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
* 기준 : ’19. 3. 31(’19년도 누적치)
총괄
ㅇ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구성
- 소관 위원회 : 14개
연번 |
위원회 명 |
설치 근거 |
위원수 |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
|||
계 |
당연 |
위촉 |
비율(%) |
||||
여성 |
|||||||
1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24 |
8 |
16 |
6 |
37.5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18 |
9 |
위촉6 지명3 |
2 |
33.3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25 |
18 |
7 |
3 |
42.9 |
4 |
녹색성장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43 |
18 |
25 |
11 |
44.0 |
5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 제33조 |
28 |
14 |
14 |
5 |
35.7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27 |
17 |
10 |
4 |
4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20 |
10 |
10 |
4 |
40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
20 |
20 |
0 |
0 |
-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15 |
4 |
11 |
5 |
45.4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27 |
19 |
8 |
4 |
5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
20 |
10 |
10 |
4 |
40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28 |
6 |
22 |
5 |
22.7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국민안전안심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18 |
0 |
18 |
6 |
33.3 |
14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
26 |
18 |
18 |
7 |
38.8 |
ㅇ 2019년 회의실적 (2019.1.1~3.31누적)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1 |
규제개혁위원회 |
6 |
5 |
4 |
1 |
1 |
1 |
0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1 |
1 |
0 |
1 |
0 |
0 |
0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 |
1 |
1 |
0 |
1 |
1 |
0 |
4 |
녹색성장위원회 |
9 |
0 |
0 |
0 |
9 |
9 |
0 |
5 |
새만금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3 |
1 |
0 |
1 |
2 |
2 |
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2 |
1 |
0 |
1 |
1 |
0 |
1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4 |
4 |
3 |
1 |
0 |
0 |
0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9 |
0 |
0 |
0 |
9 |
9 |
0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2 |
1 |
1 |
0 |
1 |
1 |
0 |
14 |
미세먼지특별대책원회 |
5 |
1 |
1 |
0 |
4 |
4 |
0 |
1. 규제개혁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규제개혁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대통령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8. 4. 18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법률에 근거) |
|||
⑥ 설치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
|||
⑦ 기 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
|||
⑧ 위 원 (총24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
||
당연직 (총 8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
위촉직 (총 16명) |
(직 종) 교육인 10명, 연구원 1명, 변호사 2명, 기업인 1명, 시민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6명(37.5%), 현장전문가 6명(37.5%), 지방2명(12.5%)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
|||
출석 1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 총 1,031,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31,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이대섭(044- 200- 2416,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3.31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9년 1월 ~ 3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 본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2)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국경복‧김찬오‧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조성욱‧최희윤 위원 * 정부위원은 제척 |
회의 안건 |
- 2018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불참: 6, 대참: 6)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2018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2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불참: 4,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강경희‧국경복‧김찬오‧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계속심사)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2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불참: 6, 대참: 7)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3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6, 대참: 4) (정부위원)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양옥경‧원구환‧윤소라‧이덕승‧이세영‧이철수‧임재진‧전재경‧조성욱‧최희윤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 분과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9. 2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불참: 5, 대참: 3) (정부위원) 중기부, 공정위, 국조실 (민간위원) 이정희(위원장), 강경희‧국경복‧임재진‧조성욱 위원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회의 안건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50 |
23 |
22 |
1 |
27 |
27 |
0 |
2017년 |
30 |
21 |
20 |
1 |
9 |
9 |
0 |
2018년 |
22 |
20 |
20 |
0 |
2 |
2 |
0 |
총계 |
102 |
64 |
62 |
2 |
38 |
38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1,402,000 |
1,402,000 |
- |
- |
1,374,390 |
1,374,390 |
- |
- |
2017년 |
845,000 |
845,000 |
- |
- |
832,000 |
832,000 |
- |
- |
2018년 |
850,000 |
850,000 |
- |
- |
830,000 |
830,000 |
- |
- |
2019년 |
1,031,000 |
1,031,000 |
- |
- |
