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ODA 사업분류 체계화 연구









2019. 7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ODA 사업분류 체계화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정지원




<연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유애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  구  원  현채원



목 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내용2

가. ODA 사업분류 체계화2

나. ODA 사업분류 가이드라인19

다. ODA 통합보고 시스템상 적용21


부록22

부록 1. 시행계획 기타 분야 사업 중 실적통계 확인 불가 현황22

부록 2. ODA 사업분류 가이드라인24





표 목 차



표 1. ODA 사업 분야 분류 현황1

표 2. 검토대상 2017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규모3

표 3. 2017 시행계획 환경분야 주요 사업리스트5

표 4. DAC 분류‘물 공급 및 위생’분야 실적 사업리스트7

표 5. 2017 시행계획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리스트10

표 6. DAC 분류‘통신’분야 실적 사업리스트14

표 7. 종합시행계획- DAC 분야 연계 상황16

표 7. CPS 중점 협력분야와 DAC 코드 연계18

표 8. 종합시행계획- DAC 분류- CPS 분야 조정(안)1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의 발굴, 계획, 집행 단계별로 상이한 사업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ㅇ 사업 발굴시에는 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 협력분야, 계획 수립시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상 분류체계, 집행 금액 보고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코드를 사용


표 1. ODA 사업 분야 분류 현황

구 분

분야 명칭

종합시행계획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농림수산, 공공행정, 인도적 지원, 산업에너지 

OECD DAC 분류

교육, 보건, 물과 위생, 정부와 시민사회, 운송, 통신, 에너지, 농림수산, 산업, 환경보호, 다부문, 긴급구호, 재건복구, 재해예방 등

CPS 중점 협력분야

교통, 물 관리, 보건위생, 환경보호, 교육, 지역개발, 수산업, 공공행정, 에너지, 통신, 평화구축, 산업, 재해예방
 

ㅇ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임에도 해당되는 분야 명칭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

-  예를 들면, CPS의 중점 협력분야 기준에 따라 물 관리 분야로 분류된 사업이 종합시행계획에서는 환경 분야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분야별 지원 규모를 추적할 때에 혼란을 야기 


□ 이와 같은 상황은 단계별 통계 입력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업 발굴- 계획- 집행 보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진행 중인 ODA 추진체계 개편을 계기로 ‘ODA 통합보고 시스템’역시 개선할 필요 


□ 본 연구는 ODA 사업분류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그 결과를 ODA 통합보고 시스템 개편시 활용하는 것이 주 목적임. 



- 1 -

2. 연구 내용


가. ODA 사업분류 체계화


□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계획과 실적에서 각각 사용되는 사업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사용자가 어떤 기준(시행계획 vs. 실적)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분야별 ODA 통계가 다르게 나타남. 


ㅇ 시행계획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이 정한 9대 분야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반면, 실적은 OECD DAC 분류 체계 사용


ㅇ 대표적으로 시행계획 분류체계에 존재하는 ‘환경’분야의 경우, OECD DAC에서는 환경을 별도의 분야로 인식하지 않으며,* ‘환경보호’ 코드가 존재하나, 이는 시행계획이 의미하는 환경에 비해서는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음. 

* 환경관련 지원은 정책마커를 사용하여 규모 추적 


□ 대외적으로는 OECD DAC 분류 체계에 따른 실적 통계가 발표되므로 개별 부처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번 ODA 통합보고시스템 개편에 맞춰 시행계획 분류체계를 조정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CPS 중점 협력분야, 종합시행계획,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stats.odakorea.go.kr)의 사업분류를 분석하고, OECD DAC 코드와 매칭 작업 실시


ㅇ CPS 중점 협력분야 및 종합시행계획 사업분류에서 조정이 필요한 분야항목 정리

-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종합시행계획 예산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을 대상으로 실적통계에서 보고된 분야(즉, DAC 코드 분류 상의 분야) 현황을 검토


- 2 -

표 2. 검토대상 2017년도 시행계획 분야별 사업 규모

시행계획

분야

2017 시행계획

실적보고된 사업

규모

(억 원)

비중

규모*

(억 원)

비중

교통

2,638.0 

12.4%

2,272.9 

14.1%

보건

2,597.7 

12.2%

2,234.9 

13.9%

공공행정

2,584.9 

12.2%

2,197.7 

13.6%

농림수산

2,210.8 

10.4%

1,993.6 

12.4%

교육

1,861.4 

8.8%

1,758.1 

10.9%

산업에너지

1,505.8 

7.1%

1,446.2 

9.0%

인도적 지원

899.9 

4.2%

868.4 

5.4%

환경

254.8 

1.2%

240.3 

1.5%

기타

6,702.5 

31.5%

3,109.0 

19.3%

총 계

21,256.0 

100.0%

16,121.1 

100.0%

*: 2017년 시행계획 상 예산 규모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1) 종합시행계획 분야 조정


□ ‘환경’ 제외, ‘물 공급 및 위생’ 신설


ㅇ 2017 시행계획 기준, 전체 사업금액 중 환경분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 


ㅇ 환경분야에 포함된 사업들은 실적보고시 DAC 분류체계에 따르면 ‘물 공급 및 위생’, ‘환경보호’ 등으로 분류됨(표 3). 

