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 기준 : ’20. 1. 31(’20년도 누적치)


󰊱 총괄 


ㅇ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구성

-  소관 위원회 : 15개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25

8 

17

7

41.2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8 

9  

위촉6

지명3

3

50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25 

18 

7

3 

42.9

4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43 

18 

25  

12  

48.0

5

새만금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8

14

14

6

42.9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7 

17 

10  

4  

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20

10 

10 

4 

4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20 

20 

0  

0  

-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15

4 

11  

5  

45.5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7 

19 

8  

4  

50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20

10

-

-

-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

28

6

-

-

-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국민안전안심위원회규정

(총리훈령)

18

0 

18 

6 

33.3

1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35

18

17

7

41.2

15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

-

-

-


ㅇ 2020년 회의실적  (2020.1.1.~12.31누적)

구  분

총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1

규제개혁위원회

3

3

1

2

0

0

0

2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0

0

0

0

0

0

0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

0

0

1

0

0

0

4

녹색성장위원회

1

0

0

0

1

1

0

5

새만금위원회

0

0

0

0

0

0

0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0

0

0

0

0

0

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0

0

0

0

0

0

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0

0

0

0

0

0

0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1

1

0

0

0

0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0

0

0

0

0

0

0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0

0

0

0

0

0

0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0

0

0

0

0

0

0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0

0

0

0

0

0

0

14

미세먼지특별대책원회

0

0

0

0

0

0

0

15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0

0

0

0

0

0

0








1. 규제개혁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⑦ 기    능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2명, 변호사 2명, 기업인 1명, 시민단체 2명, 언론 1명

(별도구분) 여성 7명(41.2%), 비수도권 5명(29.4%),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7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2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096,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96,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박유리(044- 200- 2416, 
parkyuri@korea.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김지형(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  위촉직(17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김지형

58

원광대 법학과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대법관

`18.3.23~

`20.3.22

국경복

56

원광대 경영학과

전북대 상과대학 석좌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18.11.6~

`20.11.5

김윤정

71

서울대 법학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8~

`22.1.7

김찬오

53

한양대 전기공학과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장

`18.4.25~

`20.4.24

문소영

67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서울신문 논설실장

한국여기자협회 이사

`19.5.22~

`21.5.21

박소라

60

연세대 의과대학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18.4.25~

`20.4.24

양옥경

59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18.9.28~

`20.9.27

원구환

52

연세대 행정학과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국정관리학회 회장

`18.10.26~

`20.10.25

원숙연

63

이화여대 행정학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조직학회 회장

`18.2.23~

`20.2.22

윤소라

63

일본문화여자대 재료학과

㈜유아이 대표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8.2.23~

`20.2.22

이덕승

54

연세대 법학과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18.11.6~

`20.11.5

이세영

55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18.10.26~

`20.10.25

이정희

61

중앙대 농업경제학과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8.3.23~

`20.3.22

이철수

58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과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18.9.28~

`20.9.27

임재진

74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

`18.2.23~

`20.2.22

전재경

55

동국대 법학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사회자본연구원(협동조합) 원장

`18.4.25~

`20.4.24

최희윤

58

연세대 도서관학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8.6.22~

`20.6.21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0, 대참: 0)

* 제척대상 : 정부위원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4, 불참: 4, 대참: 6)

* 제척대상 : 공정위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5, 불참: 4, 대참: 5)

* 제척대상 : 중기부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 법제처, 공정위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회의 안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9년도 활동결과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0

21

20

1

9

9

0

2018년 

22

20

20

0

2

2

0

2019년

22

18

17

1

4

4

0

총계

74

59

57

2

15

15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845,000

845,000

-

-

832,000

832,000

-

-

2018년 

850,000

850,000

-

-

786,000

786,000

-

-

2019년

1,031,000

1,031,000

-

-

879,000

879,000

-

-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설치 현황                                * 2019. 12. 31. 기준

① 명칭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5.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⑥ 설치목적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⑦ 기    능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 지명직(3명) : 공무원 1명, 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3%*),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5명(55%), 장애인 0명(0%)  * 지명직 제외시 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209 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030019407@mail.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8명):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  위촉직(9명)  * 지명직(3명) 포함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박준하