* 2019년도 예산편성액 작성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5. 3. 2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
|||
⑥ 설치목적 |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
|||
⑦ 기 능 |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18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8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
|||
위촉직 (총 9명) |
(지명직)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경기, 인천, 진도)이 지명하는 사람(3명) (위촉직) 심리, 안전, 보건 교육, 문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분야 전문가(6명) |
|||
(별도구분) 여성 2명(22%*),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4명(44%), 장애인 0명(0%) * 지명직 제외시 33.3%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
|||
0회 |
||||
⑩ 예 산 |
‘19년 사무국예산: 194,000천원(위원회 운영: 80,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과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본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2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1) (민간위원) 채정호, 김용수, 주승혜, 김찬오, 윤혜정, 진승범 (지명위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인천 행정부지사, 진도 임준모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 불참 : 국토교통부 차관 |
회의 안건 |
- 국가 출연 등을 위한 4‧16재단 선정 - 안산 추모시설 건립 기본방향 -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2 |
1 |
1 |
0 |
1 |
0 |
1 |
2017년 |
1 |
0 |
0 |
0 |
1 |
0 |
1 |
2018년 |
1 |
0 |
0 |
0 |
1 |
0 |
1 |
총계 |
4 |
1 |
1 |
0 |
3 |
0 |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365,000 |
117,000 |
148,000 |
100,000 |
246,000 |
53,000 |
106,000 |
87,000 |
2017년 |
206,000 |
77,000 |
129,000 |
- |
189,000 |
65,000 |
88,000 |
36,000 |
2018년 |
195,000 |
82,000 |
113,000 |
- |
158,000 |
77,000 |
81,000 |
-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0, 7, 2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없음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
|||
⑦ 기 능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17명) |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
|||
위촉직 (총 7명) |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
|||
출석 1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 총 1,15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33,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0명(직제 4명, 별도 1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1명, 전문위원 3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 ’19년 1~3월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3, 불참: 7, 대참: 4)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여가부‧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문체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민간위원)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
회의 안건 |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
① 회의개최일 : 평가소위 - ’19. 3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2) (정부위원) 국조실(간사), 기재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박장호, 김성규, 심유섭, 임소영, 신자은, 박소영 |
회의 안건 |
- ‘18년 소위평가과제 결과보고 - ‘18년 자체평가 결과 - ‘18년 자체평가 반영계획(안) - ‘15~’17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 하반기 이행점검결과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13 |
5 |
2 |
3 |
8 |
6 |
2 |
2017년 |
7 |
2 |
1 |
1 |
5 |
4 |
1 |
2018년 |
6 |
1 |
1 |
0 |
5 |
4 |
1 |
총계 |
26 |
8 |
4 |
4 |
18 |
14 |
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828,000 |
145,000 |
126,000 |
557,000 |
698,000 |
109,000 |
96,000 |
493,000 |
2017년 |
656,000 |
128,000 |
162,000 |
366,000 |
599,000 |
119,000 |
145,000 |
335,000 |
2018년 |
657,000 |
133,000 |
133,000 |
391,000 |
572,000 |
87,000 |
126,000 |
359,000 |
4. 녹색성장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녹색성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녹색성장지원단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2.1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⑦ 기 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
⑧ 위 원 (총43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
||
당연직 (총 18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25명) |
교육인 10명, 공공기관 4명, 기업인 3명, 시민단체 4명, 지자체전문가 2명, 기타 2명 |
|||
(별도구분) 여성 11명(44.0%), 현장전문가 9명(36.0%), 지방 3명(12%)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 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1회, 총괄기획분과 3회, 기후변화대응분과 2회, 에너지전환분과 3회 (4개 분과위) |
|||
|
||||
⑩ 예 산 |
‘19년 : 총 688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4명(별도 12명, 비별도 1명, 전문위원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행정사무관 박전우(044- 200- 2882)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회(본회의 : 출석 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9회, 서면 회)
* ’19년 1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횟수 기재
