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제2장 가 나

1. 국가 현황

가. 정치

□ 2016년 12월 대선에서 신애국당(NPP: New Patriotic Party)의 나나 아쿠포- 아도(Nana Akufo- Addo) 후보가 국가민주의회당(NDC: National Democratic Congress)의 존 마하마(John Mahama) 당시 대통령(2016년 12월 기준)에 승리하여 정권교체

ㅇ EIU는 NPP의 집권 이후 개선된 경제여건을 근거로, 2020년으로 예정된 차기 선거에서도 현재 여당인 NPP가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아쿠포- 아도 대통령과 NPP는 적극적인 산업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 가나 투자확대를 가져왔으며,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무리 없이 정권이 유지될 전망

□ 가나는 1992년 군부독재가 종식되며 다당 체제로 전환된 후, 신애국당(NPP)과 국가민주의회당(NDC)이 정권을 주고받아 왔음.

ㅇ NPP와 NDC, 두 당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할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치적 안정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국가협력전략에서 언급한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 간의 권한 배분과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 부정·부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나. 경제 지표

□ (경제규모) 2017년 총 GDP 470억 달러, 1인당 GDP 1,663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ㅇ 2018년 GDP는 518억 달러(1인당 GDP: 1,787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 또한 총 GDP 572억 달러, 1인당 GDP 1,924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7년 경제성장률은 최근 5년 최고 수준인 8.4%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약 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ㅇ 2016년 원유 생산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2017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ㅇ 신정부(2017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원유 생산량 증가가 이러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됨.

표 2- 1. 가나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369 (377) 428 (423) 470 518 572 1인당 GDP 달러 1,372 (1,401) 1,552 (1,534) 1,663 1,787 1,924 경제성장률 % 3.8 (3.5) 3.7 (5.7) 8.4 6.3 7.6 재정수지/GDP % - 5.4 - 8.9 - 5.1 - 6.0 -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17.2 17.5 12.4 9.5 8.0 정부채무/GDP % 72.2 73.4 71.8 71.2 67.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2011년 이후 원유 수출이 본격화되어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또한 2015년 –7.7%에서 2018년 –3.3%, 2019년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7년 72억 8,700만 달러를 기록,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87억 4,400만 달러, 92억 6,9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 전망

□ (외채현황)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외채잔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주변국 대비 외채상환부담이 큰 편임.

ㅇ 총외채잔액은 2017년 약 240억 달러(GDP 대비 51%) 수준에서 2018년과 2019년 255억 달러(GDP 대비 49.3%)와 269억 달러(GDP 대비 47.1%) 수준으로 예상됨. 

표 2- 2. 가나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GH￠ 3.7 3.9 4.3 4.6 5.2 경상수지 백만 달러 - 2,824 (- 2,938) - 2,832 (- 3,090) - 2,002 - 1,732 - 1,832 경상수지/GDP % - 7.7 (- 7.8) - 6.6 (- 7.6) - 4.3 - 3.3 - 3.2 상품수지 백만 달러 - 3,144 - 1,773 1,188 1,929 1,43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5,585 (3,200) 5,923 7,287 8,744 9,269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9,627 22,635 23,978 25,551 26,944 총외채잔액/GDP % 53.2 52.9 51.0 49.3 47.1 단기외채 백만 달러 3,847 3,247 3,584 4,114 ‥ 외채상환액/총수출 % 16.4 19.3 18.5 25.9 16.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재정적자는 높은 수준이나 원유 생산 증가 전망과 재정개혁 추진 등을 고려하여 OECD와 국제신용평가사는 각각 가나에 6등급과 B3, B등급을 부여

다. ODA 수원 현황

□ 가나에 대한 ODA 지원은 2006년 62억 4,732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다시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섬.

ㅇ 중앙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점차 줄어들어 2015년 기준 순 ODA가 중앙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를 기록하였음.

그림 2- 1. 가나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2013- 17) 국제사회(DAC 회원국과 다자기구)의 가나 지원 총액은 약 71억 달러이며, 양자 대 다자 지원 비중은 4.5:5.5로, 총지출 누계 기준 다자지원이 양자지원 규모를 상회함.

표 2- 3. 가나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272 1,076 1,903 1,454 1,404 DAC 회원국 686 564 648 648 618 다자기구 586 512 1,255 807 786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대 공여국(기관)은 세계은행(IDA)으로 지난 5년간 국제사회 지원 총액 중 25.7%를 제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국(13.0%), AfDB(7.7%), 영국(6.7%), EU(4.7%) 순임.

ㅇ 우리나라는 제13위 공여국으로 최근 5년 총지출 누계, 1억 4,600만 달러를 제공하여 가나 전체 ODA의 약 2% 지원

ㅇ 그밖에도 IMF가 2015~17년 기간, 누계 약 5억 달러를 지원한바 있음(일반 예산지원).

□ 주요 공여국·기관 중 세계은행과 AfDB, 미국은 가나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3개 기구·국가 모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불평등 개선을 위한 활동이 중점분야로 언급됨.

ㅇ AfDB는 2019년 신규 국가전략서(CSP: Country Strategy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 문서는 가나의 신규 국가개발전략(CPESDP 2017- 2024, MTNDPF 2018- 2021)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을 고려하여 중점분야 설정

-  고려 요소: ①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파악한 (잠재적) 개발과제, ② 각 개발과제 해소의 파급효과(영향력)와 가나 개발전략 및 AfDB의 우선순위, 기반환경(readiness)을 고려한 우선순위, ③ 이행(실현) 가능성, ④ AfDB의 비교우위 및 전략

표 2- 5. 주요 공여국·기관의 가나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세계은행 (IDA) Ghana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3- FY2018 지원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가속화, 지속가능한 번영 공유 지원 1. 경제제도(기구) 강화 2.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3. 빈곤·취약계층 보호 Ghana – Systematic Country Diagnostic (2018) “빈곤종식, 번영공유를 추구하기 위한 우선순위” 1. 불평등 해소 2. 경제다양화를 위한 거시경제 관리 3. 양질의 일자리 및 기회 창출 4. 거버넌스 및 효율성 강화 미국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3- 2019 지원목표: 가나의 중진국 성장 및 안정화 지원 1. 민주 거버넌스 강화 2.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혜택 공유 3. 보건분야의 평등 강화 4. 초등교육에서 문해율 개선 AfDB (AfDF) Country Strategy Paper 2019- 2023 지원목표: 가나 거시경제 취약성, 사회경제 불평등과 일자리 개선(성평등과 기후변화 고려) 1. 산업화 및 민간부문 개발 지원 2. 무역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

자료: WB(2013).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period FY2013- 2018. USAID(2013). Ghan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3- 2019. AfDB(2019). Country Strategy Paper 2019- 2023.

□ 공여국·기관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운송 및 창고, 농림어업, 교육, 물 공급 및 위생,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보건 등의 분야에도 지원 제공

표 2- 6.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정부 및 시민사회 174.2 12.25% 보건 166.5 11.71% 교통 및 운송 145.9 10.26% 농림어업 137.5 9.67% 교육 123.9 8.71% 물 공급 맟 위생 91.8 6.45%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 보건 87.5 6.15% 에너지 81.5 5.73% 기타 다부문 72.9 5.13%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5.4 3.20% 기타 112.3 7.90%

주: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2- 2]와 같음. 

ㅇ 세계은행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23%)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 및 창고(18%), 수자원 및 위생(10%), 교육(10%), 에너지(8%)가 그 뒤를 따름. 

ㅇ 미국은 농림어업(23%)을 주로 지원하며, 보건(19%),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16%), 교육(15%), 식량 원조/식량 안보 지원(6%) 순으로 지원 

ㅇ AfDB는 운송 및 창고(38%)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12%), 기타 다부문(12%), 농림어업(12%),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11%)에 대한 지원 비중도 큼.

ㅇ 영국은 교육(25%)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보건(2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2%),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9%), 일반예산지원(7%) 순으로 지원

그림 2- 2. 가나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3~17)
(단위: %)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신규 국가발전전략과 우선순위 

□ 2017년 취임한 아쿠포- 아도 대통령은 가나 헌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동의 번영과 기회’를 골자로 하는 제6차 경제·사회개발정책 범정부 프로그램(CPESDP 2017- 2024)을 공개(2017년 10월)

ㅇ CPESDP 2017- 2024는 아쿠포- 아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전면에 제시하고, 경제, 사회, 환경·인프라·인간정주지, 거버넌스·부패방지·공공책무성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제시

표 2- 7. 가나 경제·사회정책 범정부 프로그램과 주요 정책과제·주제

CPESDP 주요 정책 과제 주요 주제 1차(1996- 2000) 경제 및 사회 개발정책 범정부 프로그램(CPESDP, 1996- 2000) 인간개발, 경제성장, 농촌 및 도시개발, 인프라 확충, 환경 2차(2003- 2012) 제1차 가나빈곤감소전략(Ghana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3- 2005) MDGs 달성 및 빈곤감소 3차(2007- 2015) 제2차 성장빈곤감소전략(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2006- 2009)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4차(2010- 2016) 제1차 가나동반성장개발계획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2010- 2013) 농업 현대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및 경제구조 변혁 5차(2014- 2020) 제2차 가나동반성장개발계획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2014- 2017) 거시경제 안정, 농업 현대화, 자원관리, 인적개발, 거버넌스 6차(2017- 2024) 2018- 2021 국가중기개발정책프레임워크(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An Agenda for Jobs: Creating Prosper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All (First Step)) 공평한 기회 창출, 환경 보호 및 조성환경의 복원력 제고, 국가 안정 및 안정성, 국가 번영

자료: Republic of Ghana(2017).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2017- 2024 & Government of Ghana –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2017). An Agenda for Jobs: Creating Prosper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All (First Step) 2018- 2021을 참고하여, 원자료(관계부처합동 2016. 가나 국가협력전략, p. 12)를 저자 업데이트.

