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보도 참고자료

Ⅰ.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인포그래픽

Ⅱ. 과제별 주요 성과

󰊱 국고보조금 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개혁

국고보조사업 단계별 관리·감독 체계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국가보조금 부정지급을 예방하였습니다.”

“동계작물 직불금(밭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체 통합 DB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3,147ha)가 휴‧폐경농지 신청 등 부적합하게 신청된 것을 확인하여 약 46억원 상당의 부정지급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무원 A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보조금만 반환하면 되었으나, 이번 보조금법 개정으로 반환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고, 향후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One- Strike Out)되며,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되는 불이익처분이 더해진 사실을 알고,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교육사업 대행 사업자 B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실적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 사례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이제 산업부로 신청하세요”

“우리 기업에서는 고급연구인력 채용을 위해 관련 정부 사업을 찾아 보았으나, 여러 기관에서 각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신청이 번거로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산업부에서 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다 쉽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인사팀 A과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제 국토부로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국토부와 복지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되다보니 지원내용과 공사일정 등이 기관별로 서로 달라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한 이후, 보일러 수리 등의 이유로 교체된 벽지와 장판을 다시 교체해야 했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불필요한 공사나 중복지원을 예방하여 훨씬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 공무원 A씨)

󰊲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더욱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이제 민간의 몫입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은 민간 감정평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시기인 1969년 금융기관 담보평가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 민간 감정평가 시장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경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원은 민영화, 경영혁신 등의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협회와의 갈등을 타개하고자 했으나,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능조정을 계기로 민간협회와 감정원 간 수년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합의가 도출되어 이제 감정원은 공적 기능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A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생고용을 실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4.12월부터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논의를 시작할 당시, 공사 직원들은 연이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고,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EO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노사 실무협의 TF 가동, 제도 설계안에 대한 노사공동 검증 등 대화채널 복원, 꾸준한 직원 설득 등을 통해 8월말 임금피크제 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층 고용절벽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B씨)

󰊱 핀테크 활성화, 금융은 새로워지고 국민은 편해집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변경전

변경후

전자금융업자수('12～‘15)

전자금융업 등록업종수('12～‘15)

전자금융거래 매출액 및 건수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십억원)

〔핀테크 설문조사 결과〕 (한국리서치, ’15.11, 국민(1,000명), 이해관계자(106명))

-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3%가 ‘핀테크’를 인지

-  이용자 중 약 74.2%가 핀테크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

-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핀테크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보고있어요”

”저희 회사는 2014년 휴대전화번호로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불확실한 사업 모델과 금융회사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권해석을 통해 법률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제휴 요청에 현재 저희는 16개 금융회사 제휴, 약 50만명의 회원 확보, 누적 송금액 600억원 돌파하는 등 핀테크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핀테크 기업 V사)

󰊲 기술금융을 통해 우수 창업‧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됩니다.

기술신용대출 규모(평가액)

기술신용대출 평균금리

순수 신용대출 비중

기술금융 실질 대출증가액 비중

기술신용평가 소요기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코넥스 일평균 거래대금

기술금융 이용 기업만족도

기술금융 지속이용 희망기업

기술금융 5년이내 정착

“기술금융으로 우수기술기업의 대출이 쉬워졌어요”

”저희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철도 차량 출입문 개폐 시스템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나, 과도한 기술 개발 투자로 회사의 재무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위기를 겪으며 자금조달을 위해 수소문하던 중 기술금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받은 후 기술신용대출 27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원 받은 자금을 출입문 개폐 시스템 제작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80억 매출을 달성하고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기업 대표 N씨)

󰊳 금융당국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먼저 변화하여 
보수적 금융 관행 혁신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지적 위주의 금융감독 관행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려했던 ‘일방 통행식 지적 행태’는 없었습니다. 감독 제도 변화뿐 아니라 내가 속한 금융그룹의 구조적 어려움과 비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국내은행 사외이사 A씨)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었어요”

▪ “지적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방식 검사라는 관행 개선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신한은행 실무자 이OO씨)

▪ “권위를 허물고 눈높이를 맞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충북 괴산 장연 신협 B씨)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강화된 것을 느끼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 “현장에서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은 확인서와 문답서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실무자 인터뷰, FGI)

▪ "현장에서 전보다 인권을 생각하게 된다.“

(금감원 검사역 인터뷰, FGI)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놈 목소리 공개(217건)

건의과제 접수건수 누계(건)

비조치 의견서 회신 건수(건)

“빠른 법령 해석으로 새로운 금융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카드가 신용카드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이후 6개 카드사에서 총 19종의 모바일 단독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저희 OO카드사도 건당 평균 4,100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로 인해 연회비 절감과 발급 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OO카드 A직원)

