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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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 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스마트상점·공방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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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
-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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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대규모 항체가 조사및 후유증(LongCOVID) 조사 등 근거중심 방역
-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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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 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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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기대효과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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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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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등 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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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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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즉시 가동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기대효과
-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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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 해소
-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 할 수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기대효과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 확립
-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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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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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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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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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가칭)재정비전 2050」수립·추진
기대효과
-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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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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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 개발(KBS중심) 및 재허가반영, ESG성과를방송평가에반영
-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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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추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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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기대효과
-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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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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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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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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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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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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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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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대효과
-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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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단기간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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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기대효과
-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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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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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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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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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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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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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기대효과
-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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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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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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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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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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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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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국민 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 마련
-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 예상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기대효과
-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정책
-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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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주요내용
-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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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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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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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 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기대효과
-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 생활의 혼란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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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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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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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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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기대효과
-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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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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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 과다한 조직·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사옥, 사무실, 부대시설 등)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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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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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
-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 소규모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