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1.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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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1.17일)한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ㅇ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➊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➋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➊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➋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하에,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그간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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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되었습니다.

ㅇ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ㅇ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 외국과 비교 시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습니다.

ㅇ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수준입니다.

ㅇ 우리의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➊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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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➋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➌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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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유발되었습니다.

➊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적극 행정 주요 사례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기업은 산업간 융‧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4.17) :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는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2.14) :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2.14) :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평가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완비되었습니다.

-  적극행정‧정부 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해,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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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① A 기업

② B 기업

③ C 기업

④ D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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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1) 신청‧접수 단계

➊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➋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여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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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심사 단계

➊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부가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하겠습니다.

➋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심의 여부

(3) 사후 관리 단계

➊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➋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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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아울러,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 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3C)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➊ 우선,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Change)를 추구하고,

➋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Carry- out)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➌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 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 (붙임)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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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

□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4법 주관부처와 규제 부처간 역할을 분담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 규제특례는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로서 건별로 면밀한 심사 필요 

ㅇ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신속하게 심사‧적용 중(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

➊ (영국)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 年 140여건 접수, 45건 내외 승인

➋ (일본) ‘18.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승인

□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 업계‧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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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5.

관계부처 합동

□ 1.17일 ICT와 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4.26일 100일 도래

ㅇ 금융혁신(4.1)‧지역혁신(4.17) 분야는 이제 막 시작 단계

□ 시행 초기의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서 100일의 의미

□ (경과) ICT‧산업융합‧금융혁신 세 분야는 규제특례 심의 가동 중

ㅇ ICT‧산업융합 분야 : 1월 시행 후 각각 2차례씩 규제특례 심의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ICT융합) 2.14일, 3.6일 / (산업융합) 2.11일, 2.27일

ㅇ 금융혁신 분야 : 4.1일 시행 후 2차례 규제특례 심의(지정은 1차례)

* (4.8일) 심의 → (4.17일) 지정 / (4.22일) 심의 → (5.2일) 지정 예정

ㅇ 지역혁신 분야 : 4.17일 시행 후 10개 시‧도에서 특구계획 공고 중

* 공고(30일) → 중기부에 신청(5월말) → 협의‧조정(30~60일) → 심의‧의결(7월말)

□ (평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轉機)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

ㅇ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유관 기관의 많은 관심‧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도 연착륙에 성공 

* 규제 샌드박스 승인 1호 과제인 국회 앞마당 수소충전소 설치를 높게 평가

ㅇ 다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보완 의견도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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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 혁신 3종 세트간 관계 >

② 안전 3종 세트 : 생명‧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 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 →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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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내용)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이나,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종 세트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 (적용 범위) 외국은 금융분야 중심이나, 우리는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 →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 

□ (심사 기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외국에 비해 절반 수준

(접수부터 심사까지 통상 2~3개월 내 완료)

□ (승인 규모) 외국 중 가장 많은 영국(年 40여건)에 비해 2배 이상

ㅇ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 완료(☞ 참고2)

ㅇ 4월말 부터 5월 초까지 추가 20여건 신속 심사 예정

ㅇ 금융혁신 분야(4.1일 시행)와 지역혁신 분야(7월말) 본격 심사가 시작 될 경우 금년 중 100여건 이상 적용사례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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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복합‧덩어리 규제 → 일괄 규제유예·면제로 추진지연 해소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2.11일 승인)

➋ 이해충돌로 교착상태 → 객관적 근거에 의한 생산적 논의 장 마련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2.11일 승인)

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답보상태 → 시장에서 점검‧보완 기회 확보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4.17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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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적극행정 창출 기회 제공

▪ 심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한 법령해석 등으로 즉시 해결

적극 행정 주요 사례

➋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 창출

▪ 기업 : 산업간 융‧복합 제품, 기존 산업에 신기술 접목 제품의 출시와 실증을 통해 혁신의 기회 확대

▪ 소비자 : 신제품‧서비스 조기 출시로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정부 : 실증결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 확보

➌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시에 완성

▪ 적극행정(3.14), 정부 입증책임제(3.27),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4.18) 등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 마련

▪ 규제정비 방식,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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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ㅇ (정책 현장) 업계‧협회, 신청‧접수 전담기관 및 관계부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 전담기관 면담(2.15, 4.4), 협회 간담회(4.12), 관계 차관회의(3.5) 등 

