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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 일반회계 >

(단위:천원, $)

분야/부문		1)당년 예산(계획)액	2)전년 예산(계획)액	3)증감 (△)	4)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프로그램	단위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470,000	24,002,000	3,468,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9년∼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비내역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470,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065,000	15,290,000	△225,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9년∼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경비내역 ㅇ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065,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국토연구원	26,234,040	29,356,000	△3,121,96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국토연구원 □ 경비내역 ㅇ 국토연구원 26,234,04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092,000	29,330,500	△1,238,5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제경제 환경의 급변 등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9년~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경비내역 ㅇ대외경제정책연구원 28,09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산업연구원	19,870,000	17,896,000	1,974,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ㅇ(사업기간) 1976년~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산업연구원 □ 경비내역 ㅇ산업연구원 19,870,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통일연구원	9,811,000	9,596,000	215,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민족공동체 회복과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1~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통일연구원 □ 경비내역 ㅇ통일연구원 9,811,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개발연구원	57,273,000	60,013,000	△2,740,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ㅇ(사업기간) 1971~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개발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개발연구원 57,273,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교육개발원	18,602,000	19,619,000	△1,017,000	□ 사업 개요 ㅇ(목적)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및 한국 교육 현안에 관한 종합적 과학적인 연구 수행 등 ㅇ(사업기간) 1972~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 경비내역 ㅇ한국교육개발원 18,60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256,000	32,157,000	△901,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8~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경비내역 ㅇ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256,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교통연구원	15,386,000	15,356,000	30,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ㅇ(사업기간) 1987~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교통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교통연구원 15,386,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노동연구원	13,158,000	13,095,000	63,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노사관계 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제고에 기여 ㅇ(사업기간) 1999~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노동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노동연구원 13,158,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02,000	16,462,000	△1,460,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농림경제 및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수립·지원함으로서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78~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노동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0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법제연구원	11,422,000	12,203,000	△781,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ㅇ(사업기간) 1990~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법제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법제연구원 11,42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106,000	28,110,000	△4,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 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 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71~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106,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747,000	14,196,000	△449,000	□ 사업 개요 ㅇ(목적) 인문사회분야에 있어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수행 및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ㅇ(사업기간) 1983~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747,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7,652,000	28,723,000	△1,071,000	□ 사업 개요 ㅇ(목적)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ㅇ(사업기간) 1992~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조세재정연구원 27,652,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657,000	21,175,000	△518,000	□ 사업 개요 ㅇ(목적)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 ㅇ(사업기간) 1997~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비내역 ㅇ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657,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413,000	8,612,000	△199,000	□ 사업 개요 ㅇ(목적) 청소년 관련 기초조사와 이론 및 청소년 정책 수립‧개발‧평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여 ㅇ(사업기간) 1999~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413,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128,000	18,361,600	△1,233,600	□ 사업 개요 ㅇ(목적)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ㅇ(사업기간) 1999~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경비내역 ㅇ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128,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행정연구원	12,026,000	12,055,000	△29,000	□ 사업 개요 ㅇ(목적)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 ㅇ(사업기간) 1999~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행정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행정연구원 12,026,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70,000	10,546,800	△276,800	□ 사업 개요 ㅇ(목적)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 ㅇ(사업기간) 1989~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270,000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655,000	18,394,000	261,000	□ 사업 개요 ㅇ(목적)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 ㅇ(사업기간) 1992~계속 ㅇ(지원형태) 출연 ㅇ(시행주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경비내역 ㅇ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655,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인건비	42,468,065	39,866,177	2,601,888	□ 사업 개요
					ㅇ(목적)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지급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국무조정실 인건비(총액)				25,565,766
					ㅇ국무총리비서실 인건비(총액)				7,653,043
					ㅇ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9,249,256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기본경비	11,522,000	10,370,700	1,151,300	□ 사업 개요
					ㅇ(목적) 사무보조원 보수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및 운영비, 여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국무조정실 기본경비(총액)				2,557,000
					ㅇ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총액)				969,000
					ㅇ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552,000
					ㅇ국무조정실 기본경비				5,356,000
					ㅇ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				1,044,000
					ㅇ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044,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정운영 기획관리 및 평가	4,352,000	4,153,000	199,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등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215,000
					ㅇ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966,000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50,000
					ㅇ정부업무 평가포상		1,500,000
					ㅇ전자통합평가 정보화(정보화)		621,000
					ㅇ글로벌 아젠더 데이터 구축		300,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281,000	281,000	-	□ 사업 개요
					ㅇ(목적) 공공정책과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사전예방 및 조기 해소를 위해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ㅇ(사업기간) 2007-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공공기관 갈등관리			281,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규제개혁	1,706,000	2,293,000	△587,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불필요한 기존규제의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생성의 상시적 억제를 통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 규제개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정보시스템으로 측면 지원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정보를 제공, 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밀착형 활동을 통해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45,000
					ㅇ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521,000
					ㅇ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운영			340,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국가적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4,215,200	3,563,700	651,5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가적 중장기과제의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 유도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현안과제 추진 지원				1,559,000
					ㅇ세종시지원단 운영				403,000
					ㅇ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656,000
					ㅇ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운영				15,000
					ㅇ대테러센터 운영				1,026,000
					ㅇ인권보호관 지원				334,200
					ㅇ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운영				222,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행정지원	4,653,000	5,878,000	△1,225,000	□ 사업 개요
					ㅇ(목적)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를 지원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ㅇ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68,000
					ㅇ내부 정보화(정보화)	1,119,000
					ㅇ공직복무 관리	691,000
					ㅇ국무총리 공관관리	400,000
					ㅇ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1,916,000
					ㅇ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	259,000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대국민 및 정당과의 소통	2,053,000	1,916,000	137,000	□ 사업 개요
					ㅇ(목적) 다양한 온라인 홍보수단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국민 이해도 제고,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289,000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					1,764,000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17,000	91,000	26,000	□ 사업 개요
					ㅇ(목적)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납부
					ㅇ(사업기간) 계속
					ㅇ(지원형태) 직접수행
					ㅇ(시행주체) 국가
					□ 경비내역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금기금 국가부담금 지원				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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