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④ 위원회 구성일

1998.4.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ㆍ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8명)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등 8명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10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7명(41%), 비수도권 2명(12%)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16회, 서면 1회

분과회의

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총 2개)

출석 5회

⑩ 예    산

‘19년 : 총 1,03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사무기구 역할을 담당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 행정사무관 이상준(044- 200- 2416)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50

23

22

1

27

27

0

2017년

30

21

20

1

9

9

0

2018년 

22

20

20

0

2

2

0

총계

102

64

62

2

38

38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1,508,000

1,467,000

2017년

845,000

822,000

2018년 

850,000

786,000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 8명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 비수도권 5명(55%),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3명(33%)  * 지명직 제외시 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1회

⑩ 예    산

‘19년 : 총 19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79천원, 사무국예산 : 115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피해지원과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당연직) 해양수산부 차관(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 불참 : 국토교통부 차관

-  (지명직) 전원(3명) 참석

-  (위촉직) 전원(3명) 참석

회의 안건

-  4‧16 재단 선정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불참: 1)

(민간위원) 채정호, 김용수, 주승혜, 김찬오, 윤혜정, 진승범

(지명위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인천 행정부지사, 진도 임준모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 불참 : 국토교통부 차관

회의 안건

-  국가 출연 등을 위한 4‧16재단 선정

-  안산 추모시설 건립 기본방향

-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2

1

1

0

1

0

1

2017년

1

0

0

0

1

0

1

2018년 

1

0

0

0

1

0

1

총계

4

1

1

0

3

0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365,000

117,000

148,000

100,000

246,000

53,000

106,000

87,000

2017년 

206,000

77,000

129,000

-

189,000

65,000

88,000

36,000

2018년

195,000

82,000

113,000

-

158,000

77,000

81,000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음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7명)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7명)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9년 : 총 1,15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33,000천원,
사무국예산 : 133,000천원, 사업예산 : 891,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0명(직제 4명, 별도 1명, 비별도 1명, 전문계약직 1명, 전문위원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zinc0705@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16, 불참: 3, 대참: 6)

회의 안건

-  ‘19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3)

회의 안건

-  ODA ‘19년도 통합평가 계획(안)

-  ‘18년도 소위평가 과제보고: CPS 중간평가(안)

-  ODA 자체평가에 대한 4차 메타평가 및 기관평가 최종보고

-  15~’17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 상반기 이행점검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3, 불참: 7, 대참: 4)

회의 안건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2)

회의 안건

-  ‘18년 소위평가과제 결과보고

-  ‘18년 자체평가 결과

-  ‘18년 자체평가 반영계획(안)

-  ‘15～’17년도 자체평가 반영계획 하반기 이행점검결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14, 불참: 3, 대참: 8)

회의 안건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안)

-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안)

-  ‘18년도 재외공관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4, 불참: 1)

회의 안건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안)

-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안)

-  ‘18년도 재외공관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안)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828,000

145,000

126,000

557,000

698,000

109,000

96,000

493,000

2017년 

656,000

128,000

162,000

366,000

599,000

119,000

145,000

335,000

2018년

657,000

133,000

133,000

391,000

592,000

87,000

130,000

375,000

4.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녹색성장지원단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2.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4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위촉직, 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5명)

(직 종) 교육인 8명, 공공기관 4명, 기업인 3명, 시민단체 4명, 지자체전문가 3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12명(48%), 비수도권 5명(20%), 현장전문가 14명(5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통합,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총 4개)

출석 21회

⑩ 예    산

‘19년 : 총 688,397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녹색성장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성장지원단 행정사무관 박전우(044- 200- 2882, pjw0360@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등 총 38명 참석(참석: 28, 불참: 5, 대참: 10)

회의 안건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

-  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등 총 40명 참석(참석: 40,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공동위원장 등 총 36명 참석(참석: 23, 불참: 7, 대참: 13)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7년도 이행실적 평가계획(안) 

