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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 4. 19(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여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중입니다.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입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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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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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한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한덕수 국무총리,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 한덕수 국무총리는 4.18(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 상호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미국 보험회사 처브(Chubb)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며, 제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수임 중(‘24-’25년 임기) □ 한 총리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지난 36년 간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미한재계회의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한미 경제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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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군수도병원 방문
“군 병원, 위중한 외상환자 긴급수술 집중대응” - 한덕수 국무총리, 2번째 국군수도병원 방문, 외상환자 치료역할 당부 -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환자 위문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15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하범만 의무사령부 사령관, 서지원 보건운영처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미랑 부원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심홍진 교수, 김윤택 교수 ㅇ 금일 국군수도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월 25일 방문에 이어,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긴급수술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한 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의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은 후,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국군수도병원의 역할을 당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ㅇ 한 총리는, “얼마 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를 넘기신 환자 분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편지가 힘든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국민과 환자분 그리고 의료진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며, 군 병원 의료진분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또한, 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응급 외상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ㅇ “군 병원은 외상 분야에 있어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특히나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양주, 대전 등 3곳 국군병원의 외상치료 인력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심각한 외상환자가 군 병원에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는 오는 20일 개소 2주년으로 최근에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어려운 고난도 수술을 성공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ㅇ 국군외상센터는 최근 중증외상환자를 전원받아 수술하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에도 외부 작업 중 3.5m 높이에서 떨어져 두부 외상을 입은 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원받아 두 차례에 걸친 개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심장 질환이 있었고, 사고 당시 뇌출혈이 심해 신속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아내는 국군외상센터가 아니었다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근로현장에서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오른쪽 눈에 박힌 부상을 입은 한 환자는 수도권 대형병원 10여곳에 연락했지만 수술할 안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었으나, 마지막으로 연락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곧바로 오라는 연락을 듣고 사고 발생 3시간만에 무사히 응급수술을 마치고 현재 시력을 회복중입니다. 이 환자의 9살 딸은 수도병원 김윤택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 아빠를 실명위기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ㅇ 또, 사고로 양 발목이 아절단되어 상급종합병원을 경유, 국군외상센터로 전원된 한 환자는 군의관 4명이 11시간에 걸친 양 발목 동시 수술 진행으로 발목 접합에 성공하여 현재 회복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군외상센터는 의료공백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응급진료 386건, 수술‧시술 138건 등 일반 국민 진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 국군외상센터에서 무사히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두 환자를 만나 위로하였습니다. ㅇ 이 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술이 제한되었지만, 119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내원하여 3~4시간의 응급수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ㅇ 한 총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위로하며, “이곳 국군수도병원에서 충분히 회복하시고 완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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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9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2. 5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4.17) 17시에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2월 16일에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마친 후, * K3-A, K3-B, J4-L 탱크 ○ 지난 2월 22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2월 29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1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31, 화연 : 0.30, JAEA : 0.28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처럼,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도쿄전력은 ‘24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내일(4.19)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IAEA는 5차 방류 오염수를 대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확증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IAEA 실험실과 우리나라,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하고, ○ 향후 IAEA가 실험실별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뤄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IAEA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4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6건과 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낙지 4건, 조피볼락 3건, 강도다리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속초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5건을 선정하였고, 3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미국산 가오리, 중국산 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5건을 선정하였고, 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가자미‧고등어 등 총 13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냉동가자미, 미국산 가자미, 대만산 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5Bq/L, (137Cs) <0.071~<0.088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 다음으로,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올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 등안전을 고려하여 4월말 경에 출항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총 2회(상･하반기)에 걸쳐 새롭게 실시합니다. ○ 상반기 조사는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각 조사에서 확보한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선박의 이동시간 및 조사 해역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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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4.17 국무총리 백브리핑 보도 관련
‘포퓰리즘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발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는 4.17(수)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민생지원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ㅇ“국민들이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면서 “아직 정식 정책으로 논의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ㅇ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다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재원이) 미래세대의 인프라가 되는데 쓰이지 않고,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니 행복하다’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정운영과 포퓰리즘에 대한 소신을 담은 발언입니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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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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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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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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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종합상황실 발송 문자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1.8)
대테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입니다. □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점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한편, 이 대표의 치료와 신변안전을 위해 야당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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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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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6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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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4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 (전산)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 근로자 (전산)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무조정실장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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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50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의 합격자 및 면접전형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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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4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5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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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4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8호에 의거하여 선발중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전산)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국무조정실장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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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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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
의대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 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천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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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국립 4·19민주묘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4년 전 그날, 자유·민주·정의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 바치신 학생과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이 땅에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근간이라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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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63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 계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마흔네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김영일 회장님, 이경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권익증진에 이바지하신 고선순 회장님을 비롯한 유공자 여러분과 ‘올해의 장애인상’에 빛나는 황재연님, 김유경님, 박종언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는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 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은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분들은 잠시나마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장애인 의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애단계별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고도화하여 장애인 학습권을 더욱 널리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교사 처우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급을 늘리고, 대학과 연계한 진로·직업 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도 기존 2,550명에서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더욱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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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대회사
제10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대회사(세종컨벤션센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날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공직자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목표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고, 재난 안전시설 정비와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첨단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형 복합재난의 발생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화재, 전기차의 화재, 감전 사고 등과 같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기업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는 운영방침과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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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기념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조국 독립의 새벽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분들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오신 독립유공자와 후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정신을 선양해 온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과 김희곤 관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자주독립의 민족적 열망을 안고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상 처음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곧 민주주의 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 임시정부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27년간 독립운동을 이끌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항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겨레의 독립운동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 행정, 군사, 교육,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치열한 광복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국내외에 흩어진 항일조직을 긴밀히 연계하여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고, 1941년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중국, 인도, 버마전선에서 연합국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줄기찬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성학교, 삼일중학 등을 설립하여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교육을 위한 국권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의 토대 위에서 지금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의 위업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독립운동의 가치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와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습니다. 단단한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투자와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체감경기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인구위기 극복,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화합과 상생에 힘쓰겠습니다. 100여 년 전, 선열들께서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독립은 온다는 희망 속에서 서로의 힘을 모아 숱한 고난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선열들의 헌신에서, 위기 극복의 힘과 통합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통합된 저력으로 여러 도전을 이겨나갑시다. 영광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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