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21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9명

-   권태선(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형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태희(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진(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윤창렬(청와대 사회수석)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0.92명, ’19년)’의 초저출산 국가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5년간 추진해 왔으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노동, 경제, 정치,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각계 대표들이 모여 인구규모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예측가능한 인구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ㅇ 인구위기는 정부는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체결했습니다.

- 1 -

□ 정세균 총리는 그간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했으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ㅇ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목표를 그간의 ‘출산 장려’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외에 국민들의 관심과 각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ㅇ 각계 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참고해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청년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열악한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향후 인력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ㅇ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재계의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습니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기술인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재난지원금과 같은 단기부양방안보다는 직업훈련기관 투자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2 -

□ 김민석 의원은 저출산 현상을 미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전제하고 이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정치권·정부가 함께 국가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한 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성과 국가비전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해 주거·교육 저비용 사회 구현, 평생학습국가로의 전환, 인구학적 전망에 기반한 정년 철폐 등의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권태선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ㅇ 출산과 육아를 남녀노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성차별 해소, 공동육아 등 공동체 구조화, 돌봄노동 가치 부여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동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금년 기준 전국에서 5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면서,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합 정주여건 조성, 지역간 연대를 통한 상생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지역소멸위기대응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위기 상황에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청년이 도구적으로 고려되거나 어려움을 입증해야만 수혜대상이 되는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3 -

ㅇ 예컨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대상자를 선발하고 귀농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이 생태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새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은 인구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고민으로서, 정책적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무용론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변화하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두 축의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인구정책 수립 시 국회·지역사회·경제·노동 등 각계의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참석자들에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기업과 남성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남성들의 1개월 육아휴직 자동 사용을 제도화하고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50∼60대 신중년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붙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결의문

- 4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전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인구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5년간 추진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변화의 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위기는 교육·취업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경쟁과 고용의 불안정성 증가,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의 곤란, 여전한 돌봄공백, 전통적이고 경직적인 가족규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특히,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걸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규모의 감소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본적인 사회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늘 노동·경제·정치·시민사회·청년·지역 등 각계 대표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처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 정부에 제안하며, 정부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각계와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