1961

건국대 사료학과

인천광역시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지명직

윤기종

1954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현)6‧15안산본부 상임대표

󰋯(현)4‧16안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지명직

임준모

1943

세월호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상임대표

󰋯진도군청 기획조정실장

󰋯(현)진도군 행정동우회 회장

지명직

권호인

1974

고려대 심리학과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림대 자살과학정신건강연구소 연구교수

󰋯임상심리전문가

’21.3.28

김용수

1964

서강대 경영학과

평택대 상담대학원 교수

󰋯평택대 심리상담센터장

󰋯한국군 상담학회 회장

’21.3.28

김창환

1961

연세대 영문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위원

󰋯교육부‧문체부 자문위원

’21.3.28

이달별

1973

부산대 도시공학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21.3.28

김형구

1979

런던대 도시설계학

어반플랫폼 대표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실장

’21.3.28

이애란

1972

성균관대 조경학과

청주대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교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대 건설환경공학 겸임교수

’21.3.28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

0

0

0

1

0

1

2018년 

1

0

0

0

1

0

1

2019년

2

2

0

2

0

0

0

총계

4

2

0

2

2

0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6,000

77,000

129,000

-

189,000

65,000

88,000

36,000

2018년 

195,000

82,000

113,000

-

158,000

77,000

81,000

-

2019년

194,000

80,000

114,000

-

149,000

64,000

85,000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7. 2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⑧ 위 원 

(총 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7명)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위촉직

(총 7명)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34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27,000천원, 사무국예산 : 147,000천원, 사업예산 : 1,073,000천원)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작성

⑪ 위원회 운영인력

11명(개발협력정책관실 정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044- 200- 2149, zinc0705@korea.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17명):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위촉직(7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윤장현

1949

ㆍ조선대 의학과 석‧박사

-

ㆍ광주광역시장

ㆍ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장

ㆍ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18.7.26~

’20.7.25

신혜수

(女)

1950

ㆍ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

ㆍRutgers- The state Univ. 사회학 박사

ㆍ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

ㆍ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ㆍ한국국제협력단 자문위원

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ㆍ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8.7.26~

’20.7.25

함미자

(女)

1950

ㆍ마닐라 아시아 경영 대학원 경영학 석사

ㆍEDCF 자문위원(12년〜) 

ㆍ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ㆍADB 프로젝트(금융, 인프라 분야) 담당 수석

‘18.7.26~

’20.7.25

이재완

1954

ㆍ프랑스 파리1대학교 대학원 국제교통학박사

ㆍEDCF 자문위원(13년〜)

ㆍ국제엔지니어링 컨설팅연맹 회장

ㆍ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ㆍ국토해양부 정책평가위원, 투자심사위원, 감사자문위원

‘18.7.26~

’20.7.25

안양호

1957

ㆍ英 런던 정치경제대 행정학 석사

ㆍEDCF 자문위원(18년〜)

ㆍKDI 국제정책대학원 전문자문관

ㆍ한국자원봉사포럼 수석부회장

ㆍ행정안전부 제2차관

ㆍ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 부장

‘18.7.26~

’20.7.25

권혁주

1963

ㆍ英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ㆍ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ㆍUN 사회개발연구원 연구조정관 

※실무위위원(‘16.7.26〜’18.7.25)

‘18.7.26~

’20.7.25

양진옥

(女)

1972

ㆍ연세대 사회복지학 석사

ㆍ굿네이버스 회장

ㆍ국조실 기부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 전문위원

ㆍ한국NPO 공동회의 창립 실무위원

‘18.7.26~

’20.7.25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2월 26일 ~ ’20. 1월 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4, 불참:1)

(정부위원) 국조실장(간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신혜수,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회의 안건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7

2

1

1

5

4

1

2018년 

6

1

1

0

5

4

1

2019년

6

2

1

1

4

4

0

총계

19

5

3

2

14

1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656,000

128,000

162,000

366,000

599,000

119,000

145,000

335,000

2018년 

657,000

133,000

133,000

391,000

592,000

87,000

130,000

375,000

2019년

1,157,000

133,000

133,000

891,000

1,112,000

90,000

129,000

893,000









4. 녹색성장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녹색성장지원단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2.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명)

(직 종) 학계 8명, 공공기관 4명, 기업인 3명,  시민단체 4명, 지자체전문가 3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12명(48%), 비수도권 5명(20%), 현장전문가 14명(56%),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총괄기획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에너지전환분과(총 4개)

출석 1회(총괄기획분과)

⑩ 예    산

‘20년 : 총 564,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4명(녹색성장지원단)

