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3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총리비서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소속 직원,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

- 5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사무보조원 보수, 월정직책급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 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비정규직보수,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월정직책급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0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행정실무원 보수, 운영수당 등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집행

- 1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등 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13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2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4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경비 집행

- 15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4430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조세심판원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 집행

- 1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7913호)

② 추진경위 -  조세심판원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경비집행을 통한 조직기능 유지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1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점검‧관리 및 성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유도

- 1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국정과제 관리계획｣ 확정(‘17.7.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0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매주 온라인 기반으로 국무‧차관회의 운영, 대통령 재가 및 국정과제 관리 등이 처리되는 국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시스템 고도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관리, 지시사항관리 등 국정운영 지원체계 개편

- 21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 2015.1.9)

② 추진경위

-  ‘06. 6월국정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06. 12월～’07. 6월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사업

☞ 6개 시스템 구축 및 全부처 온- 나라시스템 연계

-  ‘07. 5월말국정관리시스템 개통

-  ‘07. 10월～’08. 4월국정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

☞ 재가시스템 기능 고도화, 독립망 기관 연계 등

-  ‘07. 12월대통령훈령『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정

-  ‘09. 3월～6월국정관리시스템 3차 구축사업

☞ 재가문서 전자적 시행, 비상용국무회의시스템 등

-  ‘10. 12월～‘11. 12월국정관리시스템 기록물이관 1, 2차 사업

-  ‘12. 8월～12월국정관리시스템 실시간지원체계 구축

-  ‘12. 12월～'13.4월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국정과제 개편

-  ‘13년～‘14년국정과제, 정상화과제 관리체계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  ‘14년～’16년노후장비 교체 및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변환

- 22 -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정과제 100개 관리,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연간 2천여회 실적,

재가문서 연간 2500여회, 국무‧차관회의 연간 100여회 이상 처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3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체감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부효율성 제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추진 지원을 통해 자율적 성과관리 정착

- 24 -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분야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행정마인드를 확립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7928호, ’06.3.24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객관적‧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구성(’98. 4.17)

-  본위원회 내에 제도운영,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소위원회 설치 및 평가수행

ㅇ 정책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및 기관평가 내실화 추진(’99. 1.19)

-  평가대상기관을 40개 부처로 확대하고 기관평가 대상영역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ㅇ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시행(’01. 5월)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종합적 평가방향 제시 및 효율적 평가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추진

ㅇ 총리훈령(국가경쟁력분석및국제평가지수제고에관한규정) 제정(’04.4월)

-  민관합동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장:국무조정실장) 구성·운영(’04.5월～)

-  정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전환(‘11.8.1, 훈령 개정)

ㅇ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시행(’06. 4월)

-  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06년도부터 자체평가 5개 부문, 특정평가 10개 부문 등 명실상부한 국정통합평가체계 마련

- 25 -

ㅇ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정비(‘13. 5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를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및 이를 반영한 ‘기관평가’로 간소화^*

* (’12)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등 7개 부문
(’13)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지원 평가, 기관평가 3개 부문

ㅇ 국정과제‧비정상의 정상화‧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4.4월)

ㅇ 국정과제ㆍ일자리창출ㆍ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특정평가체계 개편(’17.7월)

<정부업무평가결과 포상금>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항

ㆍ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회시(2004.12.24)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추진계획 보고

-  ’05년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에 따라 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05년 예비비로 30.5억원을 확보하여 우수기관 등에 배분하였고, ’06년도에는 정규예산으로 편성(36억)하여 ’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지급

-  ’06.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  ’07년 이후, 매년 평가분야별 우수기관에 대해 15～30억원의 포상금 지급 시행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포상금 ‘05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

○ (시스템 고도화)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제도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스템 고도화

- 2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118호, ‘16.3.29)

② 추진경위

-  ’03. 7월 : ‘평가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선정

-  ’05. 6월 : e- IPSES 1차 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05.6～10)

-  ’06. 7월 : e- IPSES 2차 정보화사업(’06.7～12)

-  ’07. 4월 : e- IPSES 3차 정보화사업(’07.4～10)

-  ’08. 6월 : e- IPSES 4차 정보화사업(’08.6～12)

-  ’09. 8월 : e- IPSES 5차 정보화사업(’09.8～12)

-  ’10. 6월 : e- IPSES 2단계 정보화사업(’10.6～11)

-  ’11. 7월 : e- IPSES 2단계 고도화사업(’11.7～12)

-  ’12. 7월 : e- IPSES 2단계 2차 고도화사업(’12.8～12)

-  ’13. 7월 : e- IPSES 2단계 3차 고도화사업(’13.7～11)

