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위원회 현황 |
* 기준 : ’20. 2. 29(’20년도 누적치)
총괄
ㅇ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구성
- 소관 위원회 : 15개
연번 |
위원회 명 |
설치 근거 |
위원수 |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
|||
계 |
당연 |
위촉 |
비율(%) |
||||
여성 |
|||||||
1 |
규제개혁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22 |
8 |
14 |
5 |
35.7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18 |
9 |
위촉6 지명3 |
3 |
50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
25 |
18 |
7 |
3 |
42.9 |
4 |
녹색성장위원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
42 |
18 |
24 |
11 |
44.0 |
5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28 |
14 |
14 |
6 |
42.9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27 |
17 |
10 |
4 |
4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
20 |
10 |
10 |
4 |
40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
20 |
20 |
0 |
0 |
-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15 |
4 |
11 |
5 |
45.5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27 |
19 |
8 |
4 |
5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
20 |
10 |
- |
- |
-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28 |
6 |
- |
- |
-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국민안전안심위원회규정 (총리훈령) |
18 |
0 |
18 |
6 |
33.3 |
14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미세먼지저감 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
35 |
18 |
17 |
7 |
41.2 |
15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 |
- |
- |
- |
- |
ㅇ 2020년 회의실적 (2020.1.1.~12.31누적)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1 |
규제개혁위원회 |
7 |
6 |
3 |
3 |
1 |
1 |
0 |
2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3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1 |
0 |
0 |
1 |
0 |
0 |
0 |
4 |
녹색성장위원회 |
3 |
0 |
0 |
0 |
3 |
3 |
0 |
5 |
새만금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7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8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1 |
0 |
0 |
0 |
1 |
0 |
1 |
9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 |
2 |
2 |
0 |
0 |
0 |
0 |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1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2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3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0 |
0 |
0 |
0 |
0 |
0 |
0 |
14 |
미세먼지특별대책원회 |
1 |
1 |
1 |
0 |
0 |
0 |
0 |
15 |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
34 |
4 |
4 |
0 |
30 |
30 |
0 |
1. 규제개혁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규제개혁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대통령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1998.4.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8. 4. 18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법률에 근거) |
|||
⑥ 설치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행정규제 신설 억제 |
|||
⑦ 기 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 규제 신설‧강화 억제 등 |
|||
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
||
당연직 (총 8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
위촉직 (총 17명) |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2명, 변호사 2명, 기업인 1명, 시민단체 2명, 언론 1명 |
|||
(별도구분) 여성 7명(41.2%), 비수도권 5명(29.4%),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7명(10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해촉기준) 행정규제기본법 제27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2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총 2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1,096,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96,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사무관 박유리(044- 200- 2416,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3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7, 대참: 0) * 제척대상 : 정부위원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세영‧이정희‧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1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4, 불참: 4, 대참: 6) * 제척대상 : 공정위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법제처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윤소라‧이덕승‧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1월 2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5, 불참: 4, 대참: 5) * 제척대상 : 중기부 (정부위원)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 법제처, 공정위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김윤정·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철수‧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19년도 활동결과 |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2월 10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4, 대참: 7)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20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2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참석: 13, 불참: 4, 대참: 7)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찬오‧문소영‧박소라‧원구환‧원숙연‧이덕승‧이세영‧이정희‧임재진‧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19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0년 2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2, 불참: 3, 대참: 6) (민간위원) 김지형(위원장), 국경복‧김윤정‧김찬오‧문소영‧박소라‧양옥경‧원구환‧이덕승‧이정희‧전재경‧최희윤 위원 |
회의 안건 |