-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사업은 물(수자원) 및 이와 관련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매립장) 등 위생 사업들이 포함되었음. 


-  DAC 지침 정의 상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환경정책, 생물권역·생물다양성·자연문화유산 보호, 환경 교육·훈련·연구 등이 해당

· 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KOICA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이 환

- 3 -

경보호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실적 분야 입력 오류로 판단됨.

* KOICA 모로코 세부강 유역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물 공급 및 위생, 기상청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 기타 다부문


ㅇ 국제사회에서 환경은 범분야(cross- cutting) 이슈로 다뤄지며, DAC은 정책마커(policy marker)를 적용, 환경 관련 ODA 규모를 추적하며, 여기에는 환경보호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사업도 환경을 고려했다면 포함될 수 있음.


ㅇ 기존 시행계획 분류체계상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환경분야를 대표 분야에서 제외하고,  ‘물 관리 및 관련 위생’ 항목을 신설 

-  ‘물 관리 및 관련 위생’으로 실적보고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12.5% 차지(표 4)

* 실적보고 확인가능한 사업규모의 합(1조6,12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4 -

표 3. 2017 시행계획 환경분야 주요 사업리스트

DAC 분야

사업명

사업건수

규모

환경

분야 내 비중

2017 예산

내 비중*

비고

물 공급 및 위생

마푸토  위생매립장 건립사업

1

67.0 

27.9%

0.4%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1

13.8 

5.7%

0.1%

라오스 남늠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

9.0 

3.7%

0.1%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시범사업

1

9.0 

3.7%

0.1%

아프리카 마을상수도 설치 지원(세네갈)

1

4.0 

1.7%

0.0%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1

3.0 

1.3%

0.0%

엘살바도르 동부건조지역 수계 복원력증대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1

2.0 

0.8%

0.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1

1.6 

0.7%

0.0%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파라과이)

1

0.8 

0.3%

0.0%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베트남)

1

0.4 

0.1%

0.0%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1

-  

0.0%

0.0%

합 계

11

110.6 

46.0%

0.7%

환경보호

카리브해 국가연합 기후변화가 모래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대안적 관리방안

1

17.1 

7.1%

0.1%

모로코 세부강 유역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

17.0 

7.1%

0.1%

입력오류: 물 공급 및 위생

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

1

15.1 

6.3%

0.1%

입력오류: 기타 다부문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1

9.0 

3.7%

0.1%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1

9.0 

3.7%

0.1%

IUCN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지원

1

5.8 

2.4%

0.0%

습지보호지역 분담금

1

5.3 

2.2%

0.0%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

1

3.0 

1.2%

0.0%

녹색성장에관한 서울이니셔티브 추진- 시범사업

1

2.2 

0.9%

0.0%

해외환경기술인력 초청연수

1

2.0 

0.8%

0.0%

중남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복합경영과정

1

1.3 

0.5%

0.0%

PIC 특별연수 (1) -  기후변화대응

1

1.2 

0.5%

0.0%

파라과이 환경보호 및 관리 역량강화

1

1.2 

0.5%

0.0%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부탄)

1

0.4 

0.1%

0.0%

합 계

14

89.5 

37.2%

0.6%

비배분/비특정

UN 지속가능발전센터 부담금

1

16.5 

6.9%

0.1%

한- UNEP 녹색경제이행지원사업

1

9.3 

3.9%

0.1%

국제부담금

1

3.0 

1.2%

0.0%

아태지역 지구변화 네트워크(APN)기여금

1

0.6 

0.2%

0.0%

합 계

5

30.0 

12.5%

0.2%

기타 다부문

미래창조과학부- 기관간 협력지원(몽골)

1

0.5 

0.2%

0.0%

미래창조과학부- 기관간 협력지원(베트남)

1

0.5 

0.2%

0.0%

미래창조과학부- 기관간 협력지원(캄보디아)

1

0.5 

0.2%

0.0%

기관간 협력지원(탄자니아)

