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 2019. 2. 7. 정부세종청사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에 발을 딛고 서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 김용균씨의 장례가 모셔집니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데 대해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고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개정됐습니다. 엊그제 설날에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협약체결에 이르신 노사 양측의 결단과 광주시 및 광주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노사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해 대화할 때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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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기업이 언제 없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지, 일자리가 언제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가 과거의 틀에 매여 갈등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노사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부가 중재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었지만, 사건･사고의 피해는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0명에서 20명으로, 화재 사망자는 작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 가스･전기 사고 사망자도 작년에 한분 계셨지만, 올해는 없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개선된다는 것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명절에도 비상근무를 계속해주신 경찰관, 소방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높아진 안전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제역은 1월 3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애써 주신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수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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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9만 5천명의 어린이 가운데 29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학 이후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방학 동안 전국 93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학부모님과 함께 조사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15일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식중독 발생이 늘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신설 또는 증설로 1만4천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유치원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국공립 유치원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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