- 2019년 하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 2019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주요 활동 실적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⑦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행정·사회) - `20년 2월 2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분과위 위원 등 총 7명 참석(참석: 5, 불참: 4, 대참: 2) (민간위원) 김찬오(주재), 박소라‧양옥경‧이덕승‧전재경 위원 |
회의 안건 |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
정책현장 활동실적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30 |
21 |
20 |
1 |
9 |
9 |
0 |
2018년 |
22 |
20 |
20 |
0 |
2 |
2 |
0 |
2019년 |
22 |
18 |
17 |
1 |
4 |
4 |
0 |
총계 |
74 |
59 |
57 |
2 |
15 |
15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845,000 |
845,000 |
- |
- |
832,000 |
832,000 |
- |
- |
2018년 |
850,000 |
850,000 |
- |
- |
786,000 |
786,000 |
- |
- |
2019년 |
1,031,000 |
1,031,000 |
- |
- |
879,000 |
879,000 |
- |
- |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1항(2015.03.29), 시행령 제32조제1항(2015.03.29)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5. 3. 2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존속기한 근거없음) |
|||
⑥ 설치목적 |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추모사업 추진 |
|||
⑦ 기 능 |
‧ 생활지원금 등 지원, 공동체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8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 |
|||
위촉직 (총 9명) |
(직 종) 교육인 4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 지명직(3명) : 공무원 1명, 시민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3명(33%*), 현장전문가 3명(33%), 지방5명(55%), 장애인 0명(0%) * 지명직 제외시 5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의 1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피해지원분과, 추모사업분과(총 2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209 백만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3명(별도 9명, 비별도 4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행정사무관 양은진(044- 200- 6304, 030019407@mail.go.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1 |
0 |
0 |
0 |
1 |
0 |
1 |
2018년 |
1 |
0 |
0 |
0 |
1 |
0 |
1 |
2019년 |
2 |
2 |
0 |
2 |
0 |
0 |
0 |
총계 |
4 |
2 |
0 |
2 |
2 |
0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206,000 |
77,000 |
129,000 |
- |
189,000 |
65,000 |
88,000 |
36,000 |
2018년 |
195,000 |
82,000 |
113,000 |
- |
158,000 |
77,000 |
81,000 |
- |
2019년 |
194,000 |
80,000 |
114,000 |
- |
149,000 |
64,000 |
85,000 |
-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1항(10.7.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10.7.26)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0. 7. 2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ㆍ조정 |
|||
⑦ 기 능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 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17명) |
국조실장(간사),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여가부장관, 국토부장관, 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 상임위원 수 : 0명 |
|||
위촉직 (총 7명) |
(직 종) 학계 1명, 정책전문가 2명, 분야·현장전문가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
|||
(별도구분) 여성 3명(42.9%), 지방 6명(85.7%),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총 2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1,347,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27,000천원, 사무국예산 : 147,000천원, 사업예산 : 1,073,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1명(개발협력정책관실 정원)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공업사무관 이아연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9. 12월 26일 ~ ’20. 1월 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위원장 등 총 24명 참석(참석: 24, 불참:1) (정부위원) 국조실장(간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민간위원) 신혜수, 함미자, 이재완, 안양호, 권혁주, 양진옥 |
회의 안건 |
-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 ‘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 -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7 |
2 |
1 |
1 |
5 |
4 |
1 |
2018년 |
6 |
1 |
1 |
0 |
5 |
4 |
1 |
2019년 |
6 |
2 |
1 |
1 |
4 |
4 |
0 |
총계 |
19 |
5 |
3 |
2 |
14 |
12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656,000 |
128,000 |
162,000 |
366,000 |
599,000 |
119,000 |
145,000 |
335,000 |
2018년 |
657,000 |
133,000 |
133,000 |
391,000 |
592,000 |
87,000 |
130,000 |
375,000 |
2019년 |
1,157,000 |
133,000 |
133,000 |
891,000 |
1,112,000 |
90,000 |
129,000 |
893,000 |
4. 녹색성장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녹색성장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녹색성장지원단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1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2.16.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
⑦ 기 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
⑧ 위 원 (총○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공동위원장(위촉직, 대통령) |
||
당연직 (총 18명)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해수부 장관, 방통위, 금융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명) |
(직 종) 학계 8명, 공공기관 4명, 기업인 3명, 시민단체 4명, 지자체전문가 3명, 기타 2명 |
|||
(별도구분) 여성 11명(44%), 비수도권 5명(20%), 현장전문가 14명(56%),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반영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통합분과, 총괄기획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
|||
출석 1회(총괄기획분과) |
||||
⑩ 예 산 |
‘20년 : 총 564,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4명(녹색성장지원단)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 행정사무관 김호숙(044- 200- 2882)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분과위 : 출석 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20년 1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