-  민간위원 현장방문(8.31.예정) 계획(안) 수립 관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P4G 정상회의 관련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방향

-  녹색성장 ‘17년 이행실적 평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9명 참석(참석: 9,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등 기본체계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수립 관련, 기본체계 등 구성(안) 보고 및 중점·단위·세부과제 등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6,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검토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향 제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수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보완방향(안)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7년 이행실적 평가 중간 보고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경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10, 대참:  )

회의 안건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

-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안)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7년 이행실적 점검·평가 결과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추진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3,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13,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상동향 보고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현황 보고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중간종합평가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IPCC 1.5도 특별보고서 주요내용

-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계획 보고

-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방식 발제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진행상황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추진계획

-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추진방향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거버넌스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에너지분과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 검토

-  하반기 에너지전환분과 활동계획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녹색위 에너지분과 심의기준 세부안 검토 및 관계부처 토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권고안｣에 대한 녹색위원·관련전문가 토론

-  에기본 녹색위 심의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 토의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권고안｣에 대한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론(전기요금·세제 분야)

-  에기본 의견 수렴 및 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재생에너지·기후·수송 분야)

-  CCUS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경과 및 향후계획(산업부 보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원전·전기요금 분야)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5

3

1

2

2

2

-

2017년

13

4

1

3

9

9

-

2018년 

31

3

2

1

28

28

-

총계

49

10

4

6

39

39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856,000

-

-

-

693,000

-

-

-

2017년

777,000

-

-

-

431,900

-

-

-

2018년 

738,000

-

-

-

461,690

-

-

-

5. 새만금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20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공공토지의 비축,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심의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위촉직

(총 14명)

(직 종) 교육인 9명, 경제‧기업인 2명, 연구원 3명

(별도구분) 여성 5명(36%), 비수도권 10명(71%),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4명(100%) * 위원장 포함 비율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9년 : 총 75,744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75,744천원, 사무국예산 : 해당없음, 사업예산 :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백준규 事(044- 200- 1904, kdsc82@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8명 참석(참석:28, 불참:0, 대참:0)

회의 안건

-  제1호 방조제 시점부 부지 개발기본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불참: 0, 대참: 0)

* 민간위원 5명, 국조실 2명, 관계기관 5명

회의 안건

- 「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2017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불참: 4, 대참:0)

* 민간위원 4명, 국조실 5명, 관계기관 7명

회의 안건

-  2023 세계잼버리 준비 추진상황

-  육상 태양광 200MW 발전사업 추진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등 총 16명 참석(불참: 1, 대참:0)

* 민간위원 4명, 국조실 4명, 관계기관 8명

회의 안건

- 「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불참: 2, 대참:0)

* 민간위원 6명, 국조실 3명, 관계기관 6명

회의 안건

-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공모 계획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2

2

1

1

0

0

0

2017년

2

1

1

0

1

1

0

2018년 

3

1

1

0

2

2

0

총계

7

4

3

1

3

3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

·

·

·

·

·

·

·

2017년

80,841

80,841

·

·

62,922

62,922

·

·

2018년 

77,041

77,041

·

·

50,583

50,583

·

·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16명  / ※ 상임위원 수 : 16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6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9년 : 총 380,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38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박진미

(044- 200- 2610, golduni12@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2명 참석

회의 안건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3명 참석

회의 안건

-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광역권 상생발전 기반 구축방안(행복청) 등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6명

회의 안건

-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선도 추진전략

-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  시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추진계획

-  '17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 2명 참석

회의 안건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계획

-  광역 상생발전 추진방향(세종시지원단, 행복청, 세종시)

-  2019년도 행복도시 건설 추진계획(행복청)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정부위원) 정부위원 16명

(민간위원) 민간위원 10명

회의 안건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계획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7

