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3>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개선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도석연구위원

부서/과제담당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담당공무원

이정란 사무관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9. 8. 26. ~ 2019. 12. 24.    ( 4 개월 )

연 구 결 과

󰊱 현황 분석

ㅇ 부처별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현황 분석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분석

󰊲 의견 조사

ㅇ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설정 관련 부처별 담당자 의견조사

ㅇ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현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 해외사례 분석

ㅇ 해외 선진국의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성과지표 등 평가방법 분석 

󰊴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

ㅇ 중앙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 마련

ㅇ 평가대상·절차·시기·기준,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 개선(안) 마련

평 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목적과 부합함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제3차 계획에 대한 부처별 성과지표 현황을 분석하고, 제2차 계획의 평가방법과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지표 및 평가방법에 대한 착안사항을 도출한 점은 적절함

-  또한 해외 주요국의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조사 및 부처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3차 계획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개선에 있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한 점은 연구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과업지시서상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부정행위가 없는 듯함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연구결과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관련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방법 개선안은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이행사항 점검평가에 활용가능성이 높음

∙ 기타사항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임재진 

국무조정실 사무관 이정란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12.23- 24.

장 소

서면평가를 실시함

참석자

서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