회의 안건 |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차년도(‘19년) 평가계획(안) |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총괄기획분과위 - ‘20년 2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3) |
회의 안건 |
-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 녹색위 녹색경제(가칭) 토론회 준비계획 - 5개년 계획 이행평가 민간평가팀 구성안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기후변화대응분과위 - ‘20년 2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 민간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
회의 안건 |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포럼 검토(안)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13 |
4 |
1 |
3 |
9 |
9 |
|
2018년 |
31 |
3 |
2 |
1 |
28 |
28 |
|
2019년 |
27 |
3 |
3 |
24 |
24 |
||
총계 |
71 |
10 |
6 |
4 |
61 |
6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경상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777,000 |
777,000 |
0 |
431,900 |
431,900 |
0 |
2018년 |
738,000 |
738,000 |
0 |
461,690 |
461,690 |
0 |
2019년 |
688,000 |
688,000 |
0 |
436,723 |
436,723 |
0 |
5. 새만금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새만금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13.9.12)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9. 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미설정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
⑥ 설치목적 |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 -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개발계획 등 |
|||
⑧ 위 원 (총28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민간공동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13명) |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라북도지사 |
|||
위촉직 (총 13명) |
(직 종) 교육인 11명, 경제‧기업인 1명, 연구원 2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
|||
(별도구분) 여성 6명(42.9%), 현장전문가 14명(100%), 지방 12명(85.7%), 장애인 0명(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의3 (해촉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토지개발 분과위, 환경대책 분과위(총 2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63,416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9명(별도 8명, 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관 최정필(044- 200- 1905, voic1855@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새만금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2 |
1 |
1 |
0 |
1 |
1 |
0 |
2018년 |
3 |
1 |
1 |
0 |
2 |
2 |
0 |
2019년 |
7 |
2 |
1 |
1 |
5 |
5 |
0 |
총계 |
12 |
4 |
3 |
1 |
8 |
8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80,841 |
80,841 |
· |
· |
62,922 |
· |
||
2018년 |
77,041 |
77,041 |
· |
· |
50,583 |
· |
||
2019년 |
80,244 |
80,244 |
· |
· |
79,030 |
· |
6.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1.3.3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
|||
⑦ 기 능 |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⑧ 위 원 (총○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행안‧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등 총 16명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교육인 4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5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6명(6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0명(10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세종시지원위원회 소위원회(총1개)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339,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264,000천원, 사업예산 : 75,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 전문위원 박진미 (044- 200- 2610, golduni12@opm.go.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9 |
2 |
1 |
1 |
7 |
7 |
- |
2018년 |
8 |
2 |
1 |
1 |
6 |
6 |
- |
2019년 |
6 |
2 |
1 |
1 |
4 |
4 |
- |
총계 |
23 |
6 |
3 |
3 |
17 |
17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403,000 |
353,000 |
- |
50,000 |
322,919 |
284,219 |
- |
38,700 |
2018년 |
403,000 |
328,000 |
- |
75,000 |
326,239 |
258,689 |
- |
67,550 |
2019년 |
380,000 |
305,000 |
- |
75,000 |
330,193 |
260,653 |
- |
69,540 |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8. 12.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 |
|||
⑦ 기 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안전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식품안전기본법」 제8조제2항),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9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9명 / ※ 상임위원 수 : - 명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교육인 5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3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40%), 비수도권 3명(30%), 현장전문가 7명(70%)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 회, 서면 - 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및 |
|||
출석 - 회, 서면 - 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213,773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9,217천원, 사무국예산 : 56,556천원, 사업예산 : 68,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4명(별도 3명, 자체채용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식품의약품정책팀 5급 김용원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7 |
2 |
1 |
1 |
5 |
5 |
- |
2018년 |
9 |
2 |
1 |
1 |
7 |
5 |
2 |
2019년 |
7 |
1 |
0 |
1 |
6 |
5 |
1 |
총계 |
23 |
5 |
2 |
3 |
18 |
15 |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201,187 |
102,605 |
30,582 |
68,000 |
166,525 |
86,943 |
30,582 |
49,000 |
2018년 |
190,975 |
92,388 |
30,587 |
