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2

8 

14

8

57.1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8 

9  

위촉6

지명3

2 

33.3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25 

18 

6 

2 

33.3

4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43 

18 

25  

11  

44.0

5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33조

29 

14 

15  

6  

40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7 

17 

10  

4  

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20 

10 

10  

3  

3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20 

20 

0  

0  

-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15 

4 

11  

4  

36.4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7 

19 

8  

4  

50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19

9

10

4

40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

26

6

20

5

19.2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국민안전안심위원회규정

(총리훈령)

18

0 

18 

6 

33.3

1. 규제개혁위원회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22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7명)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
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10명, 연구원 2명, 변호사 1명, 기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8명(57.1%), 현장전문가 7명(50%), 지방1명(7.1%)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5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총 85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5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이대섭(044- 200- 2416, 
kkachi70@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5, 대참 :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박대근‧박영훈‧박형수‧성재호‧윤명오‧한성옥 위원

회의 안건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17년 규제개혁 평가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불참: 8,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박영훈‧박형수‧성재호‧한성옥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2017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천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불참: 7,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강경희‧박영훈‧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한성옥‧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안)

-  새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위원 1명 회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5,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전의찬(주재)‧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영훈‧박형수‧
성재호‧원숙연‧윤명오‧임재진‧최강식‧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7년 주요 활동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몰 규제 심사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영훈‧박형수‧원숙연‧윤명오‧이정희‧임재진‧전의찬‧최강식‧한성옥‧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정비 방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4,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박대근‧박형수‧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계속심사)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불참: 5,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18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7,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찬오‧박소라‧원숙연‧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온라인‧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불참: 10,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연화‧박대근‧박형수‧성재호‧원숙연‧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계속심사)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6,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소라‧성재호‧원숙연‧이정희‧임재진‧전재경‧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5)

(정부위원) 기재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강식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위원 1명 회피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위원 2명 회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불참: 5,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형수‧성재호‧원숙연‧이정희‧임재진‧최강식‧최희윤‧홍성걸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불참: 2,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용하‧김찬오‧박대근‧박소라‧박형수‧성재호‧원숙연‧윤소라‧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강식‧최희윤‧홍성걸 위원

회의 안건

-  2018년 상반기 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2018년 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8, 대참: 5)

(정부위원)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김연화‧김찬오‧박대근‧박소라‧원숙연‧윤소라‧이정희‧전재경‧최강식‧홍성걸 위원

회의 안건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범부처 적합성평가 제도 관리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불참: 4,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연화‧김찬오‧박소라‧양옥경‧원숙연‧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최희윤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회의 안건

-  방송법 개정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경제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불참: 2, 대참 : 4)

(정부위원)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이정희(주재)‧최희윤·임재진 위원

회의 안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57

22

21

1

35

33

2

2016년

50

23

22

1

27

27

0

2017년

30

21

20

1

9

9

0

2018년 

16

15

15

0

1

1

0

총계

153

81

78

3

72

70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832,000

832,000

-

-

832,000

832,000

-

-

2016년 

1,402,000

1,402,000

-

-

1,374,390

1,374,390

-

-

2017년 

845,000

845,000

-

-

832,000

832,000

-

-

2018년

850,000

850,000

-

-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4.16재단 선정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위촉직

(총 9명)

(지명직)박준하 인천시행정부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 임준모 진도군범군민대책위상임대표, (위촉직)채정호‧김용수‧김찬오‧윤혜정 교수, 주성혜, 진승범

(별도구분) 여성 2명(22%),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4명(44%),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⑩ 예    산

‘18년 사무국예산: 195,000천원(위원회 운영: 1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과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2

1

1

0

1

0

1

2017년 

1

0

0

0

1

0

1

2018년

0

0

0

0

0

0

0

총계

3

1

1

0

2

0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15,000

15,000

-

1,196

1,196

-

2017년 

15,000

15,000

-

3,880

3,880

-

2018년

15,000

15,000

-

-

-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7명)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7명)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출석 2회, 서면 1회