□ 2017년 12월, 제2차 가나동반성장개발계획의 뒤를 잇는 국가중기개발정책프레임워크 2018- 2021(Medium- 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이 새롭게 발표됨.

ㅇ 이 정책문서는 아쿠포- 아도 대통령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번영과 평등 추구를 부제로 설정

ㅇ △경제 △사회 △환경·인프라·인간정주지 △거버넌스·부패방지·공공책무성 △국제관계 측면에서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략, 성과 측정지표를 제시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임.

ㅇ 핵심분야와 정책목표·전략과 함께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아프리카연맹의 2063 의제(African Union’s Agenda 2063)를 제시하고 있음.

표 2- 8. 가나 중기개발정책프레임워크(2018- 2021) 중점 분야

구분 중점 분야 관련 SDGs 세부 목표 경제 ① 강건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2, 8, 9, 10, 11, 12, 16, 17 ② 산업 혁신(변화) 2, 4, 7, 9, 12, 16, 17 ③ 민간부문 개발 2, 4, 5, 8, 9, 10, 12, 16, 17 ④ 농업·농촌 개발 1, 2, 4, 5, 7, 8, 9, 10, 11, 12, 16, 17 ⑤ 수산어업 개발 2, 4, 9, 12, 14, 16 ⑥ 관광 및 예술분야 개발 8, 12, 16, 17 사회 ① 교육·훈련 4, 9, 13, 16, 17 ② 보건·보건서비스 1, 2, 3, 5, 9, 10, 16 ③ 식량안보·영양공급 2, 3, 12, 16, 17 ④ 인구관리 1, 2, 3, 4, 5, 6, 10, 11, 16, 17 ⑤ 물·위생 6, 7, 11, 12, 15, 16, 17 ⑥ 빈곤·불평등 1, 9, 11, 16, 17 ⑦ 아동·가족 복지 1, 4, 5, 8, 10, 11, 16, 17 ⑧ 노인 1, 3, 5, 10, 11, 16, 17  ⑨ 성평등 1, 3, 4, 5, 8, 10, 16, 17 ⑩ 사회보장(제도) 1, 2, 5, 8, 9, 10, 11, 14 16, 17 ⑪ 장애 1, 3, 4, 5, 8, 10, 11, 16, 17 ⑫ 고용 4, 8, 9, 16, 17 ⑬ 청년 4, 8, 10, 16, 17 ⑭ 스포츠·여가 1, 4, 5, 8, 9, 11, 16, 17 환경· 인프라· 인간 정주지 ① 보호지역 2, 6, 11, 12, 13, 14, 15, 16, 17 ② 채광 6, 8, 9, 11, 12, 14, 15, 16, 17 ③ 수자원 관리 6, 14, 15, 16, 17 ④ 해안 침식 6, 10, 14, 15, 16, 17 ⑤ 환경오염 2, 3, 6, 7, 9, 11, 12, 14, 15, 16, 17 ⑥ 산림황폐화·사막화·토양유실 2, 6, 7, 11, 12, 14, 15, 16, 17 ⑦ 기후변화 1, 2, 3, 9, 11, 13, 15, 16 ⑧ 재해관리 1, 3, 5, 11, 13 ⑨ 교통 인프라(도로, 철로, 상하수도, 항공) 3, 6, 7, 9, 11, 13, 14, 16, 17 ⑩ ICT 9, 10, 16, 17 ⑪ 과학·기술·혁신 9, 17 ⑫ 에너지·석유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⑬ 건설업 개발 4, 9, 16 ⑭ 수로 및 홍수관리 9, 11 ⑮ 인프라 관리 9, 11, 17 ⑯ 토지행정·관리 1, 5, 9, 12 ⑰ 인간 정주지·주택 11, 16, 17 ⑱ 농촌개발관리 1, 2, 6, 10, 11, 12, 17 ⑲ 도시개발관리 8, 11, 12, 17 ⑳ 빈곤지역(Zongos)·도심개발 1, 10, 11, 17 거버넌스·부패 방지· 공공 책무성 ① 민주 거버넌스 16 ② 지역 정부와 지방 분권화 16, 17 ③ 공공 책무성 16, 17 ④ 공공 제도 개혁 16, 17 ⑤ 공공 정책 관리 1, 16, 17 ⑥ 치안 및 공공안전 3, 8, 9, 10, 16 ⑦ 부패와 경제 범죄 12, 16 ⑧ 법치주의 16 ⑨ 시민사회와 참여 1, 10, 16, 17 ⑩ 인식개선 및 애국주의 4, 12, 16, 17 ⑪ 커뮤니케이션 발전 16, 17 ⑫ 문화 발전 4, 8, 12, 16, 17

자료: Government of Ghana.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2017). Medium- 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amework – An Agenda for Jobs: Creating Prosper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All (First Step) 2018- 2021 토대로 저자 작성.

□ (신규 국가비전) 2019년 4월 가나 정부는 장기 국가비전인 ‘Ghana Beyond Aid’를 발표하여 원자재 생산·수출 의존적인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 기반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ㅇ 이 비전은 “Wealthy, Inclusive, Sustainable, Empowered, and Resilient Ghana (a W.I.S.E.R Ghana)”를 목표이자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핵심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

표 2- 9. 가나 Beyond Aid 핵심 추구가치

가치 설명 애국심 집단·지역·부족내 이익에 앞서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정직 상호간 정직성. 정직한 조세납부 등 국가에 대한 정직성을 추구함. 존중 상호간 존중, 법·제도·자연환경을 존중함. 원칙주의·근면 정합성, 책임성, 시민사회를 강화함. 자발성 공동체 도전과제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함. 자주 가나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을 추구함. 효율성 자원 및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함. 투명·책무성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를 제거함. 평등 모든 가나국민에게 성·부족·지역·정치와 무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 민간 성장 민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함. 협력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해 노동·기업·정부 간 협력을 추구함.

자료: Government of Ghana(2019). Ghana Beyond Aid – Charter and Strategy Document, p. 16.

ㅇ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적 이행 추구

-  정책·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①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② 공공재정 조성 개선, ③ 공공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투자 전문성·투명성 제고, ④ 공공 인프라 개선 및 토지제도 개선, ⑤ 국내민간자본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부문 개발, ⑥ 국내기업 및 FDI, SMEs, 기업가정신 추구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⑦ 수출입 개선, ⑧ 기술역량 제고, ⑨ 강건한 민관협력 구축, ⑩ 전략적 원조(aid) 조성 및 활용이 제시됨.

그림 2- 3. 3가지 국가개발계획간 관계

□ (SDGs 이행) 2017년 공개된 가나의 신규 경제·사회개발 범정부 프로그램(CPESDP)은 가나의 국가개발 방향이 국제사회의 개발프레임워크와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개발프레임워크로 Agenda 2063(아프리카 지역 발전목표), Agenda 2030: SDGs, 파리기후협정을 언급함.

ㅇ 2018- 2021 국가중기개발정책프레임워크(NMTDPF) 또한 각 중점 분야별로 관련 SDGs를 표기하고 있음([표 2- 8] 참고).

ㅇ 연 2회 부처 수준에서 개발 파트너(공여국·기관)와 SDGs 이행을 위한 논의 또한 진행하고 있음.

□ 가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8년 가나 SDGs 예산 기초선보고서(Ghana’s SDG Budget Baseline Report)를 공개하여 각 지속가능발전목표별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음.

ㅇ SDGs 중 가나의 개발정책과 밀접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세부목표별 △ 소요 재원 규모와 △ 출처(가나 정부, 기타 국내 재원, 개발협력 기구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ㅇ 현 정부의 핵심 의제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SDGs의 연관성 또한 제시하고 있음.

제3장 몽 골

1. 국가 현황

가. 정치

□ 2017년 7월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칼트마긴 바툴가(Khaltmaagiin Battulga) 신임 대통령이 몽골 5대 대통령으로 취임

ㅇ 바툴가 대통령은 차하이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전임 대통령과 동일한 민주당 소속이며, 민주당은 2009년부터 대권을 유지해 옴.

ㅇ 한편 대선(2017년 6~7월)에 앞서 치러진 총선(2016년 6월)에서는 몽골인민당(MPP)이 압승하여 몽골 의회(또는 국가대의회, State Great Khural)의 85%에 해당하는 65석을 차지함.

□ 총선 이후 불거진 정치 스캔들과 바툴가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를 둘러싼 찬반여론 등으로 기존 국가협력전략에서 언급된 정국 불안정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민간기업에 대한 공공기금(SME Fund)의 부정 운영과 2016년 총선 자금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로 국회 주요 정치인사에 대한 조사 또는 해임이 이루어짐.

ㅇ 바툴가 대통령은 국가안보위원회(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의 권한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 개헌안은 야당인 몽골인민당의 지지를 얻어 2019년 3월 의회 통과

나. 경제 지표

□ (경제규모) 2017년 총 GDP 111억 달러(1인당 GDP 3,640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3년 기준 최저점을 찍었으나 광산업 호조 등에 힘입어 2018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이 전망됨.

