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1 -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3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7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9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11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 12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3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4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5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17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19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을 온라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국정운영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78호, 2018.1.19.)

- 21 -

② 추진경위

-  ‘06. 6월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 12월～’07. 6월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 나라시스템 연계

-  ‘07. 5월말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 10월～’08. 4월국정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7. 12월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9. 3월～6월국정관리시스템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 12월～‘11. 12월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  ‘12. 8월～12월국정관리시스템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2. 12월～'13.4월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국정과제 개편

-  ‘13년～‘14년국정과제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년～’16년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17년～’18년차세대 연계시스템 및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체계 개발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

- 2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2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 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 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 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 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 25 -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ㆍ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2004.12.24)시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15～30억원의 포상금 지급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시달 →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지표 등 결정 → 정부업무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 → 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2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정부업무평가 환경‧절차 변경을 반영하고 진화하는 IT 기술에 부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응용 SW의 지속적인 고도화

- 27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 추진경위

-  ’03년‘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년e- 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6년e- IPSES 2차 정보화사업

-  ’07년e- IPSES 3차 정보화사업

-  ’08년e- IPSES 4차 정보화사업

-  ’09년e- IPSES 5차 정보화사업

-  ’10년e- IPSES 2단계 정보화사업

-  ’11년e- IPSES 2단계 고도화사업

-  ’12년e- 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

-  ’13년e- 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

-  ’14년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  ’15년‘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16년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

-  ’17년액티브X 제거 및 정평위 홈페이지 개편

-  ’18년제도변경 사항 시스템 반영 및 기능‧편의성 개선

-  ’18년문재인정부 정부업무평가체계 개편

-  ‘19년신기술 규격 HTML5 전환 개발(1차년도)

- 28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9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정부 갈등관리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연구단체(대학·연구기관 등)을 ’갈등관리연구기관‘으로 지정(3년+연장)하여 연구·교육사업 수행

-  ’갈등관리연구기관‘은 각 부처·지자체에 대해 ▴갈등해결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0조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업무)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1항)

- 30 -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②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 (‘07.2.12, 시행 5.13)

-  갈등관리연구기관 최초 지정 (한국행정연구원, ’07.8.31~‘19.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추가 지정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14.3.24~‘21.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신규 지정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20.1∼’22.12)

* 현재 지정기관은 ▴단국대 ▴방통대 ▴행정연 등 3곳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방통대 공존협력연구소,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 갈등관리 교육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민간경상보조) ▴갈등관리 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국조실) → ▴사업계획서 제출(수행기관) → ▴사업계획 승인(국조실) → ▴사업추진(수행기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중간점검(국조실) →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수행기관)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정산(국조실) → ▴차년도 사업에 사업성과 반영(국조실)

- 31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32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18회, 분과위원회 4회 등 개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심사요청) 각 부처

-  (예비심사) 심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중요규제인지 여부 결정(법 제11조)

-  (본심사) 중요규제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 완료(법 제12조)

* 비중요규제는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법 제11조)

- 3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정부의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규제개혁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규제정보시스템(내부)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 처리하는 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포털(외부)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3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BH 국정수석 주재,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시 규제정보화 시스템 구축 결정(‘08.3.20)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마련 및 ISP 계획수립(‘08년)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사업 (‘09.3∼‘09.8)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사업 (‘10.4∼‘10.10)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사업 (‘11.3∼‘11.9)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12.6～‘12.12)

-  규제정보포털 및 규제정보화 고도화(‘14.12∼‘15.4)

-  규제정보화시스템 발전방안 연구(‘16.7~’16.10)

-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18.4~’18.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규제정보화시스템(내부업무용) 및 규제정보포털(對국민용)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무조정실

- 35 -

7. 사업 집행절차

- 3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 37 -

애로 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대한상의에서 추진단 설치건의를 계기로 대한상의 및 중기중앙회(부회장),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공동단장 체제로 규제개선 추진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업건의‧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접수 및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부처 의견 조회

-  부처 답변 이후 수용과제는 현장건의 규제혁신 과제로 관리하여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결과통지

- 3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② 추진경위

-  ‘09. 1. 5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정, 시행

*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10. 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시행 2010.4.14)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 39 -

-  ’10. 4.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시행 2010.4.14)

-  ’13. 3.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 (녹색성장위원회 소속 변경 : 대통령→국무총리)