-  ’14. 9월 : 국정과제기반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14.9～12)

-  ’15. 9월 : ‘15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5.9～12)

-  ’16. 8월 : 웹리포팅 솔루션 도입 등 ‘1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16.8～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

- 28 -

관리 지원, (연간) 성과관리 전략목표 약 2백여개, 성과목표 약 6백여개, 과제 2천여개, 자체평가 과제 약 2천여개, 실적 6만여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 정부업무평가실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29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상시적‧선제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

ㅇ 주요 공공정책 및 국책사업 관련 갈등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2) 사업내용

- 30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갈등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국무총리실장은 제1항(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속위에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지시(‘03.9)

-  대통령, 갈등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 제정을 지시(‘06.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정(‘07.2.12, 시행 5.13)

-  2007～2011년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한국행정연구원, KDI)‧운영(‘07.9)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개정(‘08.2.29, ‘08.12.24, ‘12.7.20, ‘13.3.23, ’16.1.22)

-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13.6.25)

-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연장(한국행정연구원, ‘12.1.1∼’19.12.31)

-  갈등관리연구기관 추가 지정‧연장(단국대 분쟁해결센터, '14.3.24~‘18.12.3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및 갈등관리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  사업 수혜자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갈등관리담당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3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

- 32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행정규제기본법(법률제5368호, 1997.8.22)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개혁추진 기구로서 민‧관이 참여하는「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

-  1998년 4월,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016년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23회, 경제분과위원회 15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12회 등 개최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33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규제개혁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접수·처리 하는 
쌍방향 소통 및 국민 참여형 규제정보 포털의 안정적 운영

- 34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② 추진경위 

-  ‘08.3.20(BH 규제개혁차관회의) 규제정보관리에 중점을 두고 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관리

-  ‘08.11월 :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  '09. 8월 : 규제정보화 1단계 구축(규제심사지원, 등록관리 등)

-  ‘10.10월 : 규제정보화 2단계 구축(부처자체심사, 건의관리 등)

-  ‘11. 9월 : 규제정보화 3단계 구축(국민불편개선과제, 규제평가지원 등)

-  ‘12.12월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에 대한 통합DB 구축

-  ‘13.12월 : 기술규제 및 행정조사 DB 구축, 규제정보포털 콘텐츠 보강

-  ‘14. 12월～’15. 4월 : 규제정보 포털 및 규제정보화 기능 고도화

* ‘14.9.3(국무회의시 VIP 지시) 규제정보포탈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

-  ‘16. 12월 : 규제정보화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ISP) 

- 35 -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규제담당 공무원, 규제개혁위원회, 부처 자체규제개혁 위원, 일반국민 및 기업인이 활용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기업, 국민, 외국인 투자기업‧단체‧협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  : 해당 없음

- 3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지원 

- 37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15호)

② 추진경위 

-  국경위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13.2)됨에 따라, 기업 현장의 애로해소채널의 공백을 우려하여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합동의 규제개선조직 설립 필요성 증대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615호, ’13.8.16 제정)에 따라,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발족(’13.9.12)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1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사업 수혜자 :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겪고 있는 국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3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 내역사업 : 1.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ㅇ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지원단 운영

- 39 -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9~계속

-  추진배경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녹색성장지원단의 운영경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내역사업 : 2.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운영 >

1) 사업목적

□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 확충을 위한 규제자율화 및 핵심프로젝트^* 추진 지원

*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기단지, 휴양형주거단지, 국제문화복합단지 등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8조

- 40 -

② 추진경위

-  ‘03. 2월 : 대통령이 제주도를 “분권시범도”,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의지 표명

-  ‘04. 9월 : 정부혁신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  ‘04.11월 : 행정자치부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 설치

제주도에서「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마련, 정부 제출

-  ‘05. 5월 : 정부혁신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확정‧발표

-  ‘05. 7월 :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 및 실무위 구성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설치

-  ‘05.10월 : 추진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확정」발표

-  ‘06. 2월 : 제주특별법 제정,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제1단계 제도개선 1,062건)

-  ‘06. 7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및 실무위 구성

-  ‘06. 8월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출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체결

-  ‘07. 8월 :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가 제도개선(제2단계 제도개선 278건)

-  ‘09. 3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분야 3개 법률 일괄이양 및 영어교육도시 설치 근거 마련 등 추가 제도개선(제3단계 제도개선 365건)

-  ‘10. 5월 : 제주특별법 개정, 관광부가세 환급, 투자개방형병원 등 추가 제도개선과제 국회 제출(제4단계 제도개선 2,152건)

-  ‘10. 6월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개발 완료,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1개 기업 유치

