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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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권보호라는 양자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의의 도출
□ 테러방지법상 테러 정의 규정 정립과 인권 침해적 요소 분석
ㅇ 테러 정의에 관한 외국 입법례·국제연합 권고 등을 비교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주체·대상 정립
ㅇ 테러방지법령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문제점과 동법 조항 중 인권 침
해 우려 있는 내용 제시
□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 입법사례 및 인권보호 제도·정책 비교 분석
ㅇ 미국·프랑스·독일 등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입법 현황·경향, 주요판례 연구
ㅇ 대테러 활동 중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외국의 전담 기구·권한 범위·조직 구성 등에 관한
조사
ㅇ 외국 대테러 활동 견제 기구와 대테러 인권보호관 비교·분석
□ 대테러 인권보호관 개선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마련
ㅇ 테러방지법 문제점과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도출
ㅇ 대테러 인권보호관 권한·역할·조직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