ㅇ 2018년에는 총 GDP 127억 달러, 1인당 GDP 4,098달러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보다 상승하여 총 GDP 141억 달러, 1인당 GDP 4,470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몽골의 GDP와 1인당 GDP는 당초 2015년 124억 달러에서 2016년 13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2017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함.

□ (경제성장률) 2014년 이후 급감하였던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어,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ㅇ 2015년과 2016년, 3%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던 경제성장률은 각각 2.4%와 1.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 중국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감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표 3- 1. 몽골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118 (124) 112 (130) 111 127 141 1인당 GDP 달러 3,957 (4,179) 3,703 (4,300) 3,640 4,098 4,470 경제성장률 % 2.4 (3.5) 1.2 (3.6) 5.1 6.2 6.3 재정수지/GDP % - 8.5 - 17.0 - 1.9 - 3.5 - 5.7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0.5 4.6 7.6 8.0 정부채무/GDP % ‥ ‥ ‥ ‥ ‥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괄호안의 수치는 2016년 CPS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은 2015년과 2016년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ㅇ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12.95억 달러, 2019년에는 11.1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2015~2016년 기간의 경상수지 개선은 2013년 오유톨고이 광산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광물 수출이 확대되며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상승한 데에 힘입음.

-  2016년 몽골 CPS는 2015년과 2016년 경상수지 적자를 각각 10.40억 달러, 25.31억 달러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작은 9.49억 달러, 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ㅇ 서비스·소득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흑자를 상회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오유톨고이 광산 2단계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대 중국 수출 감소, 서비스·소득 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악화 가능

□ (외환보유액) 2017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8.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각각 29.60만 달러, 30.37만 달러를 기록하여 유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7년의 증가는 최근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따른 투자 유입,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외화가 조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외채현황) 총외채잔액은 2017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68.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각각 272.66억 달러, 275.92억 달러로 전망됨.

ㅇ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 241.5%에서 2018년 214.3%, 2019년 195.9%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채상환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

표 3- 2. 몽골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Tug 1,970.3 2,140.3 2,439.8 2,395.0 2,352.0 경상수지 백만 달러 - 949 (- 1,040) - 700 (- 2,531) - 1,156 - 1,295 - 1,114 경상수지/GDP % - 8.1 - 6.3 - 10.4 - 10.2 - 7.9 상품수지 백만 달러 563 1,338 1,490 1,540 1,91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247 (1,330) 1,240 (- ) 2,839 2,960 3,037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21,603 27,386 26,889 27,266 27,592 총외채잔액/GDP % 183.9 245.4 241.5 214.3 195.9 단기외채 백만 달러 2,435 2,579 2,442 2,442 ‥ 외채상환액/총수출 % 20.4 17.7 23.5 28.3 23.7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괄호안의 수치는 2016년 CPS 예측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OECD는 기존의 6등급을 유지(2018년 기준)하고 있는 반면, 국제신용평가 3사(Moody’s, Fitch, S&P)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재정수준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였음.

ㅇ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은 2016년 이후 하향 조정하였던 신용등급을 상향한 것으로 2016년 국가협력전략과 비교하면 변동 없음.

다. ODA 수원 현황

□ 몽골 ODA 수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앙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는 100%를 초과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부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 미만을 기록하였음.

ㅇ 2015년에는 정부지출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ODA 수원액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여 2017년 28.1%를 기록

그림 3- 1. 몽골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2013~17년)간 국제사회는 몽골에 연 평균 4억 5,691만 달러(총 지출 기준)를 지원하였음.

ㅇ 몽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16년까지 연간 3억~4억 달러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4억 5,200만 달러 증가한 8억 3,300만 달러를 기록

ㅇ 2017년의 총 지출 증가는 일본과 세계은행의 차관 지출(각 3억 1,500만 달러와 1억 2,900만 달러, 합계 4억 4,400만 달러)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경제정책차관(Fiscal, Social and Economic Reform Development Policy Loan), 울란바타르 신공항 건설 사업(New Ulaanbaatar Int'l Airport Construction Project), 풍력발전소 사업(Tsetsii Wind Farm Project) 등에 2017년 총 4억 5,838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

-  세계은행은 경제관리 지원을 위한 개발정책파이낸싱(DPF: Development Policy Financing) 사업에 1억 2,200만 달러의 차관 제공

ㅇ DAC 회원국의 지원비중이 75%에 달하여 양자 대 다자 원조 규모는 3:1 수준

표 3- 3. 몽골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451 325 300 381 833 DAC 회원국 366 234 228 310 625 다자기구 85 92 72 71 208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지난 5년간 국제사회 지원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9,100만 달러(47%)를 제공하였으며, ADB(9.1%), 세계은행(8.2%), 한국(7.0%), 미국(5.8%)을 포함하는 상위 5대 공여국·기관이 대 몽골 ODA 총액의 약 77%를 차지

ㅇ 우리나라는 제4위 공여국으로 지난 5년간 약 1억 6,300만 달러(연 평균 3,252만 달러)를 몽골에 지원함.

-  그러나 2016년 약 4,500만 달러가 제공(전년 대비 65% 증가)된 것을 제외하면 연 평균 지원규모는 약 2,940만 달러 수준임.

□ 미국을 제외한 상위 공여국·기구는 몽골 협력전략 또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포용적 성장 추구(일본, ADB), 광업 관련 지속가능성 제고(일본, 세계은행), 환경 지속가능성과 재해 대응(ADB, 세계은행) 등이 지원분야로 다수 언급됨.

ㅇ 2017년 신규 발표된 일본의 국가지원정책(CAP)은 과거 CAP가 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로 다루었던 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 개선(분야 1), 울란바타르시의 기능 개선(분야 3)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수정하였으나, 광산업에 의존적인 경제 개선을 위해 경제 다양화를 지원하고 도심지역의 문제해결에 집중한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언급함.

ㅇ ADB의 신규 국가협력전략(CPS)은 2016년 11월 발표된 ‘몽골정부 행동계획(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 2020’에서 언급된 경제기반 다양화, 빈곤개선과 인적개발(사회보호 프로그램 구축과 고용 창출), 지속가능발전 추구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기존 교통, 에너지, 교육, 보건, 공공 인프라·서비스로 설정하였던 중점분야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정

표 3- 5. 주요 공여국·기관의 몽골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일본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최상위 목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 1. 강건한 거시경제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2. 친환경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 3. 포용적 사회개발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7- 2020 1. 경제·사회 안정: 포용적 성장, 기초 사회서비스 개선, 민간부문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 2. 인프라 개발: 물리적 연계성 개선, 도시의 경제성장 활성화 3. 환경 지속가능성 제고: 천연자원 관리 개선, 기후변화 대응 확대, 재해리스크 관리 역량 구축 세계은행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3- 17* 1. 광업 지속가능성·투명성 제고 2. 지속가능하고 다방면의 경제기반 구축 3. 사회 취약성 대응(서비스 전달. 안전망 제공, 재해리스크 관리 등)

주: 세계은행은 차기 CPS 수립 중. 자료: JICA(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Mongolia; ADB(2017).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Mongolia 2017- 2020; WB(2012). Mongolia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3- 2017.

□ 공여국·기관들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부 및 시민사회, 보건, 에너지 분야가 그 뒤를 이음.

표 3- 6.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운송 및 창고 135 29.39% 교육 48 10.52% 정부 및 시민사회 39 8.55% 보건 31 6.78% 에너지 25 5.40% 농림어업 19 4.12% 산업, 광업, 건설업 17 3.67% 기타 다분야 15 3.35% 물 공급 및 위생 13 2.86%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3 2.76% 기타 36 7.92%

주: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3~17년 누적 기준,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3- 12]과 같음.

ㅇ 일본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총 양자 ODA의 절반가량(46%)을 제공하였고 그밖에도 일반 예산지원(26%)에 주로 집중하였으며, 그밖에도 에너지(7%), 교육(5%), 보건(4%) 분야에 주로 지원

ㅇ ADB 또한 운송 및 창고 분야에 53%의 재원을 집중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건(12%), 교육(9%), 물 공급 및 위생(9%),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4%) 순임.

ㅇ 세계은행의 경우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38%)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4%), 농림어업(10%), 산업·광업·건설업(8%), 무역 정책 및 제도(7%),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7%) 분야를 주로 지원

ㅇ 우리나라는 교육(25%), 보건(19%), 농림어업(14%), 정부 및 시민사회(13%), 물 공급 및 위생(4%) 순임.

ㅇ 미국은 운송 및 창고 분야에 가장 많은 28%의 재원을 제공하였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20%), 교육(15%), 보건(12%), 무역 정책 및 제도(7%) 등의 분야를 주로 지원하였음.