-  ‘10.11월 :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10.5～11월, 법제연구원), 헬스케어타운 용지보상(‘10.10)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완료(‘10.11)

-  ‘11. 4월 : 119개 법률 2,103개 사무 일괄이양, 조세특례제한법 등10개 법령 31개 사무 개별특례(제4단계 제도개선 2,134건)

-  ‘11. 5월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용역(’11.5～12)

-  ‘11. 9월 :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시범학교(NLCS Jeju, KIS Jeju)개교

- 41 -

-  ‘11.12월 : 헬스케어타운 부지조성공사 착공 및 투자유치 진행

-  ‘12. 3월 : 신화‧역사공원 부지조성공사 준공

-  ‘12.10월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중국 녹지그룹 본계약 (약 1조원)체결 및 착공

-  ‘12.10월 : 사립국제학교(Branksome Hall Asia) 정상 개교

-  ‘13. 3월 :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공사 착공

-  ‘13. 7월 :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사업기간 연장결정(‘2015→‘2021 / 6년 연장)

-  ‘13. 9월 :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본계약(A·R·H지구 약 1조1천억원)체결

-  ’13.1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조정

-  ‘14. 1월 :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5단계 제도개선과제 40건 수용

-  ‘14. 3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14. 4월 : 신화‧역사공원 J지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  ‘14. 5월 : 제주특별법개정안^*국회통과 및 공포

*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간 연장(‘14.6.30→‘16.6.30)

  -  ‘14.12월 : 제5단계 제도개선 및 입법체계 개선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제출

-  ’15. 1월 : 제주 내국인 면세점 판매물품 가격한도 상향 시행($400→$600)

-  ’15. 2월 :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착공(’2018년 완공예정)

   -  ‘15. 7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7.6)

   -  ‘16. 2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착수(2.22~6.1일)

   -  ‘16. 5월 : 제주특별법개정안^*국회통과 및 공포

* 제주지원위 사무처 존속기간 연장(‘16.6.30→‘18.6.30)

   -  ‘16. 11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11.7~’17.7.)

-  ‘16.12월 :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지정고시

   -  ‘17. 3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착수(3.8~6.6일)

   -  ‘17. 6월 :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성과평가 연구용역 완료(3.8~6.6일)

-  ‘17. 8월 :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총리 주재) : 6단계 제도개선과제 42건 수용

-  ‘17.10월 :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美.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42 -

-  사업기간 : ’06～'18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내역사업 : 3.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미군기지 이전사업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업무지원 협의‧조정

□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 및 갈등 관리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08.9)

-  추진경위 

-  청와대 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 주한미군 기지이전T/F를 설치·운영키로 결정(’08.4)

- 「주한미군기지이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제정 및 지원단 설치(‘08.9)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2년

※ 「평택지원특별법」유효기간 연장(2018 → 2022년)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 변경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3 -

< 내역사업 : 4. 세월호피해지원단 운영 >

1) 사업목적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추모위원회 운영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내역사업 : 5.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

1) 사업목적

○ 목표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 목적 : 범정부차원의 식품안전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수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품안전기본법(‘08.12.14)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② 추진경위 : '08. 6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공포

 ’08.12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08.12.14)

  ’08.1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09. 2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구성

  ’09. 5월    제1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09- ‘11년)수립

- 44 -

  ’11.11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 ‘14년) 수립

  ’14.12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 ‘17년) 수립

    ’09～’17년  연도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식품소비자(국민)

- 45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원 등 정부정책의 심의‧의결 기구인「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  세종시 도시 조성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관계기관간 정책조정 및 협업 유도

2) 사업내용

- 46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정 ’10.12.27)

* 제9조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세종시지원위원회등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 ’11.1.28)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총리실내 ‘세종시 이전지원T/F’ 설치(‘10.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10.12.27)

* 지원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지원단 설치를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11.1.28)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출범('11.3.31)

* 지원위원회 13회 개최(총리주재 10회, 서면 3회)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 및 1·2‧3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2～‘14년)

-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지원(’13～’14년)

-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15~‘16년 상반기)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47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를 강화하여 ODA 
사업간 중복조정과 연계 강화, 통합평가 및 홍보, 국제협력을 통해 원조 효과성 제고 및 ODA 선진화 구현

2)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10.7.26 시행)

- 48 -

‧ODA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위를 구성(법 §7)

‧국무조정실장은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운영 지원(법 §7 )

‧위원회는 ODA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법 §12)하며, 평가소위를 구성(시행령)하여 관련 실무를 추진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홍보 및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시행(법 §15)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에 따른 ODA 정책 추진체계 개선
(‘09.12,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실무위‧평가소위를 통해 ODA 사업 상시점검

‧ODA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법 §17)

