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 2020. 10. 27. 정부세종청사 -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3단계 및 충청권 광역발전방안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도 빠르게 갖추어, 세종시는 인구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가장 젊고 출산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부·울·경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충청권도 세종시의 발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충청권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합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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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서철모 대전 부시장님과 김장회 충북부지사님, 김용찬 충남부지사님,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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