지적‧요구사항

처 리 내 용

비 고

담

당

기관(실‧국)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장

○○과장

서기관 /사무관

’04年度 推進成果點檢表 作成方法

(해당 부처)

◦ 사용 프로그램 : 글 97이상

◦ 용지크기 : A4, 세로(좁게)

◦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5

머리말 5, 꼬리말 5, 제본 0

◦ 줄간격 : 160

◦ 글씨체 : 신명조

◦ 글씨크기 : 14포인트

제목 1. □ -  16포인트(진하게)

’04年度 部處 自體 點檢課題 點檢分析意見 提出樣式

(해당 부처)

종합점검분석

평 가 분 야

우수

보통

부진

사업의 진도

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의 적정

점검분석(평가)결과 판단의 근거와 이유

◦

◦

◦

◦

‘04年度 點檢分析意見 提出樣式

(점검분석위원)

종합점검분석

평 가 분 야

우수

보통

부진

사업의 진도

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사후관리의 적정

점검분석(평가)결과 판단의 근거와 이유

◦

◦

◦

◦

’04年度 點檢分析意見 作成方法

(점검분석위원)

ㅇ 사용 프로그램 : 글 97이상

ㅇ 용지크기 : A4, 세로(좁게)

ㅇ 용지여백 :  위쪽 20, 아래쪽 10, 왼쪽 10, 오른쪽 15

머리말 5, 꼬리말 5, 제본 0

ㅇ 줄간격 : 160

ㅇ 글씨체 : 신명조

◦ 글씨크기 : 14포인트

제목 1. □ -  16포인트(진하게)

點檢分析시 考慮事項

(점검분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