⑫ 소관부서‧담당자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행정사무관 김호숙(044- 200- 2882)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민간위원장)


-  당연직(18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25명)  ☞ 제9기 민간위원(임기 ’19.5.10~‘20.5.9)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김 정 욱

(金丁勖)


(73세)


공동위원장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로드아일랜드대 환경공학

  석사

▪텍사스대 환경공학 박사

▪現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대학원 원장

▪미국 델라웨어대 교환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강 현 수

(康賢秀)


(55세)

▪서울대 산업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現 국토연구원 원장

▪충남연구원 원장

▪중부대학교 교수(현재 휴직중)

▪미국 MIT대 방문연구원

 

고 재 경

(高在瓊)


(54세)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박사

▪現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팀장 

▪국회 보좌관

 

기 준 학

(奇俊學)


(57세)

▪서울대 해양학 학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원

화학해양학 석사, 박사

▪現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 

  분과위원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고문

 

김 성 욱

(金成昱)


(43세)

▪이화여대 환경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박사 

▪現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

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現 충청남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경기도 에너지실행위원회 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김 정 인

(金正仁)


(61세)

▪중앙대 산업경제학 학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응용

  경제학 석사, 미네소타대 대학원 환경경제학 박사

▪現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문위원

▪기재부 정부투자기관 평가위원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원장

 

김 제 남

(金霽南)


(56세)

▪덕성여대 사학과 학사

▪前 19대 국회의원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김 창 섭

(金昌燮)


(57세)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박사

▪現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김 춘 이

(金椿伊)


(50세)

▪전남대 국어국문학 학사

▪예일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석사

▪조지아주립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現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現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활동처장, 운영처장

 

김 하 나

(金하나)


(37세)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전공 박사

▪現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조교수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김 해 창

(金海蒼)


(57세)

▪부산대 경영학 학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부산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現 경성대 건설환경도시

공학부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

▪(재)희망제작소 상임부소장

▪국제신문 편집국 부장

 

문 승 일

(文承逸)


(58세)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오하이오주립대 전기공학

석사, 박사

▪現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장

 

민 만 기

(閔萬基)


(53세)

▪한양대 사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교통관리학(전공) 수료

▪現 (사)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상임감사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 창 석

(朴昌錫)


(51세)

▪서울대 조경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조경학 석사,  박사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

적응협력실장, 기후융합연구실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위원

 

박 혜 린

(朴惠璘)


(50세)

▪서울여대 도서관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공학석사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바이오스마트 회장

▪現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現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서 왕 진

(徐旺鎭)


(55세)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 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전공 박사

▪現 서울연구원 원장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책특보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환경정의 사무처장

 

신 지 형

(申智螢)


(41세)

▪건국대 환경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現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송무계장(5급)

▪충북 음성군 법무통계팀

▪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

 

유 승 직

(柳承直)


(57세)

▪연세대 경제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버클리대 환경경제학 박사

▪現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학과장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정 숙

(尹貞淑)


(61세)

▪이화여대 사회학 학사

▪석세스대 여성정책학 석사

▪現 녹색연합 공동대표

▪現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위원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 태 환

(尹太奐)


(37세)

▪국민대 물리학/수학 학사

▪덴마크공과대 풍력에너지공학(전기공학) 석사

▪現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現 에너지기술평가원 자문위원

▪덴마크공대 대학원 연구원

▪에코프론티어 컨설턴트

인적사항(성명, 연령)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이 명 주

(李明珠)


(52세)

▪명지대 건축공학 학사

▪홍익대 건축설계 석사

▪베를린공대 건축학 

▪세종대 기후정책 행정학박사 

▪現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現 제로에너지건축도시기술연구소장

▪現 명지대 제로에너지건축센터장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연구단장

 

이 소 영

(李素永)


(34세)

▪성균관대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환경법 전공) 수료

▪사법연수원 41기

▪現 (사)기후솔루션 부대표

▪現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김앤장 법률사무소(환경·에너지팀) 변호사

 

이 유 진

(李侑珍)


(44세)

▪경북대 무역학 학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現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現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 한 경

(李漢慶)


(45세)

▪건국대 공업화학 학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現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에프컨설팅 상무이사

▪에코프론티어 컨설팅본부 상무이사

 

조 용 성

(趙容成)


(55세)

▪고려대 농업경제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

▪미네소타대 응용경제학 박사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現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위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비상임)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분과위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20년 1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민간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5)

