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
과제목표
-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
주요내용
-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등을 통한 민간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
-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R&D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
(민간 과학기술 역량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
-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기대효과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 및 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
-
과제목표
-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주요내용
-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 를목표로 집중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 (특별법 제정) 전략기술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R&D 우선 투자, 인력양성, 국내·외협력등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 암호통신망,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구축
-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기대효과
-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
과제목표
-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 조성
-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기대효과
- 기초연구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HCR등) 2배확대
- 전략기술 분야 G5 수준의 핵심연구인력 확보
-
과제목표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주요내용
-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全 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AI 융합 확산
-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년)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 (한계돌파 新기술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년)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기대효과
-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21년6위),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21년 23조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21년 12위), 세계 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확보('20년 최고국 대비 88.6%→'27년93%이상)
-
과제목표
-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년)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 (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
(디지털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문 제해결센터 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 등 추진
기대효과
-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48건, ∼’26)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매출액'21년12.6조원→'27년20조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육성 및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제고
-
과제목표
-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주요내용
-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추진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추진
-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달 궤도선 발사, 달 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
우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기대효과
- ‘누리호’ 발사(’22.6월) 성공과 ‘달 궤도선’ 발사(’22.8월), 적극적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 확대
-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현재 동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
-
과제목표
-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주요내용
-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지역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 지원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 지자체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 제고
기대효과
-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 실현
약속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
과제목표
- 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주요내용
-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
-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
-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
-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및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 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
-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ㆍ활용
기대효과
- ’27년까지 디지털·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
-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
-
과제목표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ㅇ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국가 책임의 학습 지원과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월)
-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기대효과
-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
-
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
-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구축
주요내용
-
(대학규제 혁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체계 마련
-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 체계를 확산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기대효과
-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
-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22년)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기대효과
-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 조성
-
과제목표
-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주요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확산
-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17개)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기대효과
-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
-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 강화
약속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과제목표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년 예산)
-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 (∼'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
-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 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
(공간‧이동의 탄소중립)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등 탄소중립 공간 조성
-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철도·항공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기대효과
-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
과제목표
-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22∼)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 곰 사육 종식(∼’25), 야생동물 질병관리 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 (기후위기 감시‧예측) AI, 빅데이터 등 기반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 예측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체감형‧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기대효과
-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
과제목표
-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 복원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
-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기대효과
- 초미세먼지 수준 OECD 중위권으로 도약('21년 18㎍/m³→'27년 13㎍/m³)
-
과제목표
-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
주요내용
-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 용컵 보증금제 시행(’22.12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대효과
- 생활플라스틱 발생량 '20년 160만톤 → '25년 20% 감량
-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년 0.9% → '26년 10%)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
-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주요내용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기대효과
-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 기대
-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 확대
-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하여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과제목표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기대효과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 보장
-
과제목표
-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
-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 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 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기대효과
-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 -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하여 정책효과 제고
-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