68,000 |
171,612 |
80,665 |
29,800 |
61,147 |
2019년 |
203,373 |
89,831 |
45,542 |
68,000 |
186,176 |
85,582 |
38,114 |
62,480 |
8.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제1항(0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1. 9. 27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입법사항이므로 존속기한 없음 |
|||
⑥ 설치목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
당연직 (총 20명)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환경부 차관, 국정원·금융위·방통위·국회사무처·중앙선관위·헌재사무처 차장 |
|||
위촉직 (총 0명) |
(직 종) - |
|||
(별도구분)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공공/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
|||
서면 1회 |
||||
⑩ 예 산 |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비별도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사무관 신재우 (044- 200- 2213, jwshin51@korea.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1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3 |
1 |
- |
1 |
2 |
- |
2 |
2018년 |
3 |
1 |
- |
1 |
2 |
- |
2 |
2019년 |
2 |
1 |
- |
1 |
1 |
- |
1 |
총계 |
8 |
3 |
- |
3 |
5 |
- |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해당사항 없음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06. 4. 1 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6월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평가관련 주요사항을 심사‧결정 |
|||
⑦ 기 능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성과관리 관련 사항 |
|||
⑧ 위 원 (총 1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4명)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1명) |
(직 종) 교육인 8명, 연구원 2명, 법조계 1명 |
|||
(별도구분) 여성 5명(45.5%), 비수도권 3명(33.3%)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⑩ 예 산 |
‘20년 : 총 2,153,000천원 (정부업무평가포상(14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예산 통합)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평가총괄과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정과제관리관 평가총괄과 행정사무관 박정희(044- 200- 2478, rerad2432@opm.go.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해당없음)
①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20. 1. 10(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10, 불참:4, 대참:1 ) |
회의 안건 |
①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결과(안) ②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③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 평가결과(안) ④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부문 평가결과(안) 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안) ⑥ 2020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② 회의 개최일 : 본회의- 2020. 2. 21(금) (출석 : √ , 서면 : )
구 분 |
내 용 |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참석:9, 불참:4, 대참:2 ) |
회의 안건 |
① 2020년(2019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2019년 평가결과 및 2020년 상위평가 추진계획 ③ 2020년 기금평가계획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14 |
14 |
13 |
1 |
|||
2018년 |
14 |
14 |
14 |
||||
2019년 |
14 |
14 |
11 |
3 |
|||
총계 |
42 |
42 |
38 |
4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750,000 |
750,000 |
722,111 |
722,111 |
||||
2018년 |
2,233,000 |
2,233,000 |
2,143,000 |
2,143,000 |
||||
2019년 |
2,237,000 |
2,237,000 |
2,163,000 |
2,163,000 |
* 2018년부터 정부업무평가포상(15억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통합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06.7.1.), 동법시행령 제2조(’06.7.1.)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8. 1.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
|||
⑦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성과평가 협약사항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관련 법률안 의견의 검토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및 설립 지원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관리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27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
||
당연직 (총 18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상임위원 수 : 0 명 |
|||
위촉직 (총 8명) |
(직 종) 교수 3명, 연구원 2명, 기업인 2명, 언론·시민단체 1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50%), 비수도권 4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2명(25%),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제주특별법 제467조 (해촉기준) 제주특별법시행령 제6조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회의 |
||
⑩ 예 산 |
‘20년 : 총 208,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8,000천원, 사무국예산 : 140,000천원, 사업예산 : 60,000천원)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3명(별도 7명, 비별도 6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박정환 (044- 200- 2258, bamboolife@opm.go.kr)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0회(본회의 : 출석0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0회, 서면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3 |
3 |
1 |
2 |
|||
2018년 |
3 |
3 |
0 |
3 |
|||
2019년 |
3 |
3 |
0 |
3 |
|||
총계 |
9 |
9 |
1 |
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253,000 |
8,450 |
184,550 |
60,000 |
225,000 |
4,600 |
161,000 |
59,000 |
2018년 |
163,000 |
4,000 |
99,000 |
60,000 |
156,000 |
1,600 |
94,000 |
60,000 |
2019년 |
138,000 |
3,900 |
74,100 |
60,000 |
131,000 |
2,400 |
69,600 |
59,000 |
1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주관) |
성 격 |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대통령훈령 제336호(‘96.5.3) |
||
④ 위원회 구성일 |
‘96.5.3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사유: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 심의, 조정을 위한 지속 존속 필요) |