회의개최일 : 본회의/ 통합분과위 - ’19. 3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3,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9. 1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등 기본체계 논의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9. 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관련, 기본체계 등 구성(안) 보고 및 중점·단위·세부과제 등 논의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19. 3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검토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향 제시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변화대응분과위 - ’19. 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진행상황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추진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보고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변화대응분과위 - ’19. 3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
회의 안건 |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추진방향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거버넌스 운영계획 |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9. 1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8,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재생에너지·기후·수송 분야) - CCUS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9. 1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향후계획(산업부 보고) |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에너지분과위 - ’19. 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원전·전기요금 분야)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5 |
3 |
1 |
2 |
2 |
2 |
0 |
2017년 |
13 |
4 |
1 |
3 |
9 |
9 |
0 |
2018년 |
31 |
3 |
2 |
1 |
28 |
28 |
0 |
총계 |
49 |
10 |
4 |
6 |
39 |
39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856,000 |
856,000 |
0 |
693,000 |
693,000 |
0 |
2017년 |
777,000 |
777,000 |
0 |
431,900 |
431,900 |
0 |
2018년 |
738,000 |
738,000 |
0 |
461,690 |
461,690 |
0 |
5. 새만금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새만금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3.20)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
⑥ 설치목적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
|||
⑧ 위 원 (총28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13명)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
|||
위촉직 (총 14명) |
(직 종) 교육인 8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5명 |
|||
(별도구분) 여성 5명(36%), 현장전문가 14명(100%), 지방6명(43%), 장애인 0명(0%) * 위원장 포함 비율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 총 75,744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9명(별도 8명, 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백준규 事(044- 200- 1904, kdsc82@korea.kr)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19년 누적)
- 본위원회 0회, 분과위원회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2 |
2 |
1 |
1 |
0 |
0 |
0 |
2017년 |
2 |
1 |
1 |
0 |
1 |
1 |
0 |
2018년 |
3 |
1 |
1 |
0 |
2 |
2 |
0 |
총계 |
7 |
4 |
3 |
1 |
3 |
3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
2017년 |
80,841 |
80,841 |
· |
62,922 |
62,922 |
· |
2018년 |
77,041 |
77,041 |
· |
50,583 |
50,583 |
· |
2019년 |
75,744 |
75,744 |
· |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1.3.3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
|||
⑦ 기 능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⑧ 위 원 (총27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교육인 6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기업인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10명(100%), 지방6명(60%), 장애인 0명( 0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
|||
출석 2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 총 38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80,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홍선희 (044- 200- 2610, moridong@opm.go.kr)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대면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대면 2회, 서면 0회)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4명 참석 |
회의 안건 |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계획 - 광역 상생발전 추진방향(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 2019년도 행복도시 건설 추진계획(행복청)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9.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 2명 참석 |
회의 안건 |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계획 - 광역 상생발전 추진방향(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 2019년도 행복도시 건설 추진계획(행복청)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3월 1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
회의 안건 |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계획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7 |
1 |
1 |
- |
6 |
6 |
- |
2017년 |
9 |
2 |
1 |
1 |
7 |
7 |
- |
2018년 |
8 |
2 |
1 |
1 |
6 |
6 |
- |
총계 |
24 |
5 |
3 |
2 |
19 |
19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526,000 |
426,000 |
- |
100,000 |
456,000 |
364,300 |
- |
91,700 |
2017년 |
403,000 |
353,000 |
- |
50,000 |
335,952 |
297,952 |
- |
38,000 |
2018년 |
403,000 |
328,000 |
- |
75,000 |
322,382 |
254,832 |
- |
67,550 |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12,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
|||
⑥ 설치목적 |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
|||
⑦ 기 능 |
‧다음 사항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 19명) |
위원장 (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
당연직 (총 9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10명) |