1

0.5 

0.2%

0.0%

중동담수화 연구소 협력기금

1

1.7 

0.7%

0.0%

합계

5

3.5 

1.5%

0.0%

에너지

모로코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

1

3.0 

1.2%

0.0%

산업, 광업, 건설

광해관리 역량강화

1

1.5 

0.6%

0.0%

볼리비아광업에따른환경오염감소를위한정책 

1

1.2 

0.5%

0.0%

합 계

2

2.7 

1.1%

0.0%

교육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연안. 해양환경 관리역량 강화

1

0.9 

0.4%

0.0%

농림수산업

IUCN 국제분담금

1

0.1 

0.0%

0.0%

총 계

40

240.3 

100%

1.5%


*: 실적보고 확인가능한 사업규모의 합(1조6,12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 5 -

표 4. DAC 분류‘물 공급 및 위생’분야 실적 사업리스트

시행계획 분야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모

환경

기획재정부

아프리카차관

마푸토 위생매립장 건립사업

67.0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13.8

한국국제협력단

라오스 국가원조

라오스 남늠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9.0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국가원조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시범사업

9.0

환경부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아프리카 마을상수도 설치 지원(세네갈)

4.0

지방자치단체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

한국국제협력단

중남미비중점국가원조

엘살바도르 동부건조지역 수계 복원력증대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2.0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1.6 

국무조정실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파라과이)

0.8

국무조정실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베트남)

0.4

한국국제협력단

인도네시아 국가원조

인도네시아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0.0

보건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 국가원조

에티오피아 SNNPR 구라게존 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

20.0

한국국제협력단

아프가니스탄국가원조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10.7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국가원조

세네갈 중부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7.0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원조

케냐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5.0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원조

DR콩고 이디오파 식수 및 위생개선사업

1.0

산업

에너지

한국국제협력단

모잠비크 국가원조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0.0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1.8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필리핀 GIS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관리 

1.6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PIC 특별연수 (2) -  수자원개발 및 관리

1.2 

기타

기획재정부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카리안댐 건설사업

168.0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데두루 오야 상수도 사업

161.7

기획재정부

중동- CIS차관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128.4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117.1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114.6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롱수옌시 하수처리사업

105.9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97.0

기획재정부

중남미차관

산토도밍고시 하수도 확장사업

93.5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비엣찌 하수도 건설사업

91.9

기획재정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89.1

기획재정부

중동- CIS차관

암만 남부 하수처리 사업(2차)

88.2

기획재정부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82.4

기획재정부

중남미차관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

81.8

기획재정부

태평양(대양주포함)차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78.3

기획재정부

아프리카차관

렘바임부 상수도 사업

72.1

기획재정부

중동- CIS차관

나우르 폐수처리사업

64.9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다카 상수도 개발사업

58.6

기획재정부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흥옌시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

47.7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

32.7

기획재정부

아프리카차관

Wa 상수도 건설사업

32.2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11.9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반달쥬리 상수도 개발사업

9.4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3.7

총 계

2,101.1

(12.5%)*

*: 실적보고 확인가능한 사업규모의 합(1조6,12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 6 -

□ ‘산업에너지’를 ‘에너지’와 ‘산업’으로 분리(표 5)


ㅇ 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와 산업은 각각 경제인프라 제공과 생산역량 강화 목적으로 사업 성격이 상이하므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


ㅇ 시행계획에서 산업에너지 분야에 속한 사업들 중 66.9%가 ‘에너지’ 분야 사업인 반면, ‘산업·광업·건설’ 분야 사업은 14.9%에 불과하므로 산업은 대표 분야에서 삭제 가능


ㅇ 한편, 산업에너지에 포함된 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5건은 해당 분야 실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나, 분야 입력 오류* 

* 시행계획 상에는 신공항 배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기타 사업으로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은 환경 분야로 분류되었어야 함. 


□ ‘통신’ 분야 추가(표 6)


ㅇ 통신 관련 사업은 시행계획 분류상 공공행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분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임. 

-  2017년 시행계획 사업 중, ‘통신’분야 사업으로 보고된 규모는 538.4억 원으로 △교통 △물 공급 및 위생 △보건 △교육 △농림수산 △에너지 △공공행정 다음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남(표 7).*

* 분야 지정이 어려운 긴급구호, 불특정 분야, 기타 다부문을 제외한 순서임. 