||
⑥ 설치목적 |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및 효율적 추진 지원 |
||
⑦ 기 능 |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
||
⑧ 위 원 (총20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대통령), * 당연직( √ ) |
|
당연직 (총 10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
위촉직 (총 10명) |
(직 종) 재외동포 5명, 학계 3명, 언론‧사회계 2명 |
||
(별도구분) 여성 4명( 40%), 현장전문가 5명( 50%), 해외인사5명( 50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미도입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서면 0회 |
|
분과회의 |
출석 0회 (분과위원회명 :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
||
|
|||
⑩ 예 산 |
별도 편성예산 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동빈 사무관 |
□ 활동내역서
1. ’20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2 |
1 |
1 |
0 |
1 |
1 |
0 |
2018년 |
2 |
1 |
0 |
1 |
1 |
1 |
0 |
2019년 |
0 |
0 |
0 |
0 |
0 |
0 |
0 |
총계 |
4 |
2 |
1 |
1 |
2 |
2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0 |
0 |
0 |
0 |
3,166 |
3,166 |
0 |
0 |
2018년 |
0 |
0 |
0 |
0 |
1,050 |
1,050 |
0 |
0 |
2019년 |
0 |
0 |
0 |
0 |
0 |
0 |
0 |
0 |
총계 |
0 |
0 |
0 |
0 |
5,216 |
5,216 |
0 |
0 |
1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07호, 2017. 12.29 일부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3.6.20. * 3기 위원회 종료(’17.11.20∼‘19.11.19), 4기 위원회 구성 중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2020.12.31 |
|||
⑥ 설치목적 |
시민사회 발전기반 마련 및 기부·나눔 확산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에 응하기 위함 |
|||
⑦ 기 능 |
①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②시민사회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수립 및 정비 ③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⑤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⑧ 위 원 (총○명) |
위원장(임명권자) |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
당연직 (총 6명) |
기재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차관, |
|||
위촉직 (총 ○명) |
(직 종) |
|||
(별도구분) 여성 ○명( %), 비수도권 ○명( %), 장애인 ○명( %), 현장전문가 ○명( %), |
||||
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3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 구성중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20년 : 총 143,000천원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여비)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2명(과장 1명, 사무관 1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기획과 5급 주온심(044- 200- 2835, |
□ 활동내역서
1. ’20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전체위원회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15 |
3 |
3 |
0 |
12 |
12 |
0 |
2018년 |
26 |
4 |
4 |
0 |
22 |
22 |
0 |
2019년 |
23 |
4 |
4 |
0 |
19 |
19 |
0 |
총계 |
64 |
11 |
11 |
0 |
53 |
53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97,000 |
- |
- |
97,000 |
94,000 |
- |
- |
94,000 |
2018년 |
134,000 |
- |
- |
134,000 |
129,000 |
- |
- |
129,000 |
2019년 |
143,000 |
- |
- |
143,000 |
143,000 |
- |
- |
143,000 |
13.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7. 11. 14 |
|||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
⑥ 설치목적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
|||
⑦ 기 능 |
‧안전·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논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논의 ‧안전·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논의 |
|||
⑧ 위 원 (총○명) |
위원장(임명권자) |
미구성 |
||
당연직 (총 ○명) |
||||
위촉직 (총 ○명) |
||||
직무윤리규정 |
||||
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
분과회의 |
||||
출석 0회, 서면 0회 |
||||
⑩ 예 산 |
해당없음 |
|||
⑪ 위원회 운영인력 |
3명(직제 3명) |
|||
⑫ 소관부서‧담당자 |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정책과 사무관 이재광(044- 200- 2342, kwang0526@korea.kr) |
1. ’20년 2월말 기준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
2017년 |
2 |
2 |
2 |
0 |
0 |
0 |
0 |
2018년 |
14 |
5 |
5 |
0 |
9 |
9 |
0 |
2019년 |
3 |
1 |
1 |
0 |
2 |
2 |
0 |
총계 |
19 |
8 |
8 |
0 |
11 |
11 |
0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 |
- |
- |
- |
13,950 |
13,950 |
- |
- |
2018년 |
- |
- |
- |
- |
31,742 |
31,742 |
- |
- |
2019년 |
- |
- |
- |
- |
3,512 |
3,512 |
- |
- |
1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
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대통령 |
국무조정실 |
자문위원회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2019.2.15)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
2019.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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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존속기한 및 근거 |
‘19.2.15~’24.2.14(미세먼지법 부칙 제2조) * 존속기간 연장시 만료 1년 전 평가 및 국회 보고(부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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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치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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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 능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심의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관리, 국민의 건강관리, 국제협력 사항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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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원 (총25명) |