(직 종) 교육인 5명, 경제‧기업‧금융인 - 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현장전문가 7명(70%), 지방 3명(30%), 장애인 - 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 회, 대면 - 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및 소비영양‧안전 전문위원회 등 총 5개 |
|||
출석 - 회, 서면 1회 |
||||
⑩ 예 산 |
‘19년: 총 203,373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4명(별도 3명, 자체채용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서밀가 (044- 200- 2382, smg1335@korea.go.kr)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 (본회의 : 대면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대면 0회, 서면 1회)
* ’19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본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본위원회 - ’19년 3월 11일~3월 1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10명) 정덕화, 정구용,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신일식, 엄애선, 박동준. 조윤미, 이종혁 (정부위원:9명)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및 해수부 장관, 식약처장, 국조실장 |
회의 안건 |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17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서면 심의 |
<분과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2월 12일~2월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5분과) 위원장 등 총 53명 참석(참석: 53, 불참: - , 대참: - ) |
회의 안건 |
- 2018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안) 검토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7 |
1 |
- |
1 |
6 |
6 |
- |
2017년 |
7 |
2 |
1 |
1 |
5 |
5 |
- |
2018년 |
9 |
2 |
1 |
1 |
7 |
5 |
2 |
총계 |
23 |
5 |
2 |
3 |
18 |
16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204,670 |
107,750 |
28,920 |
68,000 |
187,718 |
102,298 |
24,920 |
60,500 |
2017년 |
201,187 |
102,605 |
30,582 |
68,000 |
166,525 |
86,943 |
30,582 |
49,000 |
2018년 |
190,975 |
92,388 |
30,587 |
68,000 |
171,612 |
80,665 |
29,800 |
61,147 |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1. 9. 27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
|||
⑥ 설치목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20명)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환경부 차관 |
|||
위촉직 (총 ○명) |
(직 종) - |
|||
(별도구분)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
|||
- |
||||
⑩ 예 산 |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행정주사 정성영 (044- 200- 2226, sunovice@pmo.go.kr)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3 |
1 |
- |
1 |
2 |
- |
2 |
2017년 |
3 |
1 |
- |
1 |
2 |
- |
2 |
2018년 |
3 |
1 |
- |
1 |
2 |
- |
2 |
총계 |
9 |
3 |
- |
3 |
6 |
- |
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해당사항 없음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준
① 명칭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6월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
|||
⑦ 기 능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
|||
⑧ 위 원 (총14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위촉직(√) |
||
당연직 (총 4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1명) |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1명, 법조계 1명 |
|||
(별도구분) 여성 5명(45.4%), 지방 3명(27.2%)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2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 |
|||
- |
||||
⑩ 예 산 |
‘19년 : 총 2,237,000천원 (정부업무평가포상(15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통합)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평가총괄과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행정사무관 김유정(044- 200- 2478, kyj930@pmo.go.kr)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3.31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4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9. 1. 18(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불참:3,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②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③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⑤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⑥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⑦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안) ⑧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
②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9. 2. 15(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7, 불참:6,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2019년(2018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8년 평가결과 및 ’19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③ 2019년 기금평가계획 |
③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9. 3. 15(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 불참:3,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2018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②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③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2019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⑤ 2019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 및 관리계획 |
④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19. 3. 29(금) (출석 : , 서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불참:4, 대참:0 ) |
회의 안건 |
①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성과지표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12 |