회의 안건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차년도(‘19년) 평가계획(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3

4

1

3

9

9

2018년 

31

3

2

1

28

28

2019년

27

3

3

24

24

총계

71

10

6

4

61

6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7년

777,000

777,000

0

431,900

431,900

0

2018년

738,000

738,000

0

461,690

461,690

0

2019년

688,000

688,000

0

436,723

436,723

0
       










5. 새만금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새만금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⑥ 설치목적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⑧ 위 원 

(총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위촉직

(총 13명)

(직 종) 교육인 11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6명(42.9%), 현장전문가 14명(100%), 지방 12명(85.7%), 장애인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63,416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9명(별도 8명, 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관 백준규(044- 200- 1904, kdsc82@korea.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소순열(민간공동위원장)

* 소순열 :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20.1.23.~’22.1.22.)


-  당연직(13명):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  위촉직(13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곽복선

1960

성균관대 학사

경성대 중국학과 교수

-  중국지역학회 회장

-  KOTRA 중국사업단장, 베이징 무역관장

‘19.7.15~

’21.7.14

서중해

1960

경북대 학사

한국학대학원 석사

UCLA 박사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

양오봉

1962

고려대 학사

KAIST 석사

KAIST 박사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  (사)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위원장

〃

조혜영

1964

서울대 학사

서울대 석사

서울대 박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  기업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이순자

1970

건국대 학사

건국대 석사

콜로라도주립대 박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

-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

최경숙

1966

경북대 학사

경북대 석사

NSW대 박사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교수

-  한국농공학회 부회장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

최중대

1953

강원대 학사

강원대 석사

메릴랜드대 박사

강원대 지역건설공학과 명예교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

오미숙

1960

덕성여대 학사

한양대 석사

게이오대 박사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  문화재청 자문위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자

1964

연세대 학사

연세대 석사

경희대 박사

여행작가

-  호남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제일기획 차장

〃

장병권

1962

한양대 학사

한양대 석사

한양대 박사

호원대 항공관광학부 교수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북개발공사 이사

-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김태근

1961

전북대 학사

전북대 석사

전북대 박사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  새만금유역 1단계 수질대책위

-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평가위원

〃

이진애

1953

서울대 학사

서울대 석사

뉴욕주립대 석·박사

인제대 환경공학부 명예특임교수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위원

〃

이창희

1963

서울대 학사

서울대 석사

William&Mary대 박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새만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1

1

0

1

1

0

2018년 

3

1

1

0

2

2

0

2019년

7

2

1

1

5

5

0

총계

12

4

3

1

8

8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80,841

80,841

·

·

62,922

·

2018년 

77,041

77,041

·

·

50,583

·

2019년

80,244

80,244

·

·

79,030

·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총 16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339,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64,000천원, 사업예산 : 7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박진미

(044- 200- 2610, golduni12@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남도지사 


* 기재‧과기‧교육‧안행‧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  위촉직(10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강현수

1964

-  서울대 산업공학과

-  서울대 환경계획박사

국토연구원 원장

-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19.7.18~

’21.7.17

김현수

1962

-  서울대 도시공학과

-  서울대 도시공학박사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9.7.18~

’21.7.17

한선화

1959

-  한양대 화학공학과

-  KAIST 전산학박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19.7.18~

’21.7.17

황희연

1951

-  서울대 건축학과

-  서울대 도시공학박사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  세종시 지역총괄계획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19.7.18~

’21.7.17

박미경

1970

-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포시에스 대표이사

-  여성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19.7.18~

’21.7.17

윤원석

1960

-  성균관대 경영학박사

숙명여대 경영학부 

특임교수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통상협력본부장

’19.7.18~

’21.7.17

황규연

1960

-  美 카네기멜론대 

정책학 석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19.7.18~

’21.7.17

윤태범

1964

-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정개혁전문위원

’19.7.18~

’21.7.17

나영선

1961

-  이화여대 사회학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교육부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평가 연구본부장

’19.7.18~

’21.7.17

박신의

1957

-  佛 파리소르본느대 

미술사학과

경희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19.7.18~

’21.7.17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9

2

1

1

7

7

-

2018년 

8

2

1

1

6

6

-

2019년

6

2

1

1

4

4

-

총계

23

6

3

3

17

17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403,000

353,000

-

50,000

322,919

284,219

-

38,700

2018년 

403,000

328,000

-

75,000

326,239

258,689

-

67,550

2019년

380,000

305,000

-

75,000

330,193

260,653

-

69,54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설치 현황                                 * 2019. 12. 31 기준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⑦ 기    능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9명  / ※ 상임위원 수 : -  명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3명(30%), 현장전문가 7명(7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  회, 서면 -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및
소비영양‧안전 전문위원회(총 5개)