그림 3- 2. 몽골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3~17)
(단위: %)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신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 2016년 2월 국가대의회는 ‘2030년까지 선진 중소득국으로서 다분야에서 안정적인 경제, 중소득층이 주를 이루는 사회, 생태학적 균형과 민주 거버넌스 도모’를 목표로 하는‘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채택

ㅇ 이 비전은 10개의 세부 목표와 진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20개의 주요 지표를 포함하며, 경제·사회·환경 측면에서 몽골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분야별 원칙을 제시

표 3- 7.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

세부 목표 측정 지표 지속가능발전 분야  1인당 GNI 17,500달러 달성 및 상위중소득국 진입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6.6% 유지 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 소득 불균형 감소 및 국민 80%의 중산층 및 상위 중산층 진입  초등교육 및 직업교육 등록률 100% 달성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 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장수에 기여하고, 기대수명을 78년으로 개선  인간개발지수 세계 70위 진입  생태계 균형 보존 및 녹색경제지수 세계 30위 진입 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세계 40위 진입 및 글로벌경쟁력지수 세계 70위 진입  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개발정책 이행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의 부패 척결  연평균 경제성장률  1인당 GNI  HDI 지수  기대수명  빈곤률  국제 경쟁력 지수  기업환경지수  환경성과지수  총 경제인구 중 사회보험 가입 비중  불평등 지니계수  영유아 사망률(천명 당)  모성 사망률(10만명 당) 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국가 평균)  국제수역사무국 인증 질병 무해 지역 지정 면적  사막화 면적  보호지 면적  외국인 관광객 수  총 수출 분야에서 가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 국내생산으로 공급되는 연료상품 비중 1. 경제 -  농업 -  관광업 -  산업 -  광업 -  에너지·인프라 -  거시정책 -  우호적인 기업 환경 2. 사회 -  포용적 성장으로 평등한 사회 구현 -  효과적인 양질의 보건관리 제도 제공 -  지식기반의 사회 및 기술수준 제고 3. 환경 -  통합수자원관리 -  기후변화 대응 -  생태계 균형 추구 4. 거버넌스

자료: State Great Hural of Mongolia(2016).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토대로 저자 작성.

□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발표와 2016년 6월 총선 후 몽골 의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11월 ‘몽골정부 행동계획(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 2020’이 발표됨. 

ㅇ △불경기 극복을 위한 특별 정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 △사회 정책 △환경 및 녹색성장 정책 △거버넌스 정책이 다루어짐.

ㅇ 2020년 이후의 행동계획(Action Plan)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음(2019년 8월 기준).

ㅇ 현 CPS는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과 ‘몽골정부 행동계획’의 주요 목표와 주요 의제 등,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몽골 정부는 2018년 2016- 2020 행동계획의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주(柱) 개발정책(Three- pillar Development Policy)’을 마련하고 ‘경제개발, 거버넌스, 사회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공공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함.

ㅇ 2018- 2020년 몽골정부의 공공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중기 개발전략의 성격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의 우선순위 파악에 도움이 됨.

* 몽골 재무부에 따르면 3주(柱) 개발정책은 2016- 2020 GAP 이행을 위해 각 부처가 분야별로 추진하고자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의 내용을 취합하여 모은 문서로서 부처별 우선순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몽골 내각부의 실무단 차원에서 조정 작업 후 조정안이 공개될 예정

ㅇ △농업 △광산·중공업 △무역·관광·인프라 △정책 지속성 △국가기구 안정성 △투명한 공공서비스 △인간 개발 △빈곤 감소 △실업 감소가 주요 행동분야로 언급되었음. → 각 행동분야 이행을 위한 27개의 목표별 성과지표, 기초선, 목표 및 담당부처에 대한 정보를 포함, 우리나라 CPS 성과틀 상의 지표 보완에도 참고할 수 있음.

ㅇ 상기 정책 추진 시 국가 재정(예산), 국외 차관 및 원조, 국내외 투자, 민관협력, 기타 자원을 활용함을 명시

표 3- 8. 몽골 3주(柱) 개발정책

주목적(Policy Goal)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accountable)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고, 통일된 정책을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생활수준을 개선 I 주(柱). 다층적 경제개발 정책 1. 식량, 농업, 경공업 분야: 목표 1. 농업을 주력 경제 분야로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량 제공 목표 2.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농가공업 개발 및 식품 수출 목표 3. 4차 산업혁명 추구 2. 광산업, 중공업 분야: 목표 4. 광산업 분야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대형 광산개발 수익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목표 5. 신뢰할 수 있는(accountable) 광업 및 중공업 개발 목표 6. 광업 개발을 위한 교통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3. 무역, 관광, 인프라 목표 7. 지역·주변국과의 경제 통합체계 가입 등 국제무역체계를 개선,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목표 8. 지역단위로 관광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특수 참여형 관광업 개발 목표 9.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일된 교통, 물류, 사회기반을 개발 II 주(柱). 공정·공평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정책 4. 정책 지속성: 목표 10. 개발정책과 계획체제를 강화 목표 11. 지역별 경제 개발 및 분권화 정책 추구 목표 12. 개발정책과 계획을 위한 통일된 정보체제 구축 5. 국가 기관들의 안정성: 목표 13. 정책 지속성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책 일관성과 각 분야의 조직화 보장 목표 14. 공무원의 훈련 및 재훈련 체제를 위한 재단 개설 목표 15. 예산 담당기구의 권리와 책임 간소화 6. 공정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목표 16. 공정·공평한 사회 도모, 법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규칙과 신뢰도 개선 목표 17. 공공서비스의 투명성 보장, e- 공공서비스 개발 목표 18. 사법부와 집행부의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 강화 III 주(柱)  시민 중심의 사회 정책 7. 인간개발 정책: 목표 19. 시민의 국가적 가치에 대한 존중 의식 함양 목표 20. 예방 보건의료체계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목표 21.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육분야 개선, 기술 경쟁력 개발 8. 빈곤 감소 정책: 목표 22. 빈곤 가정과 거주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 추구 목표 23.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 감소 목표 24. 양질의 사회지원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사회지원서비스 운영과 효율성을 개선 9. 실업 감소 정책: 목표 25.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인적자원체제 구축 목표 26. 실업 감소를 목표로 분야 간 조직화된 활동 수행 목표 27.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 우대와 비과세 장려책 제공

자료: 세계은행 현지사무소 비공식 번역본 활용하여 저자 번역.

□ (SDGs 이행) 몽골 정부는 SDGs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SDV 2030)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국가발전정책·목표와 통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2019년 ‘몽골 자발적 국가보고서(Mongoli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2019)’는 2015년 몽골 의회에서 채택된 개발정책·계획법(Law on Development Policy and Planning)에 따라 SDGs와 국가개발계획의 일관성 추구 및 통합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

-  동 법을 토대로 2016년 콩골 지속가능발전비전 2030(MSDV 2030)이 수립되고 국가개발기구(National Development Agency) 설립

ㅇ UNDP와 협력하여 SDGs 이행을 위한 국가개발 계획·예산·모니터링·재정 체계를 수립 중이며, SDGs와 SDV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도전과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

-  도전과제: △조직내 조정기능 불분명, 제도적 역량의 제약 △실질적 비용 계상 및 재정 조달 전략 부재 △정책일관성과 단기적 기획방식 균형 부재 △현지 거버넌스 제도 미흡 및 지역 단위 정책일관성 미흡 △의사결정에 M&E 제도 미고려 △이해당사자 참여 미흡

□ 2019년 UN SDGs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앞서 몽골 정부가 UN에 제출한‘몽골 자발적 국가보고서(Mongoli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2019)’는 SDGs 17개 목표별 이행현황과 제도·정책적 기반환경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

ㅇ SDGs 17개 목표에 대해 이행현황을 각각 검토하고, 그간 성과와 도전과제, 제약요인, 향후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를 제시(Annex 1 & 2)

ㅇ 몽골 장기, 중·단기 국가 정책과 SDGs 일관성 추구 및 조정 방안, 지속가능

발전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관리 제도 및 기구 구축 현황, 모니터링·평가·보고 방안, 다자간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과제 제시

제4장 콜롬비아

1. 국가 현황

가. 정치

□ 2018년 6월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중앙민주당(Centro Democrático)의 이반 두케(Iván Duque Márquez)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ㅇ 2회 대통령직을 수행한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임기제한으로 미출마

ㅇ 한편 중앙민주당은 2018년 3월 치러진 총선에서 상원 19석(총 108석)과 하원 32석(총 172석) 확보에 그쳐 정치적 입지가 다소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 이반 두케 신임 대통령은 정책 구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게릴라단 사이 체결된 평화협정으로 약 50여 년간 이어진 분쟁이 중지되고(cease- fire) 자발적인 무장해제, 사회 귀환 등이 이루어졌으나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잔존 게릴라단과 재무장 FARC 반군 등이 농촌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정함.

나. 경제 지표

□ (경제규모) 2017년 총 GDP 3,145억 달러, 1인당 GDP 6,380달러를 기록한 상위중소득국이며,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2015년부터 저성장을 기록하였음.

ㅇ 2016년 국가협력전략은 콜롬비아의 2015년 GDP를 4,271억 달러로 전망하였으나, 2015~17년 원자재 가격 폭락,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실제 2015년 GDP는 전망치의 70%에 채 미치지 못하는 2,936억 달러를 기록함.

ㅇ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GDP가 3,369억 달러와 3,552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5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는 최근 5년 최저치인 1.8%를 기록한 후 회복 추세

ㅇ 2015년 국제유가 하락이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온 주원인이며, 2018년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과 소비 및 투자 증가로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8%와 3.6%로 회복될 전망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과 2016년 5.0%, 7.5%를 기록한 후 점차 안정되는 추세로 2017년 4.3%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안정적인 수준인 3%대를 기록할 전망

표 4- 1.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2,936 (4,271) 2,828 3,145 3,369 3,552 1인당 GDP 달러 6,089 (8,859) 5,800 6,380 6,761 7,049 경제성장률 % 3.0 (4.5) 2.0 1.8 2.8 3.6 재정수지/GDP % - 3.5 - 2.9 - 3.0 - 2.7 - 2.1 소비자물가상승률 % 5.0 (2.6) 7.5 4.3 3.2 3.4 정부채무/GDP % 50.4 49.8 49.4 48.7 47.8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2015년 예상치(- 161억 5,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큰 –185억 4,9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점차 회복되어 2018년과 2019년에는 –95.6억 달러와 –9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구와 치안 개선 등에 힘입어 FDI가 증가하며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임.