-  '13. 8. 8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정, 시행

-  '19. 5. 10 :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규모 : 56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4)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 : 2. 주한미군기지이전 지원 >

1) 사업목적

ㅇ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조정

ㅇ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ㅇ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제정 및 국무조정실 산하「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설치·운영(‘08.9 ∼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40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 : 3.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사업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ㅇ 추진 경위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15.1.28) 및 시행(3.29)

-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구성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설치(‘15.3.23)

-  피해지원 세부 사항 결정(주무부처 지정 등) 및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수행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41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유가족, 피해지역 등

4) 사업 집행절차

< 내역사업 :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1) 사업목적

ㅇ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목표로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 42 -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11년)수립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년) 수립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년) 수립

'17.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수립

’18. 5월  제4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8∼‘20년) 수립

’09～’19년 전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4) 사업 집행절차

- 43 -

< 내역사업 :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및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추진경위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

(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1. 4월 : 제주특별법 개정,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9월 : 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12.10월 : 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개교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자치경찰 사무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제5단계 제도개선 698건)

-  ‘16.12월 :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18. 3월 : 신화‧역사공원 테마파크, 호텔 등 1단계 개장

-  ‘19.11월 :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능 확대·보완 및 도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제6단계 제도개선 134건)

- 44 -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 내역사업 : 6.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1) 사업목적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 내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운영

*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 목표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3호, ’19.1.10 일부개정)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18.1.10, 신년사)에 따라 ’22년까지 3대 분야(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18.1.23 국무회의)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신설(’18.5.2)

 ※ 2개 팀(총괄기획팀, 교통·산업안전팀) 14인(단장 포함)으로 구성·운영중

3)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45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4) 사업 집행절차

ㅇ 대책별 과제 추진(소관 부처) → 이행상황 자체점검(소관 부처) →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국조실) → 점검협의회 및 실무점검협의회에서 점검·보완 →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과제별 개선계획 수립(소관 부처) → 차기 이행점검 시 확인 및 연말 종합점검에 반영(국조실)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범정부 추진체계

- 46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ㆍ의결 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부처 추가이전 등 행정중심도시 기반 강화, 이전기관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 자족기능 확충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ㆍ운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 47 -

② 추진경위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0.12.27)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지원위원회 17회 개최(총리주재 13회, 서면 4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국정과제(‘17.8)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ㆍ 행안부(’19.1~2월)ㆍ과기정통부(’19.7~8월) 등 세종시 추가 이전

ㆍ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48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 강화, 통합평가 및 홍보, 국제협력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선진화 구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

‧ODA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법 §7)

‧국무조정실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 지원(법 §7④)

- 49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법 §12)하며,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시행령 §12)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홍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시행(법 §15)

‧중점협력대상국 선정(법 §12)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등 추진

②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등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통합평가 추진계획 의결(‘09.7.8)

-  평가소위원회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확정(‘09.10)

-  통합평가 지침 확정(‘09.11.2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26)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계획 확정(‘10.10.25)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결과 확정(‘10.12.21)

-  ‘1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11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1.3.3)

-  ‘1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11.12.26), ’12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2.3.5)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12.9.14), ’1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2.12.28)

-  ’13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3.2.15), ODA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13.8.23)

-  ’13년 ODA 통합평가결과, ’14년 ODA 종합시행계획 확정(’14.1.13)

-  ’14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마련(’14.3.14)

-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15.1.9)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5.11.10),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15.12.31)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6.5.30)

-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15개국) 마련,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6.12.28)

-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취약국 지원전략,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마련(‘17.5.30),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99)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원조 추진(‘17.7)

-  ‘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결과 및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마련,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17.12)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19년 국제

- 50 -

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마련(‘18.6.22)

-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마련,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마련(‘19.1.15)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기준), ‘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전략 개정안, ’18년도 재외공관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 마련(‘19.6)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확정,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마련(‘20.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 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1차장) 평가소위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ODA 총괄‧조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 협 의 외교부  (무상협력, UN 등)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한국수출입은행 실무협의 한국국제협력단

- 51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52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53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4. 사업목적

-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 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54 -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조직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원회 소속) 인권보호관 지원반 (위원회 소속) 지원 -  (자문∙개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 정책∙제도 관련 안건 검토,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  (민원처리)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처리, 다만 부득이한 사유시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 -  (교육∙홍보) 인권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인권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 대상 교육 실시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