출석 -  회, 서면 -  회

⑩ 예    산

’20년 : 총 213,77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9,217천원, 사무국예산 : 56,556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별도 3명, 자체채용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김용원
(044- 200- 2382, narado@korea.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9명):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 관,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10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정덕화

1950

美, 미시간대 식품공학과 Post Doc

경상대 식품공학과 석좌교수

‧ GAP 연합회 회장

‧ (前)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19.1.23~

’21.1.22

정구용

1952

獨, 본대학 농학박사

(사)한국식품냉동기술협의회 회장

‧ 소시모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 위원

‧ (前)상지대학교 생명자원

과학대학장

“

김연화

1953

중앙대 가정학 박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위원회 위원장

‧ (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권석형

1955

중앙대 약학 박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 ㈜노바케이메드 대표이사

‧ (前)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정하숙

1957

덕성여대 식품공학 이학박사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농식품부 농업과학기술

위원회 위원

‧ (前)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

기술 앰배서더 

“

신일식

1959

日, 오카야마대 약학박사

강원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 한국수산학회 의원

‧ (前)농식품부 농수산물품질

심의위원회 위원

“

엄애선

1960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박사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교육원장

‧ (前)(사)한국급식외식위생

학회 회장

“

박동준

1960

고려대 축산학과 유공학과 및 낙농미생물학 박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사

‧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 (前)한국식품과학회 부회장

“

조윤미

1966

경희대 의료경영학 석사

(사)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

‧ (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이종혁

1970

경희대 홍보학 박사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소장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前)월드비젼 홍보운영위원회 

위원장 

“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7

2

1

1

5

5

-

2018년 

9

2

1

1

7

5

2

2019년

7

1

0

1

6

5

1

총계

23

5

2

3

18

15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01,187

102,605

30,582

68,000

166,525

86,943

30,582

49,000

2018년 

190,975

92,388

30,587

68,000

171,612

80,665

29,800

61,147

2019년

203,373

89,831

45,542

68,000

186,176

85,582

38,114

62,480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1. 9.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0명)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환경부 차관

위촉직

(총 0명)

(직 종) -

(별도구분)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서면 1회 

⑩ 예    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비별도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서기관 신동협

(044- 200- 2249, donghyup@korea.kr)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1

-

1

2

-

2

2018년 

3

1

-

1

2

-

2

2019년

2

1

-

1

1

-

1

총계

8

3

-

3

5

-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해당사항 없음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월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4명)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8명, 연구원 2명, 법조계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45.5%), 비수도권 3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20년 : 총 2,153,000천원 

(정부업무평가포상(14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통합)

⑪ 위원회 운영인력

평가총괄과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행정사무관 박정희(044- 200- 2478, rerad2432@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4명):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위촉직(11명)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남궁근

54

서울대 정치학과,

美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前)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18.4.2~
’20.4.1

임선숙

66

전남대 사법학과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前)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

’18.4.2~
’20.4.1

박창균

66

서울대 경제학과,

美코넬대 경제학 박사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중앙대 경영학부 부교수

’19.8.2~
’21.8.1

안창림

62

서울대 물리학과,

美스탠포드대 물리학 박사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前)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 연구원

’18.4.2~
’20.4.1

송다영

64

연세대 영문학과,

美펜실베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학장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18.4.2~
’20.4.1

조 성

79

충북대 법학학사, 충북대 행정학 석박사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前)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19.2.11~
’21.2.10

강인순

54

이화여대 사회학과

獨도르트문트대 여성사회학

경남대 총장특별보좌역

(前)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의원

‘18.6.8~

‘20.6.7

조경호

63

고려대 영문학과,

美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現) 대통령소속 4차 산업혁명위 혁신위원

’18.4.2~
’20.4.1

김의준

62

연세대 건축공학과,

美코넬대 지역경제학 박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前) 한국지역학회 회장

’18.4.2~
’20.4.1

윤지원

65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英글라고스대 정치학 박사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現) 국방홍보원 국방TV 국방포커스 진행자

