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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방안 논의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 ’23년도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 및 ’24년도 보호 추진계획 논의 □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 국정원,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으로 구성 ㅇ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하였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메일 자동 생성 및 대량의 악성코드 제작 등 □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하였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 ㅇ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하였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 ㅇ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되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ㅇ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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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용품 인증 관련 현장방문(3.19(화) 14:00, 규제심사관리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선다. - 윤명오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 행보 -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3월 19일(화) 14:00 경기도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법에 의해 설립(’77.6월), 소방장비 품질 인증, 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수행 ㅇ 이날 방문은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과 총리실・소방청 등이 함께 했다. * 참석 : 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개혁위원장, 김창진 소방산업기술원장,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및 사회심사2팀장,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등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화재건수 : (’21) 36,267건, (‘22) 40,113건, (‘23) 38,857건국내 화재사망자수 : (’21) 276명, (‘22) 342명, (‘23) 284명 (출처: 소방청 통계자료) ㅇ 따라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 먼저,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ㅇ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윤 분과위원장은 “소방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매년 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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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3.14~3.29)▴(현장점검) 지도·계도 위주 점검(3.20~4.19) → 불법행위 집중점검(4.22~5.31) **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 ➊’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➋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➌신고접수 사업장,➍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➎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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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88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 1. 인사말씀 >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3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23건과 8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김 15건, 굴 6건, 붕장어 5건, 넙치 4건, 미역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고등어·전갱이 등 총 8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남 율포솔밭·신지 명사십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4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7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8Bq/L, (137Cs) <0.067~<0.092Bq/L, (3H) <6.2~<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 1. 인사말씀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 도쿄전력 측이 어제(3.18)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2~<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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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DAC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 2012년·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동료검토 수검 - - 수검 결과는 ODA 정책·제도 점검 및 성장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 -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2024.3.19.(화) 파리에서 개최된다. *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 / 한국은 2012,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동료검토 진행중 ** 금번 동료검토단은 회원국 대표(호주, EU) 및 DAC 사무국으로 구성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AC측은 금번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동료검토 보고서를 5월경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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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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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2.19., 서울경제) 보도 관련
메타버스-게임물 구분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자료 - 2.19자 서울경제신문 「메타버스는 게임물? 가이드라인 ‘하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19일 ‘서울경제신문’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발표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ㅇ 국무조정실이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율에 나섰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국무조정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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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2.7., 중앙일보) 보도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7일 중앙일보 「국토부‧환경부 국장 서로 맞바꿔, 부처간 갈등 벽 허문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갈등 사안이 존재하는 부처간 핵심 국‧과장의 보직을 맞교류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교류 대상 국‧과장 보직은 최소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정책조정기획관(기재부)-성과평가정책국장(과기부)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추진중에 있으나, 인사교류 대상 부처 및 상세 직위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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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보도설명자료(1.18)
「대테러상황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브리핑 주요내용 □ 테러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을 축소, 왜곡한 시발점이 됐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상황실의 허위 가짜문서에 대해서 고발장 제출 2. 설명내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同행사죄 등’ 고발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문자를 공유 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발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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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대테러종합상황실 발송 문자 보도 관련 보도설명자료(1.8)
대테러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입니다. □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점 의혹이 있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한편, 이 대표의 치료와 신변안전을 위해 야당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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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배출량 증가 부문에서도 ‘성과’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점검...왜?」(1.4., 경향신문) 보도 관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자료 - 1.4일 경향신문 「배출량 증가 부문에서도 ‘성과’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점검...왜?」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22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법에 규정된 사항(연도별 감축목표 부합 여부,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ㅇ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도 성과로 포장하였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23년부터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바, 이번 ’22년도 이행점검에서는 부문별로 과거 배출량과 비교하였습니다. ㅇ 특히 정부 노력에 따른 성과와 외부 요인에 따른 감축의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 명시하였고, ㅇ 전환, 산업, 건물 등 각 부문에서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정책제언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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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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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40호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18, 1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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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9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7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운전서기보 채용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무조정실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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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8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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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7호 국무조정실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23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장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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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4-35호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근로자(비서) 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비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7일 국무조정실장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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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진대제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영상축사