󰊱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도출 및 현장 변화 확대

▪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54.9% 노동개혁 찬성, 31.9% 반대(바른사회시민회의, ‘15.8월),
국민의 52.8%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 입법 찬성, 14.2% 반대(동아, ‘15.11월)
국민의 77.9%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 찬성, 22.1% 반대(동아, ‘15.11월)

▪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놀라운 합의”(‘15.10월, 네덜란드 사회경제委 사무총장)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현장의 실천 분위기 확산

연내 5대 법안 통과로 청년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 격차 해소 등 개선 기대

5대 입법으로 노동개혁이 완성되면

󰊲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장년 고용연장 및 청년 채용 확대 등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임금피크제로 직원의 정년보장은 물론, 청년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57세를 피크연령으로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60%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16년 총 1,291백만원을 절감하여, 232명을 신규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임금피크제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정년퇴직을 앞두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했고, 정부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 받는 곳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C기업 홍OO씨)

󰊳 일과 가정이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개소)

직장어린이집(개소)

시간제보육반(개소)

“육아휴직 덕분에 저의 행복, 아내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직장인이었던 제 아내는 출산 이후에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 내 남성이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있더군요. 이에 안도감이 들어 저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아내도 안심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다방면으로 배려해주어 직장 적응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제조업체 L기업 강OO씨)

“아이도 돌보고 취업준비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저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시간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보육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은평구 거주 김OO씨, 26세 여성)

󰊴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새로운 삶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 세 번의 음식점 폐업을 겪은 후 알코올중독과 빚더미를 짊어진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서 취업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복지팀에서도 공부, 알코올중독 상담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셨고 결국 주방장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미센터 이용자 김OO씨)

“고용복지⁺센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이혼과 3회에 걸친 뇌수술로 인해 우울증을 겪으며 아이와 차고에서 생활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제가 구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해비타트의 집수리 및 적십자의 생필품 지원과 상담 등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제적 안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센터 이용자 한OO씨, 30대 여성)

󰊱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합니다.

○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확산으로 '15년 당초 계획(1,500개교) 대비 운영학교 증가(80%, 2,551개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교사의 학교 만족도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개선 정도

학교폭력 피해율

중학교 동아리 수

중학생 동아리 참여 비율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을 찾게 되었어요”

“자유학기 기간 동안 토론식 수업을 통해 저의 내성적인 성격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이전에는 ‘성적 되는대로 아무거나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는데 자유학기제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광주 OO중 학생 홍OO)

“아이가 자유학기를 경험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일 년이 끝나가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다른 학부모에게 저는 큰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운이었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공부를 하고 결국 성적에 맞는 진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고민해보고 적성에 맞는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공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OO중 학부모 홍OO씨)

“자유학기제로 교사들의 수업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사들에게도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을 스스로 개발 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수업 놀이터를 마련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즐겁게 놀 수 있었죠.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선생님들은 이제 기존 방식으로는 수업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천 OO중 이OO 선생님)

󰊲 NCS에 기반한 직업교육과 채용을 활성화하고,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

특성화고 취업률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입직원 중도퇴사율(%)

“『스펙보다 능력』 NCS기반 채용으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 전 사회에 진출하고자 했지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년부터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B공단에 지원하게 되었고, 직무 역량과 전공 관련 내용 중심의 채용 전형을 통해 B공단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채용제도인 NCS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공단 김OO씨)

일학습병행제 확산

“일학습병행제로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기회가 확대되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인난과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회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면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인 것은 물론 회사 매출까지 오르는 등 일학습병행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우리 기업의 학습근로자들은 1년 동안 학습과 근로를 병행하고, 일학습병행제 평가 시스템을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 체계에 반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학습근로자가 원하면 담당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거쳐 관리자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가설재 전문기업인 A 기업)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여 복식학급·상치교사 배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정보공시항목 확대

“학교 규모의 적정화로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던 인근 중학교 3개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우리 학교는 도내 최초의 농촌 거점 기숙형 중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이전 학교보다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수업과 방과 후 교육을 통해 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촌 거점 기숙형학교 OO중 교장 장OO)

󰊱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성과

“대기업과 함께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희 K사는 새로운 형태의 원료 제형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동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북혁신센터를 통해 L사와 공동으로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성공적으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전국 1,200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수 화장품 기업과 원료공급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 개발 K업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의 꿈을 이뤄주었습니다.“

“저는 2013년 개인사업자로 패션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보와 자본부족으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12월 대구혁신센터의 창업보육프로그램 C- Lab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트레이닝으로 전문 멘토링, 창업자금(2천만원) 및 추가투자자금(1.7억원), 입주공간 등을 지원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가방 제조업체 ‘OOO’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인사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고, 백팩, 비즈니스 가방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자사 제품들이 TV 드라마 소품 등으로 홍보되어 올해 매출액은 약 7- 8억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션업체 대표 이OO씨)

※ 세계 최고수준의 원천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불필요한 연구양식‧서식을 대폭 줄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행정업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부처별로 차이가 컸고, 추진단계별 사용서식을 모두 합치면 기본서식 26~84개, 첨부서류는 8~58개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연구수행, 관리 서식 표준화 T/F’를 구성해 기본서식 7종, 첨부서류 9종으로 서식을 표준화한 이후에는, 시간 및 인력 절감 효과가 커져 궁극적으로 연구생산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A기업 김OO 실장)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소‧중견기업의 든든한 기술파트너로 함께합니다.” 