12 |
12 |
||||
2017월 |
14 |
14 |
13 |
1 |
|||
2018월 |
14 |
14 |
14 |
||||
총계 |
40 |
40 |
39 |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851,000 |
851,000 |
736,000 |
736,000 |
||||
2017년 |
750,000 |
750,000 |
722,111 |
722,111 |
||||
2018년 |
2,233,000 |
2,233,000 |
2,143,000 |
2,143,000 |
* 2018년부터 정부업무평가포상(15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통합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8.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
⑥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협약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7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8명)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
|||
위촉직 (총 8명) |
(직 종) 교수 5명, 연구원 1명, 기업인 1명, 언론‧시민단체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1명(12.5%), 지방 4명(50%),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
⑩ 예 산 |
‘19년 : 총 138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4명(별도 8명, 비별도 6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행정사무관 고영표 (044- 200- 2258, ypko2258@opm.go.kr) |
□ 활동내역서
1. ’19년 1월 ∼ 3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3 |
3 |
1 |
2 |
|||
2017년 |
3 |
3 |
1 |
2 |
|||
2018년 |
3 |
3 |
0 |
3 |
|||
총계 |
8 |
9 |
2 |
7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232 |
265 |
||||||
2017년 |
253 |
229 |
||||||
2018년 |
163 |
157 |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기준
① 명칭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관) |
성 격 |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
심의, 조정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
||
④ 위원회 구성일 |
‘96.5.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
||
⑦ 기 능 |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
|
당연직 (총 10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0회 |
|
분과회의 |
출석 0회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
||
|
|||
⑩ 예 산 |
별도 편성예산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9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2 |
1 |
1 |
0 |
1 |
1 |
0 |
2017년 |
2 |
1 |
1 |
0 |
1 |
1 |
0 |
2018년 |
2 |
1 |
0 |
1 |
1 |
1 |
0 |
총계 |
6 |
3 |
2 |
1 |
3 |
3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0 |
0 |
0 |
0 |
1,753 |
1,753 |
0 |
0 |
2017년 |
0 |
0 |
0 |
0 |
3,166 |
3,166 |
0 |
0 |
2018년 |
0 |
0 |
0 |
0 |
1,050 |
1,050 |
0 |
0 |
총계 |
0 |
0 |
0 |
0 |
5,969 |
0 |
0 |
0 |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3.31 기준
① 명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7호, 2017. 12.29 일부개정) * ’13.8.22 폐지제정, ’15.12.31 일부개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3.6.20. (3기 위원회 ’17.11.20일 발족)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0.12.3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
|||
⑥ 설치목적 |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기부·나눔 확산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함 |
|||
⑦ 기 능 |
①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②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③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8명) |
위원장(임명권자) |
임현진위원장(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6명)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차관, |
|||
위촉직 (총 22명) |
(직종) 학계 2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명 |
|||
(별도구분) 여성 5명(23%), 지역 6명(27%)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①시민사회 발전기반 조성 ②사회책임·사회적 가치 확산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총 4개) |
|||
출석 9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 총 114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
* 회의 실적은 매월 말 기준으로 ‘19.1월부터 12.31까지 누적 횟수 기재
□ 활동내역서
1. ’19년 1.1∼3.3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회(전체위원회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원회 : 출석 9회, 서면 0회)
* ’19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누적 횟수 기재
<분과위원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1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 ) |
회의 안건 |
- 사회책임 전문가 TF구성(안) - 사회가치와 사회책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제 제안(안)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 1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3분과)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 1 , 대참: - ) |
회의 안건 |
-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안 - 공익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주요내용 및 쟁점 |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1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1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2, 대참: 0 ) |
회의 안건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주요쟁점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등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2, 대참: 0 ) |
회의 안건 |
- 도시공원 자동실효 방지 대안 모색 |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단 회의)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대참: - ) |
