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6>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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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
친환경차의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사)한국자동차공학회/ 손영욱 |
부서/과제담당관 |
녹색미래산업과 / 백경동 과장 |
담당공무원 |
녹색미래산업과 이충렬 사무관 |
연 구 기 간 |
2017.11.10 ~ 2018.2.9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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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구 분 |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ㅇ]정책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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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목 적 |
해외 주요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를 장기 국가목표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한 국가 목표 수립의 필요서이 제기 되어, 우선적으로 국내외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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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요내용 |
친환경차의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외동향, 기술, 제도 등에 대한 심층 토론,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친환경차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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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목 적 |
국가 미래차 발전전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정부 정책 수립에 동 연구결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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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용 결 과 |
ㅇ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친환경차 관련 관련부처 의견조정, 정책 수립 시 방향성 제시 등 정책 수립 및 조정에 필요 ㅇ (정책 활용 결과) ‘18.2월에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 수립 시에 의견제시 등 연구결과 활용 - ‘18.6월에 수립한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수립 시에 의견제시 등 연구결과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