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목표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약속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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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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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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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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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기대효과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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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
-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재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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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추진, 비핵화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식량,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개선 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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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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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DMZ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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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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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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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기대효과
- 북한의 변화 견인과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다방면의 남북 상호 접촉·왕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1년 70.4%) 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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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추진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등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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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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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기대효과
-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개선
- 분단으로 인한 고통 경감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 도모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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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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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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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 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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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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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기대효과
-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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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여 우리 외교·경제의 지평 확대
주요내용
-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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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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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 주요국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 과의 협력 강화
기대효과
- 우리 외교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각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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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우리 주도의 대외 경제안보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 극대화
- G20, APEC, OECD, WTO 등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측 필요 의제 설정을 주도
-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국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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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논의 대응 ▵주요국 수출제한 조치 등 정보수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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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RCEP, CPTPP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디지털경제, 공급망, 기후‧탈탄소화 등 IPEF에서의 규범 형성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 이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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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 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 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경제규범 형성 주도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
-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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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 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
주요내용
-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 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 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기대효과
-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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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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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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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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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기대효과
-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권익 신장
-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 절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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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ㆍ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주요내용
- (체계 정비)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 (경제 안보) 民官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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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 확보
기대효과
- 汎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 글로벌 사이버위협 신속 대응 및 예방체계 구축
- 튼튼한 사이버안보 초석 아래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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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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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재개발*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동남권이 동북아 무역·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계기 마련
⋆부산 북항은 세계박람회 개최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국제해양복합도시로 개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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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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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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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문화, 경제*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충,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잠정)
약속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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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 4.0을 추진하여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주요내용
-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태세 전반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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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 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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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신속성 보장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전력·병력 구조 재설계
-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 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기대효과
-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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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및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실질적인 대응 및 억제 능력을 구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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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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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 Chain
-북 핵·미사일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의 강력한 군사 적 대응 개념·계획 발전과 능력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의 근원 제거가 가능한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방안 발전 및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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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 Chain
-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기대효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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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 한·미 동맹의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
-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주요내용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 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보장
기대효과
-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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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 유도
- 도전적 국방 R&D →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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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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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육성,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전략(수입선 다변화, 비축확대) 수립 및 국산화 병행 -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수출형 방산물자 부품·성능개량 지원, 선제적 부품 국산화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강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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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기대효과
-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무기체계 가격인하, 운영유지 비용 절감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로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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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의·식·주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학업 연속성 보장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 등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활동기로 전환
-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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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 및 기능 강화를 통한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 및 선택형 급식체계로 개선
-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을 2∼4인 거주로 개선
- 전투생존성 보강 차원에서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추진(무전기·방탄복·야시장비, 생존성 향상 피복류, 전투기능 발휘 보장을 위한 장구류 전력화 추진 등)
-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 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 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기대효과
- 기성 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성이 강한 미래 세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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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하여 군 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
- 군인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인권보장 등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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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기대효과
- 병역의무 이행 및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체계 마련을 통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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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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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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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지역별 보훈대상자 수요를 감안하여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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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기대효과
-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
- 제대군인에게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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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목표
-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게 사회적 존중과 예우 실현
-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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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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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반영등) 의무화 등(’22년)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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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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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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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기대효과
-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여 국민통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