"36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에 매진해온 저는 바인더 원천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기술연구원 이OO 연구팀과 꾸준히 공동연구를 하여 세계 최고의 내수성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 되면 국내 수입대체 효과는 2,480억원이고, 오염물질이 줄어 600억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패밀리 기업인 생기원의 연구역량을 계속 활용하며 더 큰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씨)

󰊱 FTA와 정상외교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외교가 모래바람을 신바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동시장에 적합한 방염원단과 유니폼을 개발한 이후 해외 판로 개척에 노력을 기울여 수출이 일부 성사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중동 경제사절단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경제사절단 참여가 기업 홍보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중동에 방문하자 중동 바이어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안전성이 높은 제품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쿠웨이트 정유사와 28만불 수출계약을 현장 체결하였고, 매달 재계약으로 현재 총 100만불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올해 5월에는 중동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접한 사우디아라비아에 400만불 상당의 방염복 수출도 계약하여, 중동 순방을 계기로 총 50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이루었습니다.”

(2005년 창립된 방염복 제조업체 T기업 대표 서OO씨)

󰊲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낀 전기를 되팔아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리조트에서는 겨울철에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겨울철의 과도한 전기요금을 줄이고 지역 송전선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리조트에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는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발전기에 전원을 끄고 킬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고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했습니다. 현재는 전력감축지시 발령 시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을 줄이고 대신 자가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아낀 전기를 이용해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000만원의 정산금 수익을 얻고 있으며, 발전기 연료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등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O 리조트 전OO 대표)

“하수처리장이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마을이 활기차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매곡리는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입지하여 홍천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로 도시가스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연료비를 크게 절감하게 되었으며, 처리과정의 부산물로 퇴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과 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상·하수도 공급, 마을회관 개조, 홍보관 설립, 꽃길 조성 등으로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초 57가구였던 마을주민이 현재는 70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주민 수익으로 1억 9천만 원이 기대되는 등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홍천군 소매곡리 A 이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료도 절감하고, 친환경 명품 아파트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대여사업은 단독 주택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첫 번째 태양광 대여 아파트로 H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복도등 등에 공용으로 사용될 전기를 생산할 태양광 설비를 설치(총100KW)하고, 이를 통해 월 80만원의 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H아파트 관리인 B씨)

󰊳 제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에 IT를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스마트공장 확산

스마트혁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는 작업환경으로 인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스마트공장추진단 코디의 상세한 도움으로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을 구축하여 생산성이 10% 향상되고, 재고 비용 등 생산 비용이 연평균 약 2,7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존 맨홀 뚜껑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생산 품목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부품용 주물소재 D 중소기업 대표 최OO씨)

미래 신산업 창출

“선제적 투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의 R&D지원을 통해 측정 시간을 5분의 1까지 단축시키고, 정밀도 향상과 함께 외부 노이즈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등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밴드형 체성분 분석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공략한 결과, 현재 7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외 100여 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70% 증가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제조업체 I사 대표 차OO씨)

혁신산단 조성

“지역의 스마트혁신 공간 확충,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이전한 이후,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6개 기업에 신규납품하게 되었고,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선박 단열재 생산업체인 D사 대표 강OO씨)

󰊱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30년간 185조원 국민부담을 줄였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적 완료

구분

종전

개혁

공무원 기여율

7%

9% (29%↑, 단계적)

연금 지급률

1.9%

1.7% (11%↓, 단계적)

연금 수급연령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두 65세 (5년↑, 단계적)

유족연금 지급률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모두 60%

연금액 인상

매년 물가에 연동

5년간(’16～’20) 동결

전액 삭감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연‧출자기관 고액연봉 취업자 포함

국민부담 대폭 경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획기적 개선

항목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연금 수급연령

단계적 65세

단계적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60%

60%

※ 연금수익비 균형의 의미

• 연금수익비란 부담과 급여가 각기 다른 연금제도간 형평성을 비교하는 지표

•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1을 내면 연금액으로 1.5를 받아 수익비가 1.5배 수준