⑩ 예    산

‘18년 : 총 65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33,000천원,
사무국예산 : 133,000천원, 사업예산 : 39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1명(직제 4명, 별도 2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1명, 전문위원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zinc070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13, 불참: 3, 대참: 9)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교육부‧법무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기재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민간위원) 김혜경, 안양호, 문영기, 윤미경

회의 안건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0, 불참: 0, 대참: 3)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대참),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법무부‧문체부‧환경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민간위원) 허장, 권혁주, 임원혁, 김성우, 박혜윤, 김장생

회의 안건

-  ‘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안)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0, 불참: 3, 대참: 2)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기재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오주환, 정혁, 이석원, 한재광, 임소영

회의 안건

-  '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완(안)

-  '17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안) 

-  '15- ‘16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 이행점검결과

-  통합평가체계 개선방향(안)

-  ‘18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767,000

85,000

125,000

557,000

718,000

85,000

119,000

514,000

2016년 

828,000

145,000

126,000

557,000

698,000

109,000

96,000

493,000

2017년 

656,000

128,000

162,000

366,000

599,000

119,000

145,000

335,000

2018년

657,000

133,000

133,000

391,000

350,536

115,132

112,222

123,181

4. 녹색성장위원회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총리실

녹색성장지원단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2.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4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광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5명)

교육인 12명, 경제‧기업인 3명, 연구기관 3, 시민단체 7명 

(별도구분) 여성 11명(44.0%), 현장전문가 9명(36.0%), 지방 2명(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5회, 총괄기획분과 2회, 기후변화대응분과 7회, 에너지전환분과 6회(총 4개)

⑩ 예    산

‘18년 : 총 73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별도 12명, 비별도 1명, 전문위원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044- 200- 2882)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등 총 34명 참석(참석: 34,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심의/국조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추진방안(보고/환경부)

-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보고/환경부)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방안(보고/산업부)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등 총 38명 참석(참석: 38,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심의/환경부)

-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심의/환경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심의/산업부)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총괄기획분과위원장 선출

-  총괄기획분과 운영방안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총괄기획분과위원장 선출

-  총괄기획분과 운영방안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녹색위 1차 전체회의 결과 검토

-  녹색위 일반 심의기준

-  2030로드맵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2030로드맵 심의기준에 대한 기후변화분과위 논의결과 설명

-  2030로드맵 수정안 심의기준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참석: 21,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보완 관련 쟁점 보고(환경부)

-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관련 보고(녹색위 기후분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국민의견 수렴과 심의를 위한「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보완(안) 보고 <환경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심의 <산업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심의기준(안) 논의 <녹색위 에너지전환분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수정(안)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환경부>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산업부>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보완방향(안) <환경부>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7년 이행실적 평가 중간 보고 <국조실>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환경부>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기후분과위 향후 운영방향

-  ‘2030 로드맵’ 수정 진행상황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기후분과위 실무위원회(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보완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후분과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로드맵 논의 소위원회 개최(주요 부문별 감축안 세부내용 사전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주요 부문별 부처 감축안 보고(전환, 산업, 수송, 건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기후분과위 운영위원회 개최

(로드맵 심의기준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2030 로드맵 수정‧보완 관련 부처 합의안 보고 및 추진방안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2030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분과위원장 선출, 제3차 에기본 수립방안,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5,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심의 기준, 제3차 에기본 수립현황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1, 대참:  )

회의 안건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대한 산업부 보완 사항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2차 에기본 평가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처리 방안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심의기준(안) 검토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처리 방안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1,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녹색위 민간위원 심의기준 마련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9