ㅇ 2018년에는 458억 달러, 2019년에는 468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외채현황) 총외채잔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 비교적 건전한 외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 46.7%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45.4%와 44.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4- 2.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Ps 2,741.8 3,055.3 2,951.3 2,911.0 3,010.5 경상수지 백만 달러 - 18,549 (- 16,150) - 12,025 - 10,438 - 9,566 - 9,600 경상수지/GDP % - 6.3 - 4.3 - 3.3 - 2.8 - 2.7 상품수지 백만 달러 - 13,479 - 9,159 - 4,759 - 3,043 - 2,752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46,104 45,962 46,699 45,804 46,807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24,100 138,880 146,775 152,848 157,538 총외채잔액/GDP % 42.3 49.1 46.7 45.4 44.4 단기외채 백만 달러 14,800 14,600 17,300 19,354 ‥ 외채상환액/총수출 % 25.3 23.4 34.1 24.2 28.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OECD는 콜롬비아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Moody’s, Fitch 등 신용평가사 또한 콜롬비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Baa2, BBB), 즉 투자적격등급으로 유지

다. ODA 수원 현황

□ 콜롬비아에 대한 ODA 지원규모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0년 7억 1,847만 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14억 5,243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섬. 

ㅇ 콜롬비아의 순 ODA 수원액이 중앙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으

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이후에는 평균 1.1%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4- 1. 콜롬비아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콜롬비아 지원 총액은 약 55억 9,400만 달러이며, 수원 규모는 2015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임. 

ㅇ 2013- 17년 누계 기준으로 양자 차원의 지원이 콜롬비아 전체 ODA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3. 콜롬비아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846  1,178  1,452  1,196  922  DAC 회원국 746  1,076  1,349  1,063  811  다자기구 100  102  103  132  111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작성

□ 최근 5년 총 지출액 기준, 최대 공여국은 미국(29.6%)이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24.0%), 독일(16.4%), EU(6.0%), 캐나다(3.1%) 순임.

ㅇ 상위 5대 공여국·기관의 지원 총합이 전체 대콜롬비아 ODA의 약 79%를 차지

ㅇ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콜롬비아에 8천만 달러를 제공하여 대콜롬비아 전체 ODA의 약 1.4%를 차지하며, 2013년 이래로 감소 추세임.

□ 주요 공여국들은 평화구축을 지원목표 또는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 복원력 또는 보전(미국, 독일), 분쟁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또는 평등사회 구축(프랑스, 캐나다) 또한 다수 공여국의 중점분야로 설정됨.

표 4- 5. 주요 공여국·기관의 콜롬비아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미국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4- 2020 지원목표: 콜롬비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평화구축 지원 우선순위 분야: 1. 정부 역량 강화(Expanded State Presence) 2. 국가 화해(Reconciliation) 3. 농촌 경제성장 4, 환경 복원력 프랑스 별도 전략서 부재 (중점분야 AFD 홈페이지 게재) 1. 녹색성장 지원 2. 불평등 해소 3. 사회 포용성 개선 독일 별도 전략서 부재 (중점분야 BMZ & GIZ 홈페이지 게재) 1. 평화구축/분쟁방지 2. 환경 정책 및 자원 보전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농촌 지역) EU1) 별도 전략서 부재 (중점분야 EU 홈페이지 게재) -  내전 갈등요소 해소 -  지속가능한 무역 캐나다 별도 전략서 부재 (중점분야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게재) 지원목표: 인권 신장, 분쟁지역에서 취약계층의 빈곤 해소 및 불평등 개선(여성, 아동, 소수민족에 집중) 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교육 3. 평화구축 활동 지원

주: 1) EU는 출구전략 진행 중 자료: USAID(2014).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4- 2020; AFD 홈페이지(https://www.afd.fr/en/page- region- pays/colombia, 검색일: 2019. 8. 8); BMZ 홈페이지(https://www.bmz.de/en/countries_regions/lateinamerika/kolumbien/zusammenarbeit/index.html, 검색일: 2019. 8. 8). GIZ 홈페이지(https://www.giz.de/en/worldwide/397.htm, 검색일: 2019. 8. 8); EU 홈페이지(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colombia_en, 검색일: 2019. 8. 8);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 monde/issues_development- enjeux_developpement/priorities- priorites/where- ou/colombia- colombie.aspx?lang=eng, 검색일: 2019. 8. 8).

□ 주요 지원 분야는 정부 및 시민사회로, 공여국·기관이 최근 5년 제공한 지원의 32%가 집중되었으며, 일반 환경보호, 농림어업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재원이 제공되었음.

표 4- 6.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정부 및 시민사회 361  32.25% 일반 환경보호 186  16.61% 농림어업 117  10.43% 기타 다분야 96  8.57% 보건 81  7.25% 교육 67  6.01% 인도적 지원 61  5.44% 운송 및 창고 43  3.83%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41  3.68% 물 공급 및 위생 11  1.00% 기타 36 7.92%

주: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작성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4- 2]와 같음. 

ㅇ 미국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54%)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23%),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9%), 환경보호(4%), 긴급 구호(4%)가 그 뒤를 따름. 

ㅇ 프랑스는 환경보호(39%)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27%), 기타 다부문(19%), 교육(7%), 운송 및 창고(6%) 순으로 지원

ㅇ 독일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9%)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23%), 교육(13%), 운송 및 창고(10%), 기타 다부문(7%) 순으로 지원 

ㅇ EU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9%)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긴급 구호(18%), 기타 다부문(17%), 농림어업(10%), 환경보호(5%) 순으로 지원 

ㅇ 캐나다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28%)에 대해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22%), 교육(16%), 긴급 구호(9%),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6%) 순으로 지원 

그림 4- 2. 콜롬비아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현황(2013~2017)
(단위: %)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2. 신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 2019년 5월 25일, 기존의 국가개발계획(2014- 2018)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18- 2022 “Pacto por Colombia, Pacto por la Equidad”)이 국회에서 승인됨.

그림 4- 3.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 2018- 2022

자료: Gobierno de Colombia DNP(2019). Bases d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 7 저자 번역.

□ PND 2018- 2022는 ‘법치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11개 중점분야와 9개 중점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 거시·미시 정책과 SDGs의 연계를 강조함.

ㅇ 11개 중점분야는 △지속가능성 추구 △과학기술혁신 △교통·물류 △디지털 사회·경제 △공공서비스 △광물에너지 △오렌지 경제(콜롬비아식 혁신경제) △평화 추구 △소수민족 보호 △양성평등 △장애인 평등

□ 상기 문서에서 공개된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은 [표 4- 8]과 같음.

표 4- 7. 핵심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안)

분야 백만 달러 비중(%) 평등 516.1 47.1 법치주의 111.1 10.1 광물·에너지 자원 97.5 8.9 분권화: 지역간 연계 53.8 4.9 교통·물류 44.7 4.1 공공 서비스 43.1 3.9 기업가 정신과 생산성 23.8 2.2 ICT 20.8 1.9 디지털화 16.4 1.5 지속가능성 12.2 1.1 기타 32.5 3.0 경제발전 레버리지 재원 124.3 11.3 합계 1,096.1 -

자료: Gobierno de Colombia DNP(2019). Bases d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 13 저자 번역.

□ (SDGs 이행) 콜롬비아 정부는 2015년 2월 대통령령(280호)을 통해 고위급범정부위원회(Comisión Interinstitucional de Alto Nivel)를 개설하여 SDGs 이행 및 이행점검에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

ㅇ 외무부, 재무부, 환경부, 대통령실 등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SDGs 달성을 위한 방안, 방법론, 절차를 정의하고 관련 주체들에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2018년 3월, 콜롬비아 SDGs 이행 로드맵인 ‘SDGs 이행 전략(Estrategia para la Implementación de los Objec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en Colombia)’을 발표

ㅇ 이 문서는 국가개발계획(PND: Plan Nacional de Desarrollo)·지역개발계획(Planes de Desarrollo Territoriales)과 SDGs의 연관성, 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와 목표(2018년, 2030년) 등을 제시

-  검토 결과, SDGs 92개 세부목표가 국가개발계획(PND)과 밀접하며 87개 세부목표가 OECD 가입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과 밀접한 것으로 파악됨. 녹색성장전략과는 SDGs 세부목표 86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평화협정과는 최소 68개의 SDGs 세부목표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SDGs별 대표 지표와 목표(부록 C), SDGs 세부목표별 지표와 목표(부록 D), 6개 주요 지역별에 대한 SDGs 지표와 목표(부록 G)를 각각 제시

□ 2018년 6월, 콜롬비아가 UN에 제출한 SDGs 자발적 이행보고서(Reporte Nacional Voluntario)는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와 17개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제시

ㅇ 41개 지표를 활용하여 SDG 6, 7, 11, 12, 15와 관련 이행 현황과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등을 특히 상세히 다룸.