’18.4.2~
’20.4.1

이정철

67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정치학 박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前) 국회 외교통상위 자문위원

’18.4.2~
’20.4.1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20. 1. 10(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0, 불참:4, 대참:1 )

회의 안건

①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③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⑥ 20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4

14

13

1

2018년 

14

14

14

2019년

14

14

11

3

총계

42

42

38

4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750,000

750,000

722,111

722,111

2018년 

2,233,000

2,233,000

2,143,000

2,143,000

2019년

2,237,000

2,237,000

2,163,000

2,163,000


* 2018년부터 정부업무평가포상(15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통합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설치 현황                                * 2019. 12. 31. 기준

①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협약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8명)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수 3명, 연구원 2명, 기업인 2명, 언론·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비수도권 4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2명(25%),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⑩ 예    산

‘20년 : 총 20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000천원, 사무국예산 : 140,000천원, 사업예산 : 6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3명(별도 7명, 비별도 6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정환 (044- 200- 2258, bamboolife@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18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촉직(8명)

성  명

나이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장윤종

61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19.7.15

∼

‘21.7.14

성명기

64

여의시스템 대표이사

‧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특허청 심사자문위원

‧前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겸임교수

‘18.7.1

∼

‘20.6.30

홍성화

50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前 제주대 경상대학 부학장

‘19.7.15

∼

‘21.7.14

서명숙

61

제주올레 이사장 

‧現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前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시사저널 편집장 

‘18.7.1

∼

‘20.6.30

염미경

52

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

‧前 제주대 교육과학연구소 소장

‘19.7.15

∼

‘21.7.14

윤태범

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現  대통령자문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

‘18.7.1

∼

‘20.6.30

기모란

54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

‧現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

‧前 을지대학교 의학과 교수

‘18.7.1

∼

‘20.6.30

박지윤

54

지인디자인 대표이사

‧現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

‧前 홍익대 산업대학원 강사

‘19.7.15

∼

‘21.7.14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0회(본회의 : 출석0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3

3

1

2

2018년 

3

3

0

3

2019년

3

3

0

3

총계

9

9

1

8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253,000

8,450

184,550

60,000

225,000

4,600

161,000

59,000

2018년 

163,000

4,000

99,000

60,000

156,000

1,600

94,000

60,000

2019년

138,000

3,900

74,100

60,000

132,000

2,400

69,600

60,000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재외동포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④ 위원회 구성일

‘96.5.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⑦ 기    능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당연직

(총 10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0회

분과회의

출석 0회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⑩ 예    산

별도 편성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044- 200- 2134, dongbinkim@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  당연직(10명):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위촉 중


□ 활동내역서


1. ’20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1

1

0

1

1

0

2018년

2

1

0

1

1

1

0

2019년

0

0

0

0

0

0

0

총계

4

2

1

1

2

2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0

0

0

0

3,166

3,166

0

0

2018년

0

0

0

0

1,050

1,050

0

0

2019년

0

0

0

0

0

0

0

0

총계

0

0

0

0

5,216

5,216

0

0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7호, 2017. 12.29 일부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3.6.20.

* 3기 위원회 종료(’17.11.20∼‘19.11.19), 4기 위원회 구성 중 

⑤ 존속기한 및 근거

2020.12.31

⑥ 설치목적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기부·나눔 확산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함

⑦ 기    능

①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②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③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6명)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간사위원)

위촉직

(총 ○명)

(직 종) 

(별도구분) 여성 ○명(  %), 비수도권 ○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중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20년 : 총 143,000천원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여비)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osjoo@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민간위원 임기 종료로 구성 중


□ 활동내역서



1. ’20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15

3

3

0

12

12

0

2018년 

26

4

4

0

22

22

0

2019년

23

4

4

0

19

19

0

총계

64

11

11

0

53

53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97,000

-

-

97,000

94,000

-

-

94,000

2018년 

134,000

-

-

134,000

129,000

-

-

129,000

2019년

143,000

-

-

143,000

143,000

-

-

143,000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민안전안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④ 위원회 구성일

2017. 11.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⑦ 기    능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논의

‧안전·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논의

 ⑧ 위 원 

(총○명)

위원장(임명권자)

미구성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명)