5

5

0

4

4

0

2015년

7

3

2

1

4

4

0

2016년 

5

3

1

2

2

2

0

2017년

11

4

1

3

7

7

0

총계

32

15

9

6

17

17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1,257,000

1,257,000

0

1,096,000

1,096,000

0

2015년

1,069,000

1,069,000

0

891,000

891,000

0

2016년 

856,000

856,000

0

693,000

693,000

0

2017년

777,000

777,000

0

431,900

431,900

0

5. 새만금위원회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⑧ 위 원 

(총29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4명

(별도구분) 여성 6명(40%), 현장전문가 15명(100%), 지방7명(47%), 장애인 0명(0%) * 위원장 포함 비율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 56,34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7,900천원, 사무국예산 :    0천원, 사업예산 :  18,444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별도 8명, 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유지원 事(044- 200- 1904, ujohn@korea.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2

1

1

0

0

0

2016년

2

2

1

1

0

0

0

2017년 

2

1

1

0

1

1

0

총계

6

5

3

2

1

1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

·

·

·

·

·

·

·

2016년 

59,579

41,135

·

18,444

33,294

14,850

·

18,444

2017년 

56,344

37,900

·

18,444

34,077

16,395

17,682

2018년

58,700

38,700

·

18,444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6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기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10명(100%), 지방6명(60%), 장애인 0명( 0 %)

직무윤리규정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출석 6회, 서면 0회

⑩ 예    산

‘18년 : 총 40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40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홍선희

(044- 200- 2610, moridong@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안건

-  세종시 운영성과 평가 2018년도 시행계획

-  세종시 운영성과(2016년도) 평가결과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2명 참석

회의 안건

-  2018년도 업무계획(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5명 참석

회의 안건

-  2018년도 업무계획(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2명 참석

회의 안건

-  중앙부처 세종 추가이전 추진상황(행안부) 등 4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3명 참석

회의 안건

-  중앙부처 세종 추가이전 추진상황(행안부) 등 4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2명 참석

회의 안건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3명 참석

회의 안건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4

2

1

1

2

2

-

2016년 

7

1

1

-

6

6

-

2017년

9

2

1

1

7

7

-

총계

20

5

3

2

15

15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1,581,000

497,000

-

1,084,000

1,460,068

455,548

-

1,004,520

2016년 

526,000

426,000

-

100,000

456,000

364,300

-

91,700

2017년 

403,000

353,000

-

50,000

335,952

297,952

-

38,000

2018년

403,000

328,000

-

75,00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다음 사항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과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법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9명)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상임위원 수 : 9 명

위촉직

(총10명)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4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5명(50%), 지방 2명(20%), 장애인 - 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및 소비영양‧안전전문위원회

출석 5회, 서면 2회

⑩ 예    산

‘18년 : 총 190,975천원

(위원회운영예산 122,975천원 / 사업예산 6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직제 - 명, 별도 3명, 비별도 - 명, 전문계약직 - 명, 자체채용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 해양수산5급 서밀가(044- 200- 2382, smg1335@korea.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 위원장 등 총 54명 참석 (참석: 54, 불참: -  , 대참: -   )

(민간위원:54명) 구원회, 심재현, 김영목, 김정목, 김초일, 류경, 문희경, 박성진, 배옥남, 송순영, 윤덕훈, 이광호, 이민석, 이종원, 이종혁, 이행신, 임경숙, 정덕화, 조상우, 조영제, 정덕화, 김연화 등

회의 안건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1차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민간위원:20명) 구원회, 심재현, 김영목, 김정목, 김초일, 류경, 문희경, 박성진, 배옥남, 송순영, 윤덕훈, 이광호, 이민석, 이종원, 이종혁, 이행신, 임경숙, 정덕화, 조상우, 조영제 

회의 안건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2차 검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10명) 정덕화, 조영제, 오상석, 정하숙, 김연화,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이종혁, 서한기

(정부위원:9명)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및 해수부 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회의 안건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17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서면 심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비‧영양안전전문위윈회 총 13명 참석 (참석:8, 불참:2 , 대참:5)

