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모사전송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 정비 요청 방법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

1. 요청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 - - - -  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2조의2(규제 정비 요청의 답변 방법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답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에 답변할 것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하 “규제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은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정비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규제 정비 요청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답변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규제 정비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답변이 타당할 경우 즉시 제12조1항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답변 및 재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소명요청을 받은 규제 정비 대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답변 :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제3항에 따른 재답변 : 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기간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규제 정비 요청 처리 결과의 통지방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청자에게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