제5장 파라과이

1. 국가 현황

가. 정치

□ 2018년 대선에서 선출된 마리오 압도 베니테즈(Mario Abdo Benitez) 신임 대통령이 2018년 8월 취임

ㅇ 베니테즈 대통령은 카르테스 전임 대통령과 동일한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출신으로 정책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경제 지표

□ (경제규모) 2017년 총 GDP 389억 달러, 1인당 GDP 5,6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이후 매년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

ㅇ GDP는 2018년 419억 달러(1인당 GDP 5,934달러), 2019년 446억 달러(1인당 GDP: 6,229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1. 파라과이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362 (291) 361 (301) 389 419 446 1인당 GDP 달러 5,353 (4,142) 5,260 (4,217) 5,600 5,934 6,229 경제성장률 % 3.1 (3.0) 4.3 (3.8) 4.8 4.4 4.2 재정수지/GDP % - 1.8 - 0.4 - 0.9 - 1.1 - 1.0 소비자물가상승률 % 3.1 4.1 3.6 4.2 4.1 정부채무/GDP % 18.1 18.9 19.5 20.4 20.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2016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에는 적자가 13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

□ (외환보유액, 외채) 연도별 큰 변동 없이 2017년부터 약 7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총외채잔액 또한 연도별 큰 변동 없이 165억 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ㅇ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 42.5%, 2018년 39.6%(추정치), 2019년 37.2%(전망치)를 나타냄.

표 5- 2. 파라과이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Cr 5,204.9 5,670.5 5,618.9 5,710.6 5,822.5 경상수지 백만 달러 - 301 (- 567) 416 (- 585) - 298 - 946 - 1,312 경상수지/GDP % - 0.8 1.2 - 0.8 - 2.3 - 2.9 상품수지 백만 달러 492 1,242 378 - 278 - 71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5,659 (6,528) 6,579 7,536 7,656 7,856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6,125 16,323 16,556 16,572 16,588 총외채잔액/GDP % 44.6 45.3 42.5 39.6 37.2 단기외채 백만 달러 4,775 4,696 4,862 5,251 ‥ 외채상환액/총수출 % 12.9 13.1 11.8 11.1 10.8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OECD는 2008년부터 파라과이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 3사 또한 안정 등급을 유지하여 2016년 대비 변화 없음.

다. ODA 수원 현황

□ 파라과이에 대한 ODA 지원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 

ㅇ 파라과이 중앙정부지출에서 순 ODA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9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 5%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03%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ODA 수원액 증가와 함께 정부 지출 대비 순 ODA 비중도 증가 

그림 5- 1. 파라과이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파라과이 지원 총액은 약 8억 달러이며, 2014년부터 파라과이로 유입되는 원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2013~17년도 총 지출액 누계 기준으로 양자와 다자기구 지원은 4:6 비중을 나타내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 양자 지원규모를 상회함.

표 5- 3. 파라과이의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73 128 134 160 204 DAC 회원국 65 55 66 74 80 다자기구 109 73 68 86 124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작성

□ 주요 공여국은 IDB(28.0%), EU(18.7%), 일본(13.7%), 미국(10.9%), 한국(6.6%) 등임.

ㅇ 우리나라는 제5위 공여국으로 지난 5년간 약 5,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100% 증여 형태로 지원 

표 5- 4. 파라과이: 주요 공여국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IDB 77  46  33  29  40  224  EU 18  13  22  42  54  149  일본 23   12  20  31  23  109  미국 13  14  18  19  22  87  한국 9  11  12  8  12  53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작성

□ EU를 제외한 상위 공여국·기구는 파라과이 협력 전략 또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기 다양한 분야를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ㅇ 제1위 공여기구인 IDB는 2019년 3월,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음.

-  IDB의 파라과이 국가전략 2014- 2018은 △교통·연계성, △물·위생, △에너지, △생산성 개발, △금융, △공공행정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였음.

-  IDB 신규 전략(2019- 2023)은 △공공행정 및 제도, △(경제) 통합 및 다양화, △생산적이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인적자본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신규 중점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파라과이의 신규 개발계획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의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미국은 2014년 발표한 국가개발협력전략을 2020년까지 적용 중임.

ㅇ EU와 일본은 홈페이지 내에 전략 또는 중점분야를 공개하고 있으며 명확한 적용기간을 제시하지 않음.

표 5- 5. 주요 공여국·기관의 파라과이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IDB Paraguay IDB Group Country Strategy 2019- 2023  공공행정 및 제도  (경제) 통합 및 다양화  생산적이고 복원력 있는 인프라  인적자본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EU 별도 전략서 부재 (중점분야 EU 홈페이지 게재)  교육  민간부문 개발  사회보장제도 및 민주주의  시민사회 참여와 제도개선 일본 Country Assistance Policy 최상위 목표: 사회서비스와 빈곤층의 수입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 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 1.불평등 개선 2.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미국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Y 2014 – 2020 최상위 목표: 파라과이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추구 1. 공공 제도의 관리 및 거버넌스 제도 강화 2. 영세 생산자와 북부지역 취약인구를 고려한 경제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확대

자료: EU 홈페이지(https://ec.europa.eu/europeaid/countries/paraguay_en, 검색일: 2019. 8. 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py.emb- japan.go.jp/relaciones- bilaterales- asistenciaeconomica.html, 검색일: 2019. 7. 20); USAID(2014). Paraguay: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Y 2014 – 2020.

□ 공여국 및 기구는 인프라,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사회, 교육 등의 개별 분야와 도시 등 범분야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공여국 및 기구별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음.

표 5- 6. 파라과이 내 공여국·기구별 활동분야

교육 보건사회 물위생 거주지 금융포용성 원주민 고용/경쟁력 농촌개발 산업 민간부문 인프라 공공행정 민주주의 환경기후 양자 스페인 AECID 카롤리나재단 대만 일본 JICA 미국 USAID 풀브라이트 노동부 독일 KFW GIZ 한국 KOICA 아르헨티나 FOAR 브라질 모로코 다자 EU EIB WB UN기구 IICA CAF OFID 국제적십자사

자료: IDB(n.d). Coordinación con donantes(온라인 자료: http://idbdocs.iadb.org/wsdocs/getdocument.aspx?docnum=EZSHARE- 2060000203- 5, 검색일: 2019. 9. 3).

□ 공여국·기관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송 및 창고, 교육, 에너지,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5- 7.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정부 및 시민사회 29 18.39% 운송 및 창고 28 17.80% 교육 20 12.28% 에너지 14 8.6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1 7.01% 물 공급 및 위생 9 5.35% 보건 7 4.64% 농림어업 7 4.41% 기타 다분야 7 4.30% 은행 및 금융 서비스 7 4.23% 기타 19 11.61%

주: 총 지출액, 2017년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 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작성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5- 2]와 같음. 

ㅇ IDB는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2%) 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운송 및 창고(32%), 은행 및 금융 서비스(14%), 교육(8%), 수자원 및 위생(6%) 순으로 지원 

ㅇ EU의 경우 에너지(43%)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육(25%),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2%),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9%), 재난 예방 및 대비(3%) 순으로 지원

ㅇ 일본은 경제인프라인 운송 및 창고(28%), 식수공급 및 위생(25%)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13%), 교육(9%), 기타 다부문(8%) 순으로 지원

ㅇ 미국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41%)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7%), 환경보호(8%), 보건(8%), 산업, 광업, 건설(6%) 순으로 지원

그림 5- 2. 파라과이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3~17)
(단위: %)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2. 신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 2014년 발표된 국가개발계획(2014- 2030)은 △빈곤의 감소와 사회개발 △포용

적 성장 △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3개 축(axis)으로, △평등한 기회,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토지이용, △환경 지속가능성을 4개 범분야 목표(line)로 하는 총 12개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음.

ㅇ 빈곤감소 및 사회개발의 세부 전략으로는 ① 평등한 사회 개발, ②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③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④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지 제시

ㅇ 포용적 성장을 위해 ① 고용과 사회보장(제도, 서비스 등) 개선, ② 경쟁력과 혁신 추구, ③ 생산활동의 지역별 전문화(Regionalización) 및 다양화, ④ 환경자원 가치 보호 추구

ㅇ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관련한 세부 전략으로는 ① 세계화 속에서 평등한 기회 추구, ② 무역 및 외국인 투자 확대, ③ 지역경제로의 편입, ④ 세계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제시

표 5- 8.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30) 세부목표 연계도

범분야목표(line) A. 평등한 기회 B.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C. 토지이용 D. 환경 지속가능성 전략 목표 (axis) 1. 빈곤감소와 사회개발 ① 평등한 사회 개발 ②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③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④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주거지 2. 포용적 경제성장 ① 고용과 사회보장(제도, 서비스 등) 개선 ② 경쟁력과 혁신 추구 ③ 생산활동의 지역별 전문화(Regionalización) 및 다양화 ④ 환경자원 가치 보호  3. 세계경제로의 편입 ① 세계화 속에서 평등한 기회 추구 ② 무역 및 외국인 투자 확대 ③ 지역경제로의 편입 ④ 세계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자료: Gobierno Nacional de Paraguay(2014). Plan Nacional de Desarrollo Paraguay 2030, p. 24를 저자 번역.

ㅇ 한편 파라과이의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STP(Secretaria Tecnico de Planificacion del Desarrollo Nacional)는 국가개발계획(PND 2030) 중간검토를 개시하여 현재 일부 지표 개선 및 추가 작업을 진행 중임.

□ (SDGs 이행) 2018년 6월 파라과이 정부가 공개한 SDGs 자발적 이행보고서(Informe Nacional Voluntario)는 SDGs 이행을 위한 파라과이의 제도와 17개 목표에 대한 협력 현황 등이 포함됨.