- 7 -

표 5. 2017 시행계획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리스트

DAC 분야

사업명

사업건수

규모

산업

에너지

분야 내 비중

2017 예산

내 비중*

비고

Prestea- Kumasi 전력 강화 사업

1

166.38

11.5%

1.0%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1

140.17

9.7%

0.9%

500kV Taungoo- Kamanat 송전망 구축사업

1

123.6

8.5%

0.8%

GMS 북부 송전사업

1

99.08

6.9%

0.6%

꽝빈성 태양광 발전사업

1

65.42

4.5%

0.4%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2차)

1

65

4.5%

0.4%

농촌 태양광 전력화사업

1

60.81

4.2%

0.4%

이링가- 신양가 송변전망 확충사업

1

35.72

2.5%

0.2%

유엔아프리카자원공간정보인프라구축 

1

32

2.2%

0.2%

에티오피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1

27

1.9%

0.2%

비비야나- 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1

23.12

1.6%

0.1%

몽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원

1

20

1.4%

0.1%

필리핀 배전승압 지원사업

1

20

1.4%

0.1%

재생에너지 송변전사업

1

19.71

1.4%

0.1%

페루 스마트 배전망 구축사업

1

10

0.7%

0.1%

미얀마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소외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

9.67

0.7%

0.1%

가나 송변전 HRD 인프라  구축사업

1

9

0.6%

0.1%

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 지원사업

1

7

0.5%

0.0%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1

5.3

0.4%

0.0%

이라크 배전분야 에너지 효율개선 및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1

5

0.3%

0.0%

튀니지 남부 지역 5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1

3

0.2%

0.0%

국제기구협력사업 (이집트 세계은행 협력)

1

2

0.1%

0.0%

국제기구협력사업(아세안에너지센터 협력)

1

2

0.1%

0.0%

국제기구협력사업(아시아개발은행 협력)

1

2

0.1%

0.0%

국제기구협력사업(에티오피아 유엔산업개발기구 협력)

1

2

0.1%

0.0%

베트남 산업계 대상 에너지  효율화사업

1

2

0.1%

0.0%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인도네시아)

1

1.96

0.1%

0.0%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에티오피아)

1

1.85

0.1%

0.0%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협력사업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페루)

1

1.85

0.1%

0.0%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스리랑카)

1

1.55

0.1%

0.0%

권역별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1

1.55

0.1%

0.0%

IAEA 공동연수 -  원전기획 및 사업관리

1

1.46

0.1%

0.0%

합 계

32

967.2

66.9%

6.0%

산업, 광업, 건설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1

61.94

4.3%

0.4%

베트남 농기계 개량,시범보급사업

1

22.5

1.6%

0.1%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조성사업

1

18

1.2%

0.1%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설립사업

1

10.38

0.7%

0.1%

마스터플랜 수립: 베트남 하노이 Lich강 수질개선

1

10

0.7%

0.1%

마스터플랜 수립: 보츠와나 국가수자원

1

10

0.7%

0.1%

마스터플랜 수립: 콜롬비아 신공항(El DoradoⅡ)  배후도시

1

10

0.7%

0.1%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산업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사업

1

10

0.7%

0.1%

마스터플랜 수립: 스리랑카 콜롬보 지식기반형 신도시

1

9

0.6%

0.1%

마스터플랜 수립: 인도네시아 누사뜽가라 동부섬  수자원개발

1

9

0.6%

0.1%

석사학위 -  전기전자공학

1

8.48

0.6%

0.1%

석사학위- 아세안과학기술융합 

1

8.48

0.6%

0.1%

개도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정책 역량 강화를 초청연수

1

6.88

0.5%

0.0%

UNIDO 쿠바 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1

5.64

0.4%

0.0%

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설립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1

2

0.1%

0.0%

필리핀 금형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1

2

0.1%

0.0%

석유품질관리시스템 실무교육

1

1.62

0.1%

0.0%

섬유산업 발전전략 과정

1

1.62

0.1%

0.0%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미얀마)

1

1.5

0.1%

0.0%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이란)

1

1.5

0.1%

0.0%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페루)

1

1.5

0.1%

0.0%

중소기업 정책 역량강화

1

1.46

0.1%

0.0%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인도네시아)

1

1

0.1%

0.0%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 (태국)

1

1

0.1%

0.0%

합 계

24

215.5

14.9%

1.3%

환경보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1

31.24

2.2%

0.2%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1

26.09

1.8%

0.2%

페루 해양기후 관측역량  강화사업

1

12

0.8%

0.1%

인도네시아 치타룸강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1

7.5

0.5%

0.0%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

6

0.4%

0.0%

합 계

5

82.83

5.7%

0.5%

기타 다부문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사업

1

22

1.5%

0.1%

베트남 향강종합개발 지원사업

1

20

1.4%

0.1%

라오스 지도제작 인력양성 및 지형도  제작사업

1

2.16

0.1%

0.0%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1

1.62

0.1%

0.0%

도시개발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과정

1

1.62

0.1%

0.0%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정보센터 역량강화

1

1.62

0.1%

0.0%

UNESCAP 지속가능한 개발과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역량개발

1

1.46

0.1%

0.0%

과테말라 도시 개발

1

1.22

0.1%

0.0%

모로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 역량강화

1

1.22

0.1%

0.0%

모잠비크 지역개발 정책 역량강화

1

1.22

0.1%

0.0%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마스터플랜) 수립

1

1.22

0.1%

0.0%

기관간 협력지원(몽골)