• 개혁이후 공무원연금도 1을 내면 연금액이 1.48이 되어 국민연금과 실질적 형평성 달성

“역대 공무원연금개혁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개혁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공무원의 기여율은 국민연금의 2배인 9%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 소득재분배, 유족연금 등 각종 제도가 동일해져서 사실상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보전금은 과거 제도에서 발생한 것이지 개혁된 공무원연금제도가 여전히 특혜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그동안 3차례에(1995년, 2000년, 2009년) 걸쳐 추진해온 공무원연금개혁과 비교할 때 가장 종합적이고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사실상 그간 추진된 공무원연금개혁에 종지부를 찍은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S대 김OO 교수)

󰊲 지방재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요 반영 확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이 튼튼해져 복지서비스 중단 걱정 없어졌어요”

“부산시 자치구·군 내에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가 4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0%를 상회하는 구가 13개나 되어, 보육료‧기초연금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강력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부산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한결 나아져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OO구청 관계자)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시 누리집에서 각 사업별로 세출 현황이 일일 단위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침 그 날 복지관 지원금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을 보니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지 않아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어 너무 편리하네요.”

(△△시 복지관 경영 B씨)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300%(8.3조원)가 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공기업 혁신에 발맞추어, 질 좋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분양율을 높이고, 민간공동개발 등의 투자방식 효율화를 도모하여 약 4000여억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을 통해 부채감축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직원 C씨)

○ 7.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주거급여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수급액 증가

* `15.6월 : (수급자) 69만가구/ (급여액) 월평균 9.1만원 → `15.11월 : (수급자) 96.3만가구/ (급여액) 월평균 10.9만원 

수급자

급여액

“분양주택 수준의 임대주택, 만족스러워요”

“사실 신청하기 전에는,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니 분양주택 수준의 마감재 사용이 만족스러웠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출퇴근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뉴스테이 입주자 40대 최OO씨)

“주거급여로 임대료 걱정이 줄었어요”

“저는 1998년 남편과 사별했고, 뇌졸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2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22만원(1급지, 2인)으로 3만원 상향된다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급여 대상 서울 동대문구 강OO 할머니)

󰊴 농수산업이 ICT접목 기술집약화, 2‧3차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합니다.

스마트팜 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품개선부터 수출까지”

“저는 귀농 후 배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배 혼합음료 생산을 해왔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하면서 전문컨설팅의 도움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과 규격을 개선하고 GS리테일 입점을 연계 받아 매월 13만개의 음료를 납품중입니다. 또한 중국으로 연간 30만달러 가량 수출을 추진 중이며, 할랄인증을 통해 UAE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농조합법인 이△△ 대표)

주요 품목 수출액

중국‧할랄시장 농수산식품 수출액

“한국 김, 정부와 손잡고 세계 향해 고속 질주” 

“우리 기업은 최근 상해 K- seafood Fair을 통해 중국 대형마트와 10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간 정부지원으로 조미김 자동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고품질 김스낵을 개발, 해외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한 결과 ‘웰빙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나아가 중국 온라인몰 페이판 내 ‘한국수산식품관’에 입점하는 등 새로운 판로 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업체 정OO 대표)

󰊵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거점 

▲  문화창조융합센터(상암동,‘15.2.11 개소)    ▲ 문화창조벤처단지(청계천,‘15.12월 기업입주) 

▲  문화창조아카데미(‘16.3월 벤처단지내 ’17.3월 홍릉 정식개관) ▲ K- Culture Valley(경기도 고양시,‘17년 개소) 

▲  K- Experience(송현동,‘17년 1단계 완공)     ▲ K- POP 공연장(올림픽 체조경기장,‘17년 완료)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저희 D기업은 2012년 설립되었으며, 3D 맵핑과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CJ E&M 기술본부에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디어 퍼포먼스 코칭 및 스테이지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고, 문화창조융합센터의 기획과 지원을 바탕으로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및 창조경제 페스티벌에서 개막공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매출은 40억원으로 1년 새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D기업 한OO 실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

“걸림돌이었던 호텔 규제가 풀렸습니다.”

“제가 건립하려는 호텔에는 아무런 유해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에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다시 적극적으로 호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더불어 청년층 고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텔관련 업체 대표 A씨)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의료로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후, 당뇨 증세가 많이 호전(당화 혈색소 수치가 7.5에서 6.6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동일한 당뇨약일지라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조언을 받으면 혈당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A씨)

󰊷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간 실질적 협력으로 고향방문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간 추첨을 통해 이루어져오던 20차까지의 상봉행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최근 개성만월대 발굴 유물 공동전시회(개성 성균관) 참관단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고향인 개성시를 방문할 수 있었고, 어릴 적에 뛰놀던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65년만에 밟아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산가족 A씨)

통일박람회 2015 전후 통일 관련 조사(통일부)

통일의 필요성 인식변화 조사(리서치앤리서치)

긍정적 응답(67% ⇒ 81%)

긍정적 응답(53%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