ㅇ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과 SDGs 목표별 연계성을 분석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정책·제도가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바를 제시

ㅇ 17개 SDGs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또한 포함(Anexo 2)

표 5- 9.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PND 2030)과 관련 SDGs

전략목표(axis) 관련 SDGs 범분야목표(line) 관련 SDGs 1. 빈곤감소와 사회개발 SDG 1, 2, 3, 4, 6 A. 평등한 기회 SDG 5 B.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 SDG 16 2. 포용적 경제성장 SDG 8, 9, 10, 12 C. 토지이용 SDG 11 3. 세계경제로의 편입 SDG 17 D. 환경 지속가능성 SDG 7, 13, 14, 15

자료: Gobierno Nacional de Paraguay(2018). Informe Nacional Voluntario sobre la Implementacion de la Agenda 2030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p. 19를 저자 번역.

□ (SDGs 이행) 2016년 9월, 외무부, 재무부, 경제사회개발 사무국 등, 고위급 기구로 이루어진 파라과이 SDGs 제도조정위원회(Comision Interinstitucional de Coordinacion)를 개설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

ㅇ 경제관련 목표(SDGs 8, 9, 10)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작업반이, 사회 관련 목표(SDGs 12, 2, 3, 4, 5, 6, 16, 17)은 대통령 산하 사회행동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작업반, 그리고 환경관련 목표(SDGs 7, 11, 12, 13, 14, 15)는 환경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작업반이 담당하도록 구분

ㅇ ① 위원회 제도 및 조직 강화, ② 국내외 보고서 발행, ③ 정책프레임워크 개선, ④ 정보 및 통계자료 구축, ⑤ 트레이닝·소통·인식도 개선, ⑥ 전략(공공분야, 민간 등) 조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포함

제6장 파키스탄

1. 국가 현황

가. 정치

□ 2018년 7월 총선에서 파키스탄 테릭- 이- 인사프(PTI: Pakistan Tehreek- e- Insaf) 정당이 기존 집권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 Pakistan Muslim League)에 압승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야당 지도층의 불법행위 연루 의혹·수사로 인해 PTI 정당이 정권을 유지할 전망

ㅇ 2013년 총선에서 승리했던 PML 정당은 2014년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나바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의 해임 및 체포,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대표의 부패 의혹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파키스탄 제3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의 대표이자 전 대통령인 아시프 알리 자다리(Asif Ali Zardari) 또한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 중임.

ㅇ 임란 칸(Imran Khan) 총리의 PTI 정당은 군부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집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슬람 종파간 갈등과 반정부 시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ㅇ 1990년대와 비교하여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 지지자의 반정부 시위 또한 계속됨.

나. 경제 지표

□ (경제규모) 2017년 기준으로 총 GDP 3,050억 달러, 1인당 GDP 1,546달러를 기

록하여 하위중소득국(LMIC)으로 분류됨.

ㅇ 2018년 GDP는 3,069억 달러로 추정되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GDP 또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 (경제성장률)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으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며 2017년과 2018년 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동시에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2019년 4%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ㅇ 취약한 세수 기반과 대외거래 적자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CPEC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비용을 외국인투자에 의존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2019년 5월, 3년간 6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 금융을 신청

ㅇ 소비자 물가는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적인 추세이며, 환율 약세와 IMF의 구제 금융하에서 예상되는 긴축정책은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을 보다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6- 1. 파키스탄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억 달러 2,706 2,787 3,050 3,069 ‥ 1인당 GDP 달러 1,425 1,440 1,546 1,527 ‥ 경제성장률 % 4.1 4.6 5.4 5.8 4.0 재정수지/GDP % - 5.3 - 4.4 - 5.7 - 6.5 - 6.9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2.9 4.1 3.9 7.5 정부채무/GDP % 63.3 67.6 67.0 72.5 73.2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경상수지) 2015년부터 계속 악화되어 2018년에는 최근 5년 최저인 1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에는 다소 개선된 9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IMF 신용협약(EFF) 종료 연도였던 2016년 196억 6,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22억 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엔 소폭 증가한 125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됨.

ㅇ 파키스탄은 1958년 이후 20여 차례 IMF의 자금지원 약정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3/14년 3년 기간의 EFF 시에는 정책권고를 모두 이행하여 2016년 총 약정액인 67억 달러를 모두 인출한바 있음.

□ (외채현황) 총외채잔액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8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939억 달러와 1,040억 달러로 예상됨. 

표 6- 2. 파키스탄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경제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달러당, 연중) PR 102.8 104.8 105.5 120.3 128.8 경상수지 백만 달러 - 2,776 - 7,094 - 15,818 - 18,234 - 9,989 경상수지/GDP % - 1.0 - 2.5 - 5.2 - 5.9 ‥ 상품수지 백만 달러 - 17,108 - 20,867 - 29,940 - 33,794 - 25,157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7,830 19,650 15,765 12,251 12,578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65,727 73,708 83,625 93,921 104,030 총외채잔액/GDP % 24.3 26.5 27.4 30.6 ‥ 단기외채 백만 달러 5,981 6,843 7,826 7,826 ‥ 외채상환액/총수출 % 10.8 10.6 13.4 10.6 20.1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계국가편람 2019.

□ (국가신용) OECD는 2019년 2월, 파키스탄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7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Moody’s 또한 B3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Fitch는 2018년 말, 대외지급력의 악화를 감안하여 한 단계 하향한 B- 로 조정

다. ODA 수원 현황

□ 파키스탄에 대한 ODA 지원은 2002년 40억 7,569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43억 9,503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

그림 6- 1. 파키스탄의 ODA 수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자료: OECD.Stats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 파키스탄은 2013~17년 5년간 국제사회로부터 평균 35억 3,507만 달러 규모의 ODA를 지원받았음.

ㅇ DAC 회원국이 50.2%, 다자기구가 49.8%의 비중으로 지원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없음.

표 6- 3. 파키스탄 ODA 수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609  3,929  4,240  3,591  3,307  DAC 회원국 1,714  1,807  1,829  1,819  1,711  다자기구 895  2,121  2,411  1,772  1,597

주: 총 지출액, 2017년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기준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작성

□ 최대 공여기관은 세계은행으로 지난 5년간 총 48.9억 달러를 제공하여 전체 파키스탄 ODA 수원 금액의 27.2% 차지

ㅇ 그 뒤를 미국(18.9%), 영국(14.0%), ADB(10.1%), 일본(6.1%)이 잇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기간 약 6,000만 달러를 제공(21위)

표 6- 4. 파키스탄: 주요 공여국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계
세계은행	400	1,308	1,611	857	711	4,887
미국	637	803	783	639	529	3,390
영국	477	370	515	624	532	2,518
ADB	79	473	396	445	427	1,820
일본	79	473	395	437	423	1,808

주: 총지출액, 2017년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s 바탕으로 저자작성.

□ 파키스탄 지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공여국·기관은 세계은행, ADB, 일본(JICA) 정도로 파악됨. 

ㅇ 미국(USAID)은 아프가니스탄 접경국으로서 파키스탄에 의의를 두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영국(DFID) 또한 별도 지원전략을 공개하지 않음.

표 6- 5. 주요 공여국·기관의 파키스탄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세계은행1)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5- 19 목표: 빈곤해소와 공동의 번영 구축 지원 -  에너지 -  민간부문 개발 -  포용성 추구 -  공공서비스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5- 19 1. 에너지 2. 교통 3. 농업, 자원, 농촌개발 4. 상하수도 및 기타 도시 인프라·서비스 5. 공공 관리(또는 기타 운영활동) 6. 재정 일본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최상위 목표: 경제성장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우선순위 분야(중간목표): 1. 경제 인프라 개선 2. 안전 확보, 사회 인프라 개선 3.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개발(접경지역 포함)

주 1) 2017년 수행한 PLR(중간평가) 결과, 2020년까지 연장 결정. 자료: ADB(2015).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Pakistan 2015- 2019. JICA(2012). Country Assistance Policy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B(2014). Pakistan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period FY2015- 19.

□ 공여국·기관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에 대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교육, 인도적 지원 및 보건 분야가 그 뒤를 이음.

표 6- 6.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정부 및 시민사회 528  14.95% 에너지 527  14.91% 교육 525  14.86% 인도적 지원 278  7.85% 보건 277  7.8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27  6.41% 운송 및 창고 196  5.55% 농림어업 185  5.23% 기타 다분야 146  4.14% 금융 및 재무서비스 143  4.04% 기타  402  11.37%

주: 총 지출액, 2017년 실질가격(2017 constant price) 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Stat 바탕으로 저자작성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6- 2]와 같음.

ㅇ 일본은 경제인프라인 운송 및 창고(32%), 에너지(29%)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9%), 농림어업(9%), 인도적 지원(7%) 순으로 지원

ㅇ 영국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교육(34%),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7%), 정부 및 시민사회(14%), 인구정책 프로그램 및 생식보건(10%), 운송 및 창고(8%) 순으로 지원

ㅇ 미국은 정부 및 시민사회(19%) 및 인도적 지원(15%) 분야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13%), 에너지/운송 및 창고(각각 12%)에 대한 지원 비중도 큼.

ㅇ ADB의 경우 에너지(37%)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부 및 시민사회(22%),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15%), 농림어업(12%)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함.

ㅇ 세계은행도 에너지(21%)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며, 정부 및 시민사회(18%), 교육(16%)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음.