1

0.45

0.0%

0.0%

합 계

12

55.81

3.9%

0.3%

운송 및 창고

라오스 아시안하이웨이 라오스 구간(8번 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1

11

0.8%

0.1%

파라과이 국가 항공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

8.37

0.6%

0.1%

라오스- 베트남 연결철도(라오스  비엔티엔- 타켓- 무디아- 베트남 붕앙) 타당성조사 사업

1

4

0.3%

0.0%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 조사사업

1

3

0.2%

0.0%

ICAO 공동연수 -  공항운영

1

1.46

0.1%

0.0%

ICAO 공동연수 -  레이더접근관제 (RAC)

1

1.46

0.1%

0.0%

ICAO 공동연수 -  항공보안 및 안전(인증)

1

1.46

0.1%

0.0%

ICAO 공동연수 -  항공보안감독관 (인증)

1

1.46

0.1%

0.0%

아프리카 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연수

1

1.3

0.1%

0.0%

알제리교통부대도시교통망개선 

1

1.22

0.1%

0.0%

튀니지 인프라(도로 및 교량) 기획 및 건설 역량강화

1

1.22

0.1%

0.0%

이란 이스파한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1

1

0.1%

0.0%

합 계

12

36.95

2.6%

0.2%

물 공급 및 위생

모잠비크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

20

1.4%

0.1%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1

1.78

0.1%

0.0%

필리핀GIS기술을활용한수자원관리 

1

1.62

0.1%

0.0%

PIC 특별연수 (2) -  수자원개발 및 관리

1

1.22

0.1%

0.0%

합 계

4

24.62

1.7%

0.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콜롬비아 깔리시 주택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1

8.8

0.6%

0.1%

UNIDO 쿠바 음악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

5.75

0.4%

0.0%

합 계

2

14.55

1.0%

0.1%

기타

합 계

12

48.77

3.4%

0.3%

총 계

103

1,446.2

100%

8.6%


*: 실적보고 확인가능한 사업규모의 합(1조6,12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 8 -

표 6. DAC 분류‘통신’분야 실적 사업리스트

시행계획 분야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규모

공공행정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IT 인프라네트워크 구축사업

236.9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94.7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5.1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 국가원조

르완다 ICT 혁신 역량강화 사업

15.0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석사학위- 정보통신 역량강화

8.5

기획재정부

아프리카차관

정부행정망 개발사업

5.1

한국국제협력단

페루 국가원조

페루 중소 수출입기업을 위한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

5.0

기획재정부

아프리카차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

2.4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

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과정(아시아)

1.6

기타

기획재정부

중동- CIS차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3.9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

18.4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해외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5.3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페루)

4.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파라과이)

4.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요르단)

4.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세르비아)

4.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K- Lab 운영(미얀마)

4.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스리랑카)

3.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키르기즈)

2.2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세르비아)

2.2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미얀마)

2.2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베트남)

1.7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우간다)

1.0

총 계

538.4

(3.3%)*

*: 실적보고 확인가능한 사업규모의 합(1조6,121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표 7. 종합시행계획- DAC 분야 연계 상황

(규모: 억 원)

종합시행계획 분야(현)

교통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교육

산업에너지

환경

기타

인도적 지원

합 계

D

A

C 



분



야

1

교통

2,272.5 

48.3 

37.0 

2,357.7 

2

물 공급 및 위생

45.2 

24.6 

110.6 

1,831.2 

2,011.6 

3

보건

1,911.6 

1.6 

3.7 

41.1 

1,958.0 

4

교육

3.0 

28.1 

13.0 

1,642.3 

10.0 

0.9 

0.2 

19.1 

1,716.6 

5

농림수산

1.2

1.6

1,514.8

9.8

0.1

1,527.5

6

에너지

185.2 

967.2 

3.0 

1,155.4 

7

공공행정

(정부 및 시민사회)