회의 안건 |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대토론회 개최 방안 |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4분과)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7, 불참: 1 , 대참: - ) |
회의 안건 |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국공유지 실효 제외 등 |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3월 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3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3, 대참: 0 ) |
회의 안건 |
- 비영리 일자리 지원제도 |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3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 |
회의 안건 |
- 사회책임 활성과 관련 주요의제 발표 및 논의(1차) |
⑨ 회의개최일 : 분과위원회 - ’19년 3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0 ) |
회의 안건 |
- 사회책임 활성과 관련 주요의제 발표 및 논의(1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16 |
4 |
4 |
0 |
12 |
12 |
0 |
2017년 |
15 |
3 |
3 |
0 |
12 |
12 |
0 |
2018년 |
26 |
4 |
4 |
0 |
22 |
22 |
0 |
총계 |
57 |
11 |
11 |
0 |
46 |
46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60,850 |
- |
60,850 |
60,850 |
- |
60,850 |
2017년 |
97,000 |
- |
97,000 |
97,000 |
- |
97,000 |
2018년 |
134,000 |
- |
134,000 |
134,000 |
- |
129,000 |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7. 1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
|||
⑦ 기 능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논의 ‧안전·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논의 |
|||
⑧ 위 원 (총18명) |
위 원 장 (임명권자) |
김우식(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0명) |
해당 없음 |
|||
위촉직 (총 18명) |
(직 종) 교육인 12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
|||
(별도구분) 여성 6명(33%), 현장전문가 3명(17%), 지방 3명(17%),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안전교육, 준법강화(총 2개) |
|||
출석 1회(위원장단 간담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도 예산편성 없음, 단 위원 수당은 지급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3명(직제 3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행정사무관 이재광 |
□ 활동내역서
1. ’19년 1~3월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 ’19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6년 |
- |
- |
- |
- |
- |
- |
- |
2017년 |
2 |
2 |
2 |
0 |
0 |
0 |
0 |
2018년 |
14 |
5 |
5 |
0 |
9 |
9 |
0 |
총계 |
16 |
7 |
7 |
0 |
9 |
9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6년 |
- |
- |
- |
- |
- |
- |
- |
- |
2017년 |
- |
- |
- |
- |
13,950 |
13,950 |
- |
- |
2018년 |
- |
- |
- |
- |
31,742 |
31,742 |
- |
- |
1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 설치 현황 * 2019. 3. 31 기준
① 명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대통령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9. 2. 15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5년 (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
|||
⑥ 설치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
|||
⑦ 기 능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
|||
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
||
당연직 (총 18명) |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
|||
위촉직 (총 18명) |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3명 |
|||
(별도구분) 여성 7명(38.8%), 지방6명(33.3%)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총 3개) |
|||
출석 5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19년 사무국 예산: 1,167,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67,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미세먼지개선기획관 기획총괄과 사무관 홍경은(044- 200- 2663, |
□ 활동내역서
1. ’19년 2~3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4회, 서면 0회)
< 본회의 >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2월 15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35 명 참석(불참: 1)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代)‧행안부(代)‧문체부(代)‧농식품부(代)‧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代)‧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기상청장 * 불참(1) : 과기정통부 장관 (민간위원) 문길주(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이재원, 임영욱, 강정수,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
회의 안건 |
- (심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
< 분과회의 >
① 회의개최일 : 과학·국제협력분과회의 - ’19. 3월 14일 (출 석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5명 참석(불참: 1) * 분과위원 4명, 국조실 1명 |
회의 안건 |
- 분과위 운영계획 -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 미세먼지 연구현황 |
② 회의개최일 : 미세먼지저감분과회의 - ’19. 3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6명 참석(불참: 2) * 분과위원 5명, 국조실 1명 |
회의 안건 |
- 종합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 주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③ 회의개최일 : 국민보호·소통분과회의 - ’19. 3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6명 참석(불참: 0) * 분과위원 5명, 국조실 1명 |
회의 안건 |
- 종합계획 수립 관련 의견수렴 - 미세먼지 특위 홈페이지 개설 등 소통강화방안 |
④ 회의개최일 : 과학·국제협력분과회의 - ’19. 3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2) * 분과위원 3명, 타 분과위원 3명 민간전문가 5명, 국무조정실·환경부 6명 |
회의 안건 |
- 종합계획 수립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미세먼지 배출 저감목표 기준 설정, 농도 목표 및 목표 지표 논의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 해당없음 *’19. 2월 설치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19. 2월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