1

1

-

6

6

-

2017년

9

2

1

1

7

7

-

2018년 

8

2

1

1

6

6

-

총계

24

5

3

2

19

19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526,000

426,000

-

100,000

456,326

364,640

-

91,686

2017년

403,000

353,000

-

50,000

322,919

284,219

-

38,700

2018년 

403,000

328,000

-

75,000

326,239

258,689

-

67,55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5명, 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3명(40%), 장애인 - 명(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분과위원회(총 5개)

출석 5회, 서면 1회

⑩ 예    산

‘19년 : 총 203,37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9,831천원, 사무국예산 : 45,542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식품안전정책위원회사무국)

⑫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김용원

(044- 200- 2382, narado@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 (참석:11, 불참:2 , 대참:6)

회의 안건

-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20명 참석 (참석: 20,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17년도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5분과) 위원장 등 총 53명 참석(참석: 53, 불참: - , 대참: -  )

회의 안건

-  2018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안)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2, 불참: 2, 대참: 1)

회의 안건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18년도 제2차 식안위 안건별 추진현황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 현장점검 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계획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9, 불참: 4, 대참: 2)

회의 안건

-  2018년도 제2차 식안위 안건별 추진현황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 현장점검 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계획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1,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 현장점검 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계획 검토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18년도 제2차 식안위 안건별 추진현황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4)

회의 안건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18년도 제2차 식안위 안건별 추진현황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 현장점검 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계획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3)

회의 안건

-  2018년도 제2차 식안위 안건별 추진현황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계획

-  2019년도 식품안전정책 현장점검 과제 발굴 및 포럼 개최계획 검토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7

1

-

1

6

6

-

2017년

7

2

1

1

5

5

-

2018년 

9

2

1

1

7

5

2

총계

23

5

2

3

18

16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204,670

107,750

28,920

68,000

187,718

102,298

24,920

60,500

2017년

201,187

102,605

30,582

68,000

166,525

86,943

30,582

49,000

2018년 

190,975

92,388

30,587

68,000

171,612

80,665

29,800

61,147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0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환경부 차관

위촉직

(총 0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서기관 이종우

(044- 200- 2249, leejw99@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  , 대참: -   )

국무조정실장(위원장),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회의 안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안) 

-  2019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안)

-  2018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결과(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평가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3

1

-

1

2

-

2

2017년

3

1

-

1

2

-

2

2018년 

3

1

-

1

2

-

2

총계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4.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1명)

* 1명 공석

(직 종) 교육인 8명, 연구원 1명, 법조계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비수도권 3명(3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5항

⑨ 회의

개최실적

(`18.7~`19.6)

본회의

출석 1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9년 : 총 2,23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737,000천원, 사업예산 : 1,50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사무관 박정희
(044- 200- 2478, rerad243@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명, 불참:5, 대참:1)

회의 안건

① 2017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7명, 불참: 7명, 대참: 1명)

회의 안건

① 2018년(2017년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② 2018년(2017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명, 불참: 6명, 대참: 1명)

회의 안건

① 2018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②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6명, 불참: 7명, 대참: 2명)

회의 안건

①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부처실적설명회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9명, 불참: 4명, 대참: 1명)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안)

② 2018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평가계획

③ 2019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0, 불참:3, 대참:1 ) ※ 1명 공석

회의 안건

① ’19년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②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③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⑤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⑥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소통만족도 부문 평가결과(안)

⑦ ’18년도 정부업무평가 지시이행 부문 평가결과(안)

⑧ ’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 참석:7, 불참:6,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19년(2018년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8년 평가결과 및 ’19년 상위평가 추진계획(안)

③ 2019년 기금평가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9, 불참:4, 대참:2 )

회의 안건

① 2018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안)

②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③ 2018년 실적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

④ 2019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⑤ 2019년도 중점추진과제 추진 및 관리계획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11, 불참:4, 대참:0 )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성과지표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8, 불참:4, 대참:3 )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②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계획 수립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7, 불참:7, 대참:1 )

회의 안건

①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년도 평가결과 및 2019년도 평가계획

②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행정관리역량 부문) 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8, 불참: 6, 대참: 1)