1,010.7 

1.3 

18.4 

0.8 

38.7 

1,069.8 

8

긴급구호

80.5 

838.4 

918.9 

9

불특정 

분야

33.2 

20.1 

92.2 

12.1 

8.4 

30.0 

625.2 

821.2 

10

기타 

다부문

0.5 

1.6 

81.2 

243.0 

11.6 

55.8 

3.5 

308.2 

705.4 

11

통신

434.2 

104.1 

538.4 

12

원조국 

행정비용

228.8 

6.0 

91.2 

1.2 

327.2 

13

산업, 광업, 건설

19.6 

41.8 

2.0 

215.5 

2.7 

281.7 

14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0.2 

119.4 

7.0 

55.7 

14.6 

39.6 

246.4 

15

환경보호

40.1 

89.2 

89.5 

4.1 

222.8 

16

재난 예방

및 대비

140.4 

10.5 

9.0 

160.0 

17

무역 정책

및 규제

39.0 

10.0 

14.3 

63.2 

18

금융 및 

재무서비스

26.5 

3.0 

29.5 

19

복수 분야

6.3 

0.7 

0.7 

7.6 

20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1.6 

0.6 

2.2 

합 계

2,272.9 

2,234.9 

2,197.7 

1,993.6 

1,758.1 

1,446.2 

240.4 

3,109.0 

868.4 

16,121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 9 -

2) CPS 중점 협력분야별 DAC 코드 연계


ㅇ [표 7]은 13개 중점 협력분야에 대해 대분류 수준의 DAC 코드를 연계한 것이며, 일부 분야의 경우, 하위(중 또는 소) 코드를 별도로 명시하였음. 


ㅇ 중점 협력분야 중 DAC 분류 상 하위(중 또는 소) 코드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DAC 대분류 코드에 맞춰 분야 명칭 조정 

-  예: 수산업, 지역개발 → 농림어업, 평화구축 → 공공행정 


표 7. CPS 중점 협력분야와 DAC 코드 연계

중점 협력분야

DAC 분야(대)

비 고

교통

210

운송 및 창고

물관리

140

물 공급 및 위생

물 공급 관련 하위 분류: 수자원 정책 및 행정관리(14010), 수자원보호(14015),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플랜트 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14020), 식수개발(플랜트, 14021),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14030), 기초식수공급(14031), 하천개발(14040), 식수공급 및 위생부문 교육(14081) 

보건

120

보건

130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

위생

140

물 공급 및 위생

위생 관련 하위 분류: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시설(플랜트 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4020), 위생처리 시설(플랜트, 14022), 기초위생(14032), 폐기물 관리 및 처리(14050),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 교육(14081)

교육

110

교육

수산업

310

농림어업

농림어업 관련 하위 분류: 어업(313)

지역개발

310

농림어업

430

기타 다부문

도시 개발 및 관리(43030), 도시 토지 정책 및 관리(43031), 도시개발(43032), 농촌개발(43040), 농촌 토지 정책 및 관리(43041), 농촌개발(43042)

에너지

230

에너지

공공행정

150

정부 및 시민사회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통신

220

통신

산업

320

산업, 광업, 건설

330

무역 정책 및 규제

환경보호

410

환경보호

평화구축

150

정부 및 시민사회

정부 및 시민사회 하위 분류: 분쟁, 평화, 안보(152)

720

긴급 구호

730

재건 구호 및 복구

재해예방

430

기타 다부문

기타 다부문 하위 분류: 재해위험 경감(43060)

740

재난 예방 및 대비


- 10 -

주: 상세 설명은 [부록 2]로 첨부


ㅇ 시행계획 분야 조정(안)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DAC 분류- CPS 분야를 연계하면 [표 8]과 같음. 


표 8. 종합시행계획- DAC 분류- CPS 분야 조정(안)

주: 굵게 표현된 부분은 조정 후 분야 명칭

종합시행계획

DAC 분류

CPS

교통

210

운송  및 창고

교통

물 공급 및 위생

140

물 공급 및 위생

물관리·

위생·

보건

보건

120

보건

130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

교육

110

교육

교육

농림수산

310

농림어업

농림어업(수산업, 

지역개발)

430

기타  다부문

에너지

230

에너지

에너지

공공행정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공공행정(평화구축 포함)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통신

220

통신

통신

기타

산업

320

산업,  광업, 건설

산업

330

무역 정책 및 규제

환경보호

410

환경보호

환경보호

재해예방

430

기타  다부문

재해예방

740

재난 예방 및 대비

인도적 지원

720

긴급  구호

730

재건 구호 및 복구


가. ODA 사업분류 가이드라인


□ ODA 사업 담당자가 개별 ODA 사업에 대한 분야 설정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부록 2)


ㅇ 사업 담당자가 사업 발굴 시점부터 활용가능한 ‘ODA 사업분류 가이드라인(가칭)’ 작성

- 11 -

-  ODA 단위사업의 작성 주체는 개별 ODA 시행기관의 담당자이므로 사업 발굴 시점부터 분야를 일관성 있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ㅇ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이용가이드(2019. 2)’활용하되, 보완 및 추가 사항 제시 

-  동 가이드에 참고자료로 포함된 ‘지원분야별 분류 목록’은 OECD DAC 코드 지원분야를 국문으로 제시하고 있음. 