(민간위원:8명) 정하숙, 송순영, 김민정, 박태선, 박태식, 성미경, 이행신, 최명숙

(정부위원:5명) 교육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농산물전문위원회 총 7명 참석 (참석:5, 불참:7, 대참:2)

(민간위원:5명) 정덕화, 김형하, 양병우, 이종원, 홍성희

(정부위원:2명)  농식품부, 식약처)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축산물전문위원회 총 12명 참석 (참석10:, 불참:1 , 대참:2)

(민간위원:10명) 김연화, 김명철, 김민규, 민상헌, 박종수, 심재헌, 윤요한, 이민석, 최성희, 최지현

(정부위원:2명) 농식품부, 식약처 

회의 안건

-  살충제 계란 백서 발간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검토,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수산물전문위원회 총 7명 참석 (참석:6, 불참:5 , 대참:1)

(민간위원:5명) 조영제, 신일식, 박성진, 배옥남, 안재갑

(정부위원:2명) 해수부, 식약처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및 정책 토론 계획 검토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가공‧수입식품전문위원회 총 10명 참석 (참석:9, 불참:5 , 대참:1)

(민간위원:7명) 오상석, 권석형, 구원회, 김초일, 김태완, 노재문, 조윤미

(정부위원:3명)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회의 안건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식품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점검과제 발굴 등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8

1

-

1

7

7

-

2016년

7

1

-

1

6

6

-

2017년 

7

2

1

1

5

5

-

2018.6월

8

-

-

1

7

5

2

총계

30

4

1

4

25

23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204,670

107,750

28,920

68,000

187,718

102,298

24,920

60,500

2017년 

201,187

102,605

30,582

68,000

166,525

86,943

30,582

49,000

2018년

190,975

92,388

30,587

68,000

22,339

9,500

12,839

-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0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기상청장

위촉직

(총 ○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사무관 서효원

(044- 200- 2226, hwsuh@pmo.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회의 안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안, ‘18년도 보호계획안, 공공 및 민간분야 보호대책이행여부 확인 결과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총 28건 안건 심의‧의결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관련 정책현장(지역명, 기관명 등)에서 개최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3

1

1

2

2

2017년

3

1

1

2

2

2018년 

1

1

1

0

0

총계

7

3

3

4

4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9명, 기타(변호사 등)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36%), 지방 2명(18%)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9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  

-

⑩ 예    산

‘18년 : 총 2,233,000 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2,233,000 천원,

사업예산 : -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평가지원과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유정(044- 200- 2478, kyj930@pmo.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 불참:6, 대참:1 )

회의 안건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 불참:6, 대참:1 )

회의 안건

① ’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결과(안)

② '17년 정부업무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 평가결과(안)

③ '17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④ '17년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안)

⑤ '17년 정부업무평가 국민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⑥ '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 불참:5, 대참:1 )

회의 안건

① 2018년도(’17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결과(안)

② 2018년도('17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가계획

③ 2017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및 2018년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④ 2018년도 기금운용 평가계획(안)

⑤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0, 불참:4, 대참:1 )

회의 안건

① ’19년(’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안)

② ’18년('17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안)

③ ’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17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13

13

13

2016년

12

12

12

2017월 

14

14

13

1

총계

39

39

38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895,000

895,000

749,000

749,000

2016년 

851,000

851,000

736,000

736,000

2017년 

750,000

750,000

722,111

722,111

2018년

733,000

733,000

-

-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2

0

2

2016년

3

3

1

2

2017년 

3

3

1

2

총계

8

8

2

6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

287

243

2016년 

232

265

2017년 

253

229

2018년

163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명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심의, 조정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④ 위원회 구성일

‘96.5.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⑦ 기    능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당연직

(총 10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총 1개)

⑩ 예    산

별도 편성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044- 200- 2134, dongbinkim@opm.go.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1

1

1

1

2016년

2

1

1

1

1

2017년 

2

1

1

1

1

총계

6

3

2

1

3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