회의 안건

① 부처 전략목표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결과

정책현장 활동실적

해당없음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12

12

12

2017년

14

14

13

1

2018년 

14

14

14

총계

40

40

39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851,000

851,000

736,000

736,000

2017년

750,000

750,000

722,111

722,111

2018년 

2,233,000

2,233,000

2,143,000

2,143,000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정책현장 활동실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참석: 27,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17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7명 참석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8명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3

3

1

2

-

2017년 

3

3

1

2

-

2018년 

3

3

0

3

-

총계

9

9

2

7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232,000

229,000

4,500

165,000

59,000

2017년 

253,000

225,000

4,600

161,000

59,000

2018년

163,000

156,000

1,600

94,000

60,000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① 명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심의, 조정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④ 위원회 구성일

‘96.5.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⑦ 기    능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당연직

(총 10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0회

분과회의

출석 0회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⑩ 예    산

별도 편성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044- 200- 2134, dongbinkim@opm.go.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6년

2

1

1

0

1

1

0

2017년 

2

1

1

0

1

1

0

2018년

2

1

0

1

1

1

0

총계

6

3

2

1

3

3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6년 

0

0

0

0

1,753

1,753

0

0

2017년 

0

0

0

0

3,166

3,166

0

0

2018년

0

0

0

0

1,050

1,050

0

0

총계

0

0

0

0

5,969

5,969

0

0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명칭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7호, 2017. 12.29 일부개정)

* ’13.8.22 폐지제정, ’15.12.31 일부개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6.20. (3기 위원회 ’17.11.20일 발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0.12.31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⑥ 설치목적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기부·나눔 확산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함

⑦ 기    능

①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②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③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임현진위원장(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위원)

위촉직

(총 22명)

(직종) 학계 2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명

(별도구분) 여성 5명(23%), 지역 6명(27%)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①시민사회 발전기반 조성 ②사회책임·사회적 가치 확산 ③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제도개선 ④정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총 4개)

출석 15회, 서면 0회

⑩ 예    산

‘19년 : 총 114백만원 
(위원회 운영 및 참석비, 세미나 개최, 업무협의 등)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osjoo@opm.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8, 대참: 5 )

회의 안건

-  비영리영역 일자리 확충 방안

-  기부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이행상항 점검 결과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대토론회 개최 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11 , 대참: 3 )

회의 안건

-  도시공원 일몰제 추진 현황 및 대응방안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대토론회 개최 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  )

회의 안건

-  사회책임 전문가 TF구성(안)

-  사회가치와 사회책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제 제안(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3분과)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6, 불참: 1 , 대참: -  )

회의 안건

-  민간위탁제도 개선 방안

-  공익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주요내용 및 쟁점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주요쟁점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도시공원 자동실효 방지 대안 모색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단 회의)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대참: -  )

회의 안건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대토론회 개최 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분과)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7, 불참: 1 , 대참: -  )

회의 안건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국공유지 실효 제외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3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불참: 3, 대참: -  ) 

회의 안건

-  비영리 일자리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  ) 

회의 안건

-  사회책임 활성과 관련 주요의제 발표 및 논의(1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분과)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1, 대참: -  ) 

회의 안건

-  사회책임 활성과 관련 주요의제 발표 및 논의(1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4분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개인 사유지 쟁점 검토 및 해결 방안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단 회의)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1, 대참: -  ) 

회의 안건

-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연구용역 주요내용 등 3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분과)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0, 대참: -  ) 

회의 안건

-  기업의 사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기초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분과위원장 회의)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0, 대참: -  ) 

회의 안건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검토 등 3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2분과) 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2, 대참: -  ) 

회의 안건

-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 개선 방안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3분과) 위원장 등 총 1명 참석(참석: 1, 불참: 6, 대참: -  ) 

* 시민단체, 전무가, 관계부처 등 참석

회의 안건

-  지역 소비자 보호체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