-  OECD DAC 통계지침(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2018), Annex 12. Classification by sector of destination and purpose codes)을 분석, 분야 입력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  현재 이용가이드에도 ‘사업분야’입력에 관한 부분에서* DAC 통계지침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업분류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2019), pp. 21- 22. 


글상자 1. DAC 통계지침의 사업분야 관련 내용

OECD DAC의 ‘통합 통계보고 지침(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2018년 개정)’ 목적코드(purpose code) 입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자주 분야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적절한 목적코드를 안내하고 있음. 


-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위한 주택 건설 사업: 농업개발(◌), 주택 정책 및 행정관리(☓) 

-  국가에너지기구 민영화: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 민영화(☓)

-  교육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부에 대한 지원: 교육 정책 및 행정관리(◌), 공공부문 정책 및 행정관리(☓)

-  초등학교 교재 제공: 초등교육(◌), 교육 시설 및 훈련(☓)

-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환경 훈련 코스: 광물 정책 및 행정관리(◌), 환경 교육/훈련(☓)


자료: DAC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2018.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Annual DAC Questionnaire, Annex 12, pp. 94- 121. 

- 12 -


나. ODA 통합보고 시스템상 적용


□ 개편 예정인 ODA 통합보고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모든 ODA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DB로 정착하기 위한 제언사항 도출 


ㅇ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실행기관 및 부처의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시 분야 기록 및 현 ODA 통합보고 시스템 사용 애로사항 파악


ㅇ 현 통합보고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 및 통계보고 시스템)의 사업분야 등록 방식 제시

-  DAC 코드(현 시스템에서 대분류)와 CRS 코드(현 시스템에서 중/소분류)에 따른 분류를 각각 등록하도록 별도의 열을 구성하고, 1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된 가령, 융합사업의 경우도 고려

- 13 -

부 록 1. 시행계획 기타 분야 사업 중 실적통계 확인 불가 현황

사업명 

사업건수

사업규모

(억 원)

한국국제협력단

23

2,277.5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8

1,256.5 

협력사업지원

1

451.0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원조

3

314.0 

아시아태평양비중점국가원조

2

151.3 

중동CIS비중점국가원조

2

49.4 

중남미비중점국가원조

2

47.5 

Development Action Program

2

5.2 

국제기구협력

1

2.6 

글로벌연수

2

-  

외교부

4

680.0 

기타의무분담금

1

345.0 

민관협력사업(oda)

1

329.3 

ODA 선진화

1

5.6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

0.1 

기획재정부

18

604.6 

기금운영비(EDCF)

1

153.8 

아시아차관

4

149.3 

사업진행컨설팅(EDCF)

1

138.9 

중동- CIS차관

1

86.5 

경제협력기반구축(EDCF)

1

33.7 

쿠바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5.0 

이집트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4.9 

멕시코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4.8 

콜롬비아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4.8 

온두라스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4.8 

키르기즈스탄과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3.9 

라오스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3.9 

엘살바도르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3.8 

스리랑카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3.2 

몽골과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

3.2 

행정자치부

2

24.1 

UN거버넌스센터 사업 지원

(대한민국정부와국제연합간의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

1

23.8 

새마을금고 및 지방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1

0.3 

지방자치단체: 저개발국새마을시범마을조성

4

3.1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1

2.0 

문화재청

2

1.5 

협력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사업 

1

1.0 

무형유산보호 정보기반 구축사업

1

0.5 

미래창조과학부: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2

0.9 

총 계

56

3,593.6

(16.9%)* 

*: 2017년 시행계획 사업규모의 합(2조1,256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ODA 통계보고시스템

- 14 -

부 록 2. ODA 사업분류 가이드라인


□ 분야 선택시 유의사항


ㅇ 해당 사업이 수원국 경제·사회 부문의 어떤 특정 분야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여 선택


ㅇ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시 분야 선택은 해당 물품 및 서비스가 사용될 분야를 선택

-  예: 농업 교육 및 연구 활동은 ‘농업교육’ 선택, 곡물 저장고 건설은 ‘농업 저장고’ 선택 


□ CRS 목적코드(purpose code) 설명 


ㅇ 다섯 자리 코드 중 앞 두 자리는 분야(대)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는 세부 분야(중)를 가질 수 있음. 