위원장(임명권자)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 위촉직(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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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총 18명) |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산림청·기상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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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 (총 17명) |
(직 종) 교육인 9명, 연구원 3명, 경제·기업인 3명, 방송·시민단체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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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구분) 여성 7명(41.2%), 지방6명(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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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미세먼지법 제30조 (해촉기준)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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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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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총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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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15회, 서면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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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예 산 |
‘20년 : 총 832,000천원 (위원회 회의예산 : 172,040천원, 사무국예산 : 459,960천원, 사업예산 : 20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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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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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관부서‧담당자 |
미세먼지개선기획관 기획총괄과 사무관 홍경은(044- 200- 2663, |
□ 활동내역서
1. ’20년 2월말 기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
총계 |
본회의 |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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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합 계 |
출석회의 |
서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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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 |
-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 |
- |
2019년 |
20 |
3 |
3 |
0 |
17 |
15 |
2 |
총계 |
20 |
3 |
3 |
0 |
17 |
15 |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편성액 |
집행액 |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합 계 |
회의경비 |
사무국경비 |
사업경비 |
|
2017년 |
- |
- |
- |
- |
- |
- |
- |
- |
2018년 |
- |
- |
- |
- |
- |
- |
- |
- |
2019년 |
1,167,000 |
197,114 |
569,886 |
400,000 |
985,198 |
189,214 |
512,773 |
274,211 |
15.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
□ 설치 현황
① 명칭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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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및 성격 |
소 속 |
주 관 |
성 격 |
|
국무총리 |
농림국토 해양정책관실 |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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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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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 구성일 |
2019.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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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사유) 김해신공항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위원회이므로 별도 존속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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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치목적 |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검증 |
|||
⑦ 기 능 |
다음 사항을 검증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주요 사항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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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 원 (총21명) |
위원장(임명권자) |
민간위원(국무총리), * 당연직( ), 위촉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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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
없음 |
|||
위촉직 (총 21명) |
(직 종)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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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규정 |
(공무원의제) 해당없음 (해촉기준)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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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회의 개최실적 |
본회의 |
출석 4회 |
||
분과회의 |
분과위원회명 : 총괄,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총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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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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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예 산 |
예산편성 없음(위원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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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원회 운영인력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내 검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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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소관부서‧담당자 |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행정사무관 김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