‧통합 국별지원전략(CAS) 수립,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등 추진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 제7차 위원회) 및 분야별 기본계획 확정(’10.12, 제8차 위원회)

‧ODA 추진 기본방향 수립, 개발협력콘텐츠 구축‧ODA 추진시스템의 효과적 개편‧국제협력 강화 등 3대 선진화 전략 및 민관협력확대 방향 마련

② 추진경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724호, ‘06.1.26 제정)에 의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06.3.2 1차 회의 개최)

-  OECD/DAC에서 ODA 통합추진체계, 통합평가체제 구축 및 독립적 평가문화 확립 권고(08.9, DAC 특별검토)

-  ODA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 통합평가체제 구축 결정(‘09.5.1 5차 회의)

-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통합평가 추진계획 의결(‘09.7.8)

-  평가소위 구성(‘09.8.1)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확정(‘09.10)

-  통합평가 지침 확정(‘09.11.20)

-  ODA 추진체제 개선방안 확정(‘09.12.18, 6차 회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10.7.26)

- 49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확정,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계획 확정(‘10.10.25)

-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확정, ‘11년 ODA 시범통합평가결과 확정(‘10.12.21)

-  ‘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11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1.3.3)

-  ‘12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1.12.26), ’12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2.3.5)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32)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시행(‘13.5)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마련(’12.9.14), ’13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2.12.28)

-  ’13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13.2.15), ODA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13.8.23)

-  ’13년 ODA 통합평가결과 확정, ’14년 ODA 시행계획 확정(’14.1.13)

-  ’14년 ODA 통합평가계획 확정,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마련(’14.3.14)

-  ’15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15.1.9)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15.11.10), ’16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5.12.31) 

-  개발협력 4대구상 이행 마스터플랜 마련(‘16.2.29), ’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16.5.30)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ODA 관계 부처, 민간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50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테러로부터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 추진*

*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 설치·운영(‘16.6월)

2) 사업내용

- 51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대테러센터 신설(국무조정실 소속)(‘16.6.4)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52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53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② 추진경위 

-  테러방지법 제정(’16.3.3)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16.5.3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제정(‘16.6.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16.7.21)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16.7.21)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54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운영, 새만금 주요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등 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55 -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8.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16.2.12, 개정),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62호, ’16.2.12 제정)

* 제33조의2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업무 수행

② 추진경위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08.12.28 특별법 발효)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제234호, 총리실 ‘08.12)

-  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발족(‘09.1.14)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11.3.16)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13.9.12 시행)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확정(제14차 새만금위원회 ‘14.9.25)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6.2.12 시행)

*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규정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발족(국무총리훈령 제662호, 국조실 ‘16.2.12)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 포함(‘17.7.19)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ㆍ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56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ㅇ OECD 회원국의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 정책분야 정책경험 등 전파

ㅇ 한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수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57 -

① 법령상 근거

-  경제개발협력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 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조약 제1903호, 2008.7.1, 발효)

② 추진경위

-  1997년 이후 OECD와 협력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재정경제원, 1997년5월), 경쟁센터(공정거래위원회, 2003년2월), 정부혁신센터(행정자치부, 2005년3월), 사회정책센터(보건복지부, 2005년3월)

-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2007년2월)

※ 경제협력개발기구 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0호, 2007.1.5, 제정)

-  대한민국 정부와 OECD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에 따라 OECD 서울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로 명칭 변경

※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제기구사업 분담금)

-  사업시행주체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사업 수혜자 : 아‧태지역 OECD 비회원국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등 4개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지원비율 : 100%

‧관련근거 :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경제협력개발기구, 제1903호, 2008.7.18.),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23호, 2008.10.27)

- 58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능력있고 솔선하는 총리실”제고

ㅇ 내부 소통·화합 행사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 및 소속감·일체감 형성

ㅇ 직장교육 및 내부제안 활성화 등으로 공직가치 함양 및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직원의 업무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59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개정 2015.12.29>) ➁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4.9월 국무총리실 간부 대상 삼성경제연구소 위탁교육 실시

-  ’05년 직원역량모델링을 통해 전문교육컨설팅기관인 PSI에 혁신교육 위탁

-  ’06년‧’07년도에는 실내대학인 OPC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자체교육 실시

-  ’08년 정부조직통합에 따라 총리실 ‘조직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09~’10년 창조적 조직문화 활성화를 통해 창의‧실용적 업무 발굴‧개선

-  ’11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체직무교육 직접 설계‧운영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60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61 -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법률 제14839호, ‘17.7.26.)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법률 제14839호, ‘17.7.26.)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대통령령 제28211호, ‘17.7.26.)

- 62 -

② 추진경위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무조정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