부표 1. DAC 분류코드 현황

구 분

DAC 분야(대)

DAC 분야(중)*

사회 인프라

110

교육

교육 일반(111), 기초교육(112), 중등교육(113), 고등교육(114)

120

보건

보건 일반(121), 기초보건(112), 비전염성 질병(123)

130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

140

물 공급 및 위생

150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일반(151), 분쟁, 평화, 안보(152)

16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프라

210

운송 및 창고

220

통신

230

에너지

에너지 정책(231), 발전- 재생가능에너지(232), 발전- 재생불능에너지(233), 하이브리드 에너지 발전소(234), 원자력 발전소(235), 송배전(236)

240

은행 및 금융 서비스

250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생산부문

310

농림어업

농업(311), 임업(312), 어업(313)

320

산업, 광업, 건설

산업(321), 광물 자원 및 광업(322), 건설(323)

330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 정책 규제(331), 관광(332)

다부문/범분야

410

환경보호

430

기타 다부문

현물 지원

510

일반예산지원

520

식량원조/식량안보 지원

530

기타 물자지원

부채관련 활동

600

부채관련 지원

인도적 지원

720

긴급 구호

730

재건 구호 및 복구

740

재난 예방 및 대비

공여국 행정비용

910

공여국 행정비용

공여국 내 난민지원

930

공여국 내 난민지원

불특정 분야

998

불특정 분야


- 15 -

* 해당 분야의 (중)분류 코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대)분류 코드와 동일 


ㅇ 대체로 코드 다섯 자리 중 마지막 두 자리(xxx__)는 10부터 20, 30, 40, 또는 50의 형태로 표시되며, 여기에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행정, 제도적 역량 구축, 자문 등이 해당됨.

-  예: 11110 → 교육 정책 및 행정관리; 11320 → 중고등교육


ㅇ 세분화된 사업의 상세 코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코드 다섯 자리 중 마지막 수가 0이 아닌 형태로 나타남. 

-  예: 11321 → 중등교육, 11322 → 고등교육


ㅇ 특정 분야의 교육, 훈련, 연구의 대한 코드는 다섯 자리 중 마지막 두 자리가 81에서 89로 표시됨. 

-  예: 12281 → 보건 인력개발, 23182 → 에너지 연구


ㅇ 특정 분야의 서비스 코드는 다섯 자리 중 마지막 두 자리가 91~99로 표시됨. 

-  예: 12291 → 의료 서비스, 31193 → 농업 금융서비스


ㅇ 개별 사업에 복수의 코드가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코드별 비중을 표시 

- 16 -


□ DAC의 분야 분류 현황 


(엑셀 파일 별도 제출)


□ 목적코드 입력 예시


ㅇ 농업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 숙소 건설 → 주거 정책 및 행정관리(16030)이 아닌 농업개발(31120) 


ㅇ 3개 도시에 아파트 건설: 주거 정책 및 행정관리(16030) 


ㅇ 국가에너지기구의 민영화: 민영화(25020)이 아닌 에너지 정책 및 행정관리(23010)


ㅇ 공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민영화(25020)


ㅇ 수원국 교육부의 교육분야 프로그램 수립 지원: 공공부문 정책 및 행정관리(15010)이 아닌 교육 정책 및 행정관리(11110)


ㅇ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공무원 훈련: 공공부문 정책 및 행정관리(15010)


ㅇ 철도 장비 전달: 철도 운송(21030) 


ㅇ 철도 장비 생산: 운송 장비 산업(32172) 


ㅇ 비료 전달: 수입지원(53040)이 아닌 농업 기자재(31150)


ㅇ 일반 물품 및 서비스 수입: 수입지원(53040)


ㅇ 일부 특정 분야의 물품, 장비, 인프라 제공의 상세 코드 존재

- 17 -

-  결핵 치료기관 건설: 기초보건 인프라(12230) 또는 전염병 관리(12250)이 아닌 결핵 관리(12263) 


-  지역 병원 재활 프로그램: 기초보건 인프라(12230) 


-  초등학교 교과서 전달: 교육 시설 및 훈련(11120)이 아닌 초등교육(11120)


-  교과서 인쇄를 위한 종이 공급: 교육 시설 및 훈련(11120) 


ㅇ 특정 분야 교육

-  농업연수센터 업그레이드: 농업교육(31181)


-  광물자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위한 환경 관련 연수 코스: 환경 교육/연수(41081) 또는 고급 기술 및 관리 연수(11430)가 아닌 광물정책 및 행정관리(32210)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