ㅇ (전문가 등) 언론의 제기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회와 민간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2.20),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3), 민간 전문가 간담회(3.28)

□ (주요 제기 내용) 신속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제도에 대한 인식공유 미흡으로 제기되는 과제로 구분

① 제도 개선‧보완이 필요한 과제 → 신속한 정비 추진

②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공유 미흡 → 적극적인 설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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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

➋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1) 신청‧접수 단계 : ｢안내자 역할 강화｣ + ｢규제 정비체계 보완｣

□ (현황) 사전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➊을 지정·운영 중이나 現 지원체계로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➋ 제공에 한계

➊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➋ 상담, 법률 자문, 기술 해석, 신청서 작성 지원, 분과위‧심의위 자료작성 지원 등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

ㅇ 추가 예산 확보(추경)로 법률 자문‧신청서 작성 지원 등 강화

ㅇ 4개 부처‧전담기관 조직‧인력 확충으로 현장수요 적극 대응(4~5월)

□ (현황)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도 신청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검토체계 미비 

* △신산업‧신기술과 무관, △즉시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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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

① 규제 샌드박스 대상 : 대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전향적 운영

② 신산업‧신기술과 무관 :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처리 의무화

③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 :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개선

□ (현황) 일부 엄격한 조건 부가로 실증 테스트 취지 약화 우려

□ (개선)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

ㅇ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입증 책임 부여 

ㅇ 전문 분과위에서 부가 조건 적절성을 수시 점검해서 완화 추진

□ (현황) 동일‧유사 신청사례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방침이 불분명하여 효율적 심사 및 부처간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애로

□ (개선) 신청기업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 협의‧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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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관리 단계 :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성과 확산

□ (현황) 실증특례 기간(2+2년) 중 적극적 규제 개선 미흡 우려

□ (개선)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여,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2+2년｣은 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대 한도 → 정부는 2년 내 규제정비가 원칙

ㅇ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에서 심사

* 시행 초기인 만큼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되, 제도 안착 시 심사체계는 추후 검토

ㅇ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정비 추진

□ (현황) 실증특례 종료 후 관련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크게 지연될 우려

□ (개선)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예 :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 마련^* 병행 추진

* 금년에는 기존 예산 전용‧추경예산 반영 통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 본격 확보 추진

□ (현황)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들이 규제특례 외 일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체계 미비

* 現 지원 내용 : ➊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에 기업 당 최대 1.2억원

➋ 책임보험료 50%, 최대 1,500만원 지원

□ (개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 R&D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 공모방식의 현 R&D 지원 체계상 금년 중 지원은 곤란하여 내년 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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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4개 부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신청‧문의^➊할 수 있으며, 이후 분야별 자세한 안내^➋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중

➊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

➋ 부처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다만, 법률 자문‧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접수

□ 규제 샌드박스 운영은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협업체계 완비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 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 주재) 

ㅇ (4법 주관부처) 4개 분야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 총괄,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ㅇ (규제 부처^*)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 추진

* 규제 소관 법령을 직접 관장·집행하는 부처

□ 규제특례는 신청에 기반한 예외적 조치로서 건별로 면밀한 심사 필요 

ㅇ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건별 심사체계이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훨씬 신속하게 심사‧적용 중(금년 중 100건 이상 목표)

➊ (영국) 통상적 심사 6개월 소요 / 年 140여건 접수, 45건 내외 승인

➋ (일본) ‘18.6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현재까지 4건 심사‧승인

□ 특히, 사후에 규제가 정비될 경우 업계‧산업 전반이 혜택을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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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 패널 부착 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비식별 에너지 정보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에도 활용 인정
㈜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 불구 사용 허용
㈜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보험수가 적용
한국전력공사	▪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기준을 旣 충족하여 관련 규제가 없음을 확인
KT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위급시 내원 안내 등에 대한 근거 불명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충전 사업자가 일반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VR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 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수분센서 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 (실증특례) 송신기능만 있는 기기의 인증기준 미비 불구 예외 인정
디렉셔널 & 신한금융투자	▪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손해보험	▪ On- 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 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 불구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 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 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투자 등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 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 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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