그림 6- 2. 파키스탄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3~17)
(단위: %)
자료: OECD.Stat을 바탕으로 저자작성

2. 신규 국가발전전략과 정책 우선순위

□ 2014년 공개된 파키스탄 비전 2025(Vision 2025)는 2025년까지 세계 25위권 경제로의 도약, 2047년까지는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한 7개 행동분야와 5가지 요건, 즉 기반환경 조건을 제시함.

ㅇ 국가비전 공유, 정치적 안정성, 평화와 안보, 법치주의, 사회정의라는 기반환경 위에, 7개의 주력 행동분야의 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음.

ㅇ 7개의 행동분야는 ① 인적·사회 자본, ② 지속·포용적 경제, ③ 민주주의와 공공 제도, ④ 에너지·물·식량안보, ⑤ 민간부문, ⑥ 지식경제, ⑦ 교통과 지역간 연계이며, 각 행동분야와 밀접한 25개의 세부목표 또한 제시됨.

그림 6- 3. 파키스탄 비전 2025

자료: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 Reform. Government of Pakistan(2014). Pakistan 2025. One Nation – One Vision, p. 25.

표 6- 7. 비전 2025의 행동분야

행동분야 세부목표 I. 인적자원 및 사회적 자본 개발 1. 초등교육 등록 및 수료율 100%, 문해율 90% 달성 2. 고등교육율을 7%에서 12%로 확대, 박사학위자 수를 7,000명에서 15,000명으로 증대 3. 초등·중등교육 성비를 1:1로 개선하고 여성 취업률을 24%에서 45%로 증대 4. 위생 접근성 개선 인구 비중을 48%에서 90%로 확대 5. 영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74명에서 40명으로 감소, 모성사망률을 1000명당 276명에서 140명으로 감소 6. 결핵, 당뇨, 심장 질환 등의 발병률을 50% 감소 7. 두 개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 챔피언 달성, 아시안게임에서 최소 25개 메달 획득 II.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 8. 상위고소득국이자 세계 25대 경제국으로 진입 9. 빈곤수준을 절반으로 감소 10. 연간 FDI 규모를 USD 6억에서 USD 15억으로 증대 11. GDP 대비 세금 비중을 9.8%에서 18%로 증대 III. 민주적 거버넌스, 제도혁신, 공공부문 현대화 12. 세계은행의 국제거버넌스 지수에서 정치안정성 상위 50% 진입(현재 하위 1%); 폭력·테러리즘 제거(현재 하위 1%); 부패 지수 관리(현재 하위 13%) IV. 에너지, 수자원, 식량안보 추구 13. 에너지: 발전량 45,000MW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여 전력공급 안정화, 전력접근성 또한 현재 67%에서 90%로 확대 14. 에너지: (a) 발전 믹스(15%)와 송전 손실(10%)을 개선하여 단위당 가격 25% 이상 감소; (b) 현지 자원을 통한 발전 비율 50% 확대; (c) 에너지효율 기구·상품 사용을 80% 확대하여 에너지 수요 대응 15. 수자원: 90일까지 저장기간 확대, 농업용수 활용효율 20% 개선,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16. 식량안보: 식량위기 인구를 60%에서 30%로 저감 V. 민간부문·기업가 정신 주도의 성장 17.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상위 50위 진입 18. 민간의 이주투자 수입(해외송금) 규모를 USD 140억에서 USD 400억으로 확대 19. 최소 5개의 세계적인 파키스탄 브랜드 구축(50% 이상의 소비가 국외에서 발생할 것), ‘Made in Pakistan’의 품질 신뢰도 구축 VI.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로 발전 20. WEF의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 상위 75위 진입 21. 노동 및 자본 생산성 3배 확대 22. 파키스탄의 세계은행연구소의 지식경제지표를 2.2에서 4.0으로 개선 인터넷 보급률 50% 이상으로 확대 23. 관광객수 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VII.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지역 연계 강화 24. 도로면적을 32km/100km2에서 64km/100km2로 확대하고 철도의 수송비중 4%에서 20%로 확대 25. 연간 수출을 USD 250억에서 USD 1500억으로 증대

자료: Ministry of Planning, Development & Reform. Government of Pakistan(2014). Pakistan 2025. One Nation – One Vision 토대로 저자작성.

□ 2018년 8월 취임한 임란 칸 총리는 6개 주제에 대한 35개의 공약을 포함하는 ‘100일 공약’을 공개한바 있으며, 2019년 이에 대한 진행보고서를 발간

ㅇ 6개 대주제는 ① 거버넌스 개혁, ② 연방의 강화, ③ 경제성장 활성화, ④ 농업발전 및 수자원 보전, ⑤ 사회서비스 혁신, ⑥ 파키스탄 국가안보 확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세부공약은 다음과 같음.

표 6- 8. 임란 칸 총리의 ‘100일 공약’

대주제 세부공약 1 거버넌스 개혁 -  정부활동에 책무성 제고 -  풀뿌리 단위에서 국민권위 강화 -  경찰의 정치색 제거 및 개선 -  사법제도 접근권 개혁 -  시민서비스 개혁 개시 2 연방의 강화 -  FATA 지역의 KP 통합 가속화 -  발로키스탄 지역 화해 구축 -  남푼잡 주(州) 신규 건설 -  카라치 개선 개시 -  빈곤완화 3 경제성장 활성화 -  청년 일자리 창출 -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  주택 5백만 채 건설정책 신설 -  관광업 활성화 -  국세청 개혁 -  기업친화적 환경 구축 -  주요 제도·기관 개선 -  에너지 과제 해결 -  CPEC 성공 추구 -  금융접근성 개선 4 농업발전 및 수자원 보전 -  농업생산성 확대를 위해 농업 비상령 발표 -  농업 종사자에게 금융접근 개선 -  농산품 시장 개선 -  축산부문 활성화 -  국가수자원정책(National Water Policy) 이행 5 사회서비스 혁신 -  보건 및 교육 개선 -  사회안전망 확대 -  여성개발 추구 -  모두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  녹색성장 추구 6 파키스탄 국가안보 확보 -  외교 사무소의 제도체계 개선 및 확대 -  파키스탄의 지역·국제 위상 강화 -  경제개선을 위해 외교정책 활용 -  국가안보기구 구축 -  국내안보 강화

자료: Pakistan Prime Minister’s Office(2019). First 100 Days in Government.

□ 임란 칸 총리의 100일 공약 성과와 잔여과제를 바탕으로 12차 5개년 계획(2018- 23)이 작성중이며, 1,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사회, 빈곤, 고용, 거버넌스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ㅇ 언론을 통해 공개된 초안은 사회·빈곤·고용·거버넌스와 관련된 8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 질적·포용적 경제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 ② 기술역량 강화, ③ 지속가능 농업, ④ 사회 보호, ⑤ 전략적 무역정책 프레임워크, ⑥ 중소기업개발, ⑦ 금융 포용성, ⑧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투자전략으로 앞서 발표한‘비전 2025’와 칸 총리의 ‘100일 공약’의 기조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국가개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파키스탄 기획·개발·개혁부는 2019년 5월 2019- 20 연간계획을 발표 

ㅇ 서문에서 이 계획이 제12차 5개년 계획의 일부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문서는 투자·자본시장, 금융 등의 경제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업, 제조업, 광물자원, ICT, 인구, 교육 등 24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포함.

ㅇ 특히 파키스탄의 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투자계획(Public Sector Development Plan)이 포함되어 있으며, PSDP 2019- 20은 인프라, 교통, 사회(서비스), 에너지, 수자원 등의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 계획을 제시

-  인프라 분야에 전체의 약 64%에 해당하는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교통과 통신 분야에 집중하여 인프라 분야 예산의 절반가량을 책정

-  파키스탄 수자원정책(National Water Policy)에 따라 수자원 관련 분야에는 PSDP의 최소 10%를 할당하도록 함.

□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획·개발·재건부(MoPDR) 내에 SDGs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UNDP 지원을 통해 ‘National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프로젝트 추진 중

ㅇ MoPDR의 SDGs 전담부서는 국가정책 및 계획에 SDGs 주류화(mainstreaming), 데이터 보고, 재정마련, 혁신 등을 추구

□ 파키스탄 정부는 2018년 2월, SDGs 이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SDGs 세부 목표를 3 그룹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공개

ㅇ 영향력 범위, 심각도, 연계성, 긴급성, 소요재원, 구조적 변화 요구도, 지역간 형평성의 7개 기준에 따라 SDGs를 1~3순위로 구분

ㅇ 1순위(Category- I): 즉각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며, 단기 성과도출 가능

-  SDG 2(식량), 3(보건), 4(교육), 6(식수위생), 7(에너지), 8(일자리), 16(평화)

ㅇ 2순위(Category- II):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친 일관적인 정책 지원 필요

-  SDG 1(빈곤), 5(성평등), 9(인프라), 10(불평등), 11(도시), 17(국제협력)

ㅇ 3순위(Category- III): 장기를 요하며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변화 필요

-  SDG 12(생산과 소비), 13(기후변화), 14(해양자원), 15(육상자원)

□ 파키스탄 정부는 2019년 7월 UN에서 개최되는 SDGs 고위급회담에 앞서, 2019년 6월 자발적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공개

ㅇ 이 보고서는 SDGs 이행을 위해 추진된 파키스탄의 정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일부 SDGs(1, 2, 3, 5, 7, 8, 13, 17번 목표) 이행현황을 보고(지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