직무윤리규정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3명(직제 3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재광(044- 200- 2342,

kwang0526@korea.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회 구성 중


1. ’20년 1월말 기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2

2

2

0

0

0

0

2018년 

14

5

5

0

9

9

0

2019년

3

1

1

0

2

2

0

총계

19

8

8

0

11

11

0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13,950

13,950

-

-

2018년 

-

-

-

-

31,742

31,742

-

-

2019년

-

-

-

-

3,512

3,512

-

-













1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대통령

국무조정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19.2.15~’24.2.14(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⑥ 설치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⑦ 기    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당연직

(총 18명)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위촉직

(총 17명)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7명(41.2%), 지방6명(35.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총 3개)

출석 15회, 서면 2회

⑩ 예    산

‘20년 : 총 83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72,040천원, 사무국예산 : 459,960천원, 사업예산 : 20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미세먼지개선기획관 기획총괄과 사무관 홍경은(044- 200- 2663, 
hke0202@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18명):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  위촉직(17명): 문길주(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이재원, 임영욱,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성  명

출생연도

주요학력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문길주

51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 회장

‘22.2.14

하은희

62

이화여대 의대

의학박사(가톨릭대)

이화여대 의학과 교수

한국모자보건학회 대표

‘’

임영욱

60

연세대학교 박사

연세대 의학과 연구교수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이미옥

78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미대촉) 대표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위원

‘’

하지원

69

세종대 지구환경과학 환경학 박사

에코맘코리아(환경교육) 대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공동대표

‘’

장영기

57

서울대 농화학과 

환경관리학 박사(서울대)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시 대기질개선 전문가포럼 공동위원장

‘’

송미정

81

서울여대 환경학과

고려대 석사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지역별 배출특성 및 암모니아 연구

‘’

배귀남

61

서울대 항공공학

한구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한국실내환경학회장

‘’

이미혜

63

서울대 해양학

Univ. of Rhode Island 대기화학 박사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한국측 민간전문기관

‘’

추장민

65

서울대 신문학과

북경대 환경과학센터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

기상청 남북기상협력위원회 위원

‘’

우정헌

66

연세대 토목공학과 

서울대 환경공학 박사

건국대학교 기술융합공학과 교수

KORUS- AQ(한- NASA 공동연구) 연구자

‘’

이재원

65

인천대 영어영문학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이경상

62

서울대 경제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

권오철

59

영남대 기계공학과

동서발전 기술본부장/전무

한전 해외사업처 발전기술팀 부장

‘’

윤순진

67

서울대 사회학과

델라웨어대 환경 및 에너지정책학박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

박지영

74

서울대 도시공학

UC Irvine토목환경공학 (교통전공) 박사

교통연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 연구위원

교통연 스마트시티교통연구팀 연구위원

‘’

배민석

72

한국외대 환경학과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환경공학과 박사

목포대 환경공학과 교수

KORUS- AQ(한- NASA 공동연구) 연구자

‘’


□ 활동내역서


1. ’20년 1월말 기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7년

-

-

-

-

-

-

-

2018년 

-

-

-

-

-

-

-

2019년

20

3

3

0

17

15

2

총계

20

3

3

0

17

15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17년

-

-

-

-

-

-

-

-

2018년 

-

-

-

-

-

-

-

-

2019년

1,167,000

197,114

569,886

400,000

985,198

189,214

512,773

274,211

14.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 설치 현황 

① 명칭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농림국토

해양정책관실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국무총리 훈령, 19.12.5) 

④ 위원회 구성일

2019. 12. 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김해신공항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위원회이므로 별도 존속기한 없음

⑥ 설치목적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검증

⑦ 기    능

다음 사항을 검증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21명)

위원장(임명권자)

민간위원(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없음

위촉직

(총 21명)

(직 종)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해당없음

(해촉기준) 해당없음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총괄,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총 5개)

* 출석 25회

⑩ 예    산

예산편성 없음(위원수당 지급)

⑪ 위원회 운영인력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내 검증지원팀

⑫ 소관부서‧담당자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행정사무관 김지성
(044- 200- 2933, jiseongkim@opm.go.kr)

□ 위원회 구성 현황


ㅇ 위원장 : 김수삼(민간위원장)


-  위촉직(21명) * 중립적인 검증과정 진행을 위해 검증결과 발표시까지 비공개


□ 활동내역서 * 중립적인 검증과정 진행을 위해 검증결과 발표시까지 비공개


ㅇ ’19.12～’20.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개최실적

-  총 25회(본회의 : 출석 3회 / 분과위 : 출석 2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