제20기 진대제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영상축사(엘타워 엘하우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제20기 진대제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기술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CEO가 기술변화를 경영에 접목하여 혁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대제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를 예측하고 ICT 기업인 양성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하는 과정으로, 기술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기술변화를 내다보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오신 진대제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인프라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 핵심인재 양성, 규제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AI 안전성 등 기술규범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혁신의 퍼스트 무버인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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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기념사(3·15 아트센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의거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3·15의거 64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주신 3·15의거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3·15의거의 정신을 발전시켜오신 주임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 마산의 시민들은 낱낱이 드러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두 분의 열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부상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되었으며,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인 경상남도는 이제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원전산업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일대에는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곳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글로벌 SMR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원전 선도국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산단입지 등의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인력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320만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이 더욱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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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
2024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경찰대학 이순신홀) 자랑스러운 신임경찰 여러분, 가족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치안일선으로 나아가는 신임 경찰 여러분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충무공의 애국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아산에서 어려운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찰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신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범죄들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그 최일선에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민생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과학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 검거율은 95%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이상동기범죄 등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에 강력 대응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비롯한 민생침해사범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사범 등을 뿌리뽑기 위한 노력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14만 경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신임경찰 여러분, 이제 민생치안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치를 바로 세우는 ‘엄정한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공정과 상식의 바탕 위에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국격에 걸맞은 수준 높은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부패와 집단 이기주의 등은 성역 없이 걷어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로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민생의 현장을 지키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국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생안전의 파수꾼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범죄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된 경찰 조직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성적인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하여야 합니다. 셋째,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과학기술만큼 범죄 지능도 높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치안에 항상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치안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청년경찰 여러분,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경찰 제복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직급구조 개선’,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등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치안 능력을 강화하면서, 경찰병원 분원 설립 등 복지증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존경받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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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명순 여사 영결식 조사(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故 손명순 여사 영결식 조사(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우리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손명순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손명순 여사님은 동갑내기 김영삼 대통령님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25세 약관의 나이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거산(巨山)으로 우뚝 선 김 대통령님을 묵묵히 받쳐주신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님이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이 이끄신 민주화의 길과 대도무문의 정치는 여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김 대통령께서 민주화 투쟁으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시절에, 손 여사님은 언제나 그 위기를 함께 헤쳐오셨습니다. 가택연금과 정치적 탄압이 이어지던 엄혹한 시기에 민주화 동지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넉넉한 인심을 나누어 준 상도동의 안주인이셨습니다. 문민개혁, 금융실명제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결단’ 앞에서 여사님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님의 고독한 결심을 지지하셨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와 같이, 여사님은 남편의 신념과 뜻을 받쳐 온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조용한 내조로 본인을 낮추시던 여사님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곁에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과 민생의 고단함을 전하고,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를 이끌고,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큰 정치인의 한 시대와 이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질곡을 헤쳐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꽃을 피워온 한 시대를 열어간 큰 어른, 김영삼 대통령님과 손명순 여사님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하늘에서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순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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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국립한밭대학교 아트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8민주의거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이장우 대전시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3·8 민주의거 64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유공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3·8 민주의거 정신을 이어오신, 김용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대전의 3.8민주의거는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중심으로 이뤄진 의거는 이번 행사의 구호처럼 지금도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여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3·8 정신을 받들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이곳 대전은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대덕연구단지를 세우면서 과학기술 입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자, 원자력을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기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곳의 허허벌판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매년 2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제 반세기에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대전에 있는 16개를 포함한 출연연구기관 26개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은 자율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전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지하화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3·8 정신을 되새기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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