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배포) 2020. 10. 27(화) |
||
|
10월 27일(화) 15:10(회의종료) 이후 사용 |
||||
|
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복청, 세종시 |
|||
|
담당 |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
과장 권장섭, 사무관 차연경 (044- 200- 2608, 2624)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 |
단장 송민철, 사무관 정충무 (044- 200- 3140, 3141) |
|||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지원과 |
과장 이익수, 사무관 남지현 (044- 300- 2210, 2221) |
|||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화” 정세균 국무총리,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 정부‧세종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위해 노력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 - 세종시 건설 3단계(‘20~’30), 공동캠퍼스 조성(‘23), 세종테크 밸리(’22~), 스마트시티 조성(‘23) 등으로「완성형 도시」만들 것 - - 초광역권 논의에 발맞춰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구상·논의 -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②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③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 세종시는 1단계(‘07~’15) · 2단계(‘16~’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 44개 중앙행정기관(17.3천명) 및 15개 국책연구기관(3.7천명) 이전
- 1 -
ㅇ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 3단계(‘20~’30)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21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법 상 행복청의 업무·특례범위 유지,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추진(’20.11)
ㅇ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하겠습니다.
* (5생)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 적용
** (6생)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 대전·세종·청주·천안 등 거점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생활권 통합 가속화
ㅇ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전 AI기반 지능형도시/충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충북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개발 플랫폼
** 세종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여 AI 기반으로 분석‧활용, 관련 기관·기업 집적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거점화
ㅇ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20. 8. 현재 충청권 8기(전국 45기) → ’22년 충청권 85개소(전국 310기)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특구 지정(‘20.7), 연료전지, 충전시스템, 액화수소드론 등 실증 / 충북 수소안전체험관 건립(∼‘22)
- 2 -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ㅇ 이와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국회법 개정안 발의(‘20.6, 홍성국의원 등)
**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20.6, 강준현의원 등)
ㅇ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립 절차) 사전기획용역 추진 → 총사업비 협의 → 설계공모 → 기본·실시설계 → 건축 공사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18년 1,475대→’19년 2,595대),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마을방과후활동·기초학력 지원 등),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18년 238억원→’19년 273억원)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 종합시민만족도는 5.24점(7점 척도), 전년도(5.09점) 대비 0.15점 상승
□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붙임1)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붙임2) 행정수도 완성과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붙임3)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 3 -
|
붙임 1 |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제1호 안건) |
□ 추진배경
ㅇ 행복도시 건설 2단계*(’16~‘20) 마무리 시점에서 그간의 건설 과정에 대한 평가와 3단계 발전 방향을 마련, 성공적인 행복도시 완성 추진 필요
* 1단계(’07~’15, 초기활력) → 2단계(’16~’20, 자족적 성숙) → 3단계(’21~’30, 도시완성)
ㅇ 세종시 발전과정에서 상생발전 요구 증대,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과 초광역권*을 통한 협력 방안 제시
* 충청권 메갈로폴리스,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
□ 행복도시 2단계 평가 및 3단계 발전 방향
ㅇ 2단계는 국가행정기능 안착*,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5만명 도시로 성장
* 행안부·과기부(‘19) 등 44개 중앙행정기관(17.3천명) 및 15개 국책연구기관(3.7천명) 이전
- 다만, 행정비효율, 자족기능 부족 등 일부 미흡한 사항 보완 필요
ㅇ 3단계는 국가 행정기능*과 도시 성장기능 강화**로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 발전을 도모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가행정기관 추가 이전 지원 등
** 주택 20만호 공급, 아트센터(’21)·중앙공원 2단계(’23) 등 문화공간 확충, 세종테크밸리(’22∼), 스마트시티(’23), 공동캠퍼스(’24) 조성으로 우수대학·기업 유치 등 도시자족 기능 확보
□ 광역발전 선도모델 구축
ㅇ 광역도시계획 수립(‘21)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 등 광역발전 방향 제시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19.4∼/행복청 5.4억, 각 시도 3.2억 등 18억원)
ㅇ 각 시도의 뉴딜사업 연계 및 시너지 제고,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문화관광자원 공동 활용 등 상생협력 선도사업 추진
* 광역BRT 노선 확대, 통합환승요금체계 개편,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광역 연결도로 조성 등
ㅇ 정책결정, 현안 협의·조정 등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거버넌스* 활성화
* 광역상생발전 정책협의회, 분야별(경제산업·광역교통·문화관광) 협의회 등
- 4 -
|
붙임 2 |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제2호 안건) |
□ 행정수도 완성
ㅇ (추진배경)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
-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을 세종시에 집중하여 국정의 효율적 운영 제고
ㅇ (추진방향) 투트랙 전략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 가능한 ‘단기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지위 확보(개헌, 합의 입법 등), 정부차원 전담기구 설치, 국회 ・ 청와대 ・ 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 세종시로 완전 이전
- (단기과제) 정부세종청사 관련 상임위, 예결위 등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추진
□ 혁신성장기반 조성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 (추진현황) 공간 계획, 스마트 혁신지구지정, SPC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발전방안)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AI 스마트센터 건립, AI 인재양성 등)으로 스마트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역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공동지정 및 상용화 서비스 실증 추진
- (바이오산업) 바이오 전용특화센터 설립하여 혁신성장과 일차리 창출 지원
- (스마트 국가산단) 스마트 생산관리 플랫폼을 용하여 산업단지 혁신모델 구현
ㅇ 세종형 그린 뉴딜
- 공공청사 주변 등 친환경차 충전수요를 고려한 적정부지에 메가스테이션* 구축
* 대규모 충전시설과 미래차 체험시설 및 쇼핑공간을 구비한 복합몰
- 정부세종청사와 연계한 도시 숲 조성으로 친환경도시 완성
- 5 -
|
붙임 3 |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제3호 안건) |
□ 평가결과
ㅇ 32개 지표 중 우수등급 11개(34%), 양호등급 21개(66%)로서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수준 * 보통·미흡 등급 없음
- (우수 지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도시 육성,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로컬푸드 확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등
- (양호 지표) 응급의료기관 활성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 등
|
◇ 7개 시정분야에 대한 종합시민만족도(7점 만점)는 5.24점으로 작년 5.09점 대비 0.15점 상승 ※ 세종시민 20세 이상 2,609명 설문조사 * 우수(6): 공공체육·교육·민원·도시안전·대중교통·사회복지 / 양호(1): 시정참여 |
□ 컨설팅 결과 및 세종시 조치계획
ㅇ (세종형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및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향후 세종중앙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 박물관단지 등을 연계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 숨은 관광지 발굴, 신규 조성 관광지 상품화 등 추진('20.11~)
ㅇ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조치원읍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진행, 향후 타 지역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보완 필요
→ 조치원 고유 콘텐츠 발굴, 기존 인프라 활용한 S/W사업 등 추진('20.11~)
ㅇ (신재생에너지 자립)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비중 설정 등 보다 체계적인 추진 필요
→ 새로운 에너지 보급·확산 및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추진(’21.4~)
ㅇ (단층제 행정체계 운영) 책임 읍면동(조치원읍·아름동*, ’15년 지정) 행정능력에 맞게 기능 이양 검토 필요
* 복지, 안전, 경제산업, 건설도시 등 7개 기능 旣이양
→ 타 시·도 사례, 관계 법령 등 검토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기능 이관(’21.上~)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