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 |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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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순 서
1. '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 1
2. '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 2
미래新산업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3. '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4
(부처 제출 과제 중심)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1월) → 이를 종합하여 ‘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2월) * ‘18년 규제 정비지침 부처 통보(’17.12.26) |
1. '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 |
새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
ㅇ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 포함
ㅇ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3대 영역)* 확정(‘17.9.7)
- ① ‘미래 新산업’ ② ‘일자리 창출’ ③ ‘민생불편과 부담’ 분야 규제 혁신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 주요성과
① 신산업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추진
-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1+4개 입법* 검토‧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규제특례 원칙), 분야별(ICT융합‧핀테크‧산업융합‧지역특구)
- 포괄적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과제 38건 발굴·혁파 추진
-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검토‧추진 착수
-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를 발굴하여 91건중 89건 해소
②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의 혁파 및 국민 불편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 최초 행정조사 전수점검(‘17.5〜8월)으로 국민부담이 큰 행정조사 정비(175건)
▵ 낙후지역 재생 등 지역발전 효과가 큰 분야 중심 규제정비(47건)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경쟁제한적 규제혁신(25건) 등
③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규제혁신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2회) 추진, 현장 방문 및 간담회(46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과제 발굴 및 혁파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애로 해소
* 새 정부 출범 이후 1,159건 규제건의 접수‧처리
④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중소기업 등 규제차등화, △생명·안전·환경 규제 폐지·완화시 규제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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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계획 |
◇ 기존과는 달리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에 중점(법‧제도적 접근) + 각 부처별 과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실행력 제고 ⇒ 금년 규제혁파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강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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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新산업 규제혁신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확산
ㅇ (신산업 규제특례 법령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입법 마무리(상반기)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등
- 중앙부처(법령) → 공공기관(규정‧지침)까지 규제특례 적용·확산
* ’17년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 보완‧배포(2월)
-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를 도입(금년중)
- 신설·강화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 신설‧강화 규제의 신산업 영향분석 매뉴얼 마련 및 추진(3월)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정착) 4대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입법 마무리(상반기) 및 추가 입법과제 발굴 추진(연중)
*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
- 시범사업을 폭넓게 발굴 추진, 가급적 상반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
ㅇ (선제적 발굴 혁신) 혁신성장 선도사업(8대 선도)*의 핵심규제를 발굴‧혁파하고, 타 분야‧사업으로 확산(국조실 총괄·점검**)
*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 1차 혁파과제(1월 규제혁신토론회 보고)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및 추가과제 지속 발굴
- 신산업 선도사업의 향후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 분야(상반기) →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분야 확산
ㅇ (현장 제기 규제혁신) 신산업 관련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현장 애로를 발굴, 맞춤형*으로 해소(상·하반기)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중심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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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현장 중심 일자리 규제혁신 추진
ㅇ (일자리 창출)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프로젝트 발굴, 규제개혁 지원(상·하반기)
- 정부내 전담창구를 지정,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 우선 해결
- 중소벤처‧지자체 등 건의사항 상시 접수 및 기업 현장방문 등 추진
ㅇ (규제혁신 체계 구축) 「일자리 규제혁신 TF*(정부)」를 구성하고 ‘규제혁신 민관협의회(경제단체 등)’와 ‘시‧도협의회(지자체)’ 등 협력체계 운영(2월~)
* 국무조정실, 기재‧산업‧중기부 등 관계부처 참여, 일자리위원회와 긴밀 협조
주요 분야별 일자리 산업 육성
ㅇ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공유경제 등 신유형 △콘텐츠‧연구개발 등 지식집약형 △음식‧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대책 수립(상·하반기)
ㅇ (경쟁제한적 규제혁신) △혁신시장 신규진입 제한 △서비스업 영업 활동‧방식 제한 분야 등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상·하반기)
3 |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분권 제고 규제혁신
ㅇ (국민생활 불편 규제혁신) 국민불편 분야별 덩어리 규제 점검‧정비
-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3월)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6월)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9월) △관광‧숙박 불편규제(12월) 혁신방안 발표
ㅇ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지방규제 정비 및 지방분권 관련 규제혁파
- △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분야 중심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상·하반기)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법령 정비방안(4월) △지자체 건의(3년간 1만여건) 분석 등을 통한 규제권한 지방 이양계획 수립(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ㅇ (규제 차등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차등화 검토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부처)→ 중기영향평가(중기부) → 규제심사(규개위)
** 시범사업 및 매뉴얼 마련(∼7월) → 규제 차등화 전면 실시(하반기)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영업규제, 부담금‧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검사제도 등의 부담경감 규제혁신 방안 마련(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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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합리적인 규제심사 품질 제고
ㅇ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 강화) 생명·안전·환경 분야의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의 필요성·적정성 심사
* 매뉴얼 정비 및 부처 교육(~5월) → 규제심사 전면 실시(하반기)
ㅇ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직접비용·편익 外, 기업‧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종합 고려토록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3월) → 부처 교육 및 심사 적용(4월∼)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
ㅇ (감사제도‧운영 개선 추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및 자문委 설치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감사운영협의회」 구성 추진(감사원)
* 무인이동체‧ICT융합 등 5개 분야(세부 13개) 선정(‘18.2.20)
ㅇ (규제혁신 지원방안 마련‧추진)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강구(각 부처)
3. '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부처 제출 과제 중심) |
◇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18.1월) ⇨ 국조실 검토‧조정*을 거쳐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 부처 제출과제중 비규제 사항 제외, 신산업 과제 추가 등 90여건 보완‧조정 ⇒ 발굴된 40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파와 함께 연중 추가적인 과제 발굴/개혁 추진 |
400개 규제혁신 세부과제 적극 추진(30대 핵심과제, 400개 세부과제)
ㅇ 400개 과제 중 333개를 핵심과제로 분류‧추진하고, 나머지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과제로 추진
* ▵미래新산업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분야 규제혁신
- 각 과제는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완료시한을 최대한 단축
* 상반기내 하위법령(76%) 입법완료, 법률 제‧개정(24%) 국회제출(연내 입법완료) 추진
※ 붙임 : 30대 핵심과제 및 기타 부처과제
규제혁신 대상과제 점검 관리(각 부처 책임관리 → 국조실 점검·평가)
ㅇ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 이행 추진 → 국조실에서 수시‧분기별 점검
- 국민체감이 되도록 주요성과 끝까지 관리, 연말 규제혁신 평가 반영
ㅇ 400개 외에 연중 세부과제 추가 발굴 지속 및 이행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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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30대 핵심과제 및 기타 부처과제 |
□ 30대 핵심과제 : 333개 세부과제
분 야 |
핵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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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新산업 규제혁신 |
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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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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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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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산업 R&D 및 인력관리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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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연결 지능화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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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핀테크 활성화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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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에너지 신산업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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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무인이동체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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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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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분야별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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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
① 창업 저해 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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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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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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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공부문 수행업무 민간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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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ㆍ절차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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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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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물류산업 진입ㆍ해외진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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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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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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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불합리한 자격 요건ㆍ제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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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 |
① 주민 불편 입지규제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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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약계층ㆍ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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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국ㆍ수출입 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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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행정업무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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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민원 서식ㆍ절차 등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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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민 주거ㆍ생활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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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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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차등규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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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증ㆍ시험ㆍ검사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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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부담금ㆍ수수료 제도혁신 |
□ 기타 부처과제 : 67개 세부과제
ㅇ 30대 핵심과제 외에 각 부처 고유업무 중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 67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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