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방안 연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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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ㅇ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그 간의 공과를 분석하고,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노력에 대한 평가 실시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개요
ㅇ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의의, 추진배경 및 전반적인 내용 분석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ㅇ 녹색성장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 대내적 여건 및 지구온난화?에너지 위기 등 대외적 여건 분석
ㅇ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등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분석
□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ㅇ 5개년 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향후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설정
ㅇ 부문별 정책추진 방향 설정, 현황, 문제점 파악 및 중점과제 선정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강화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분야별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ㅇ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
녹색경제 기반 확충
ㅇ 녹색기술 기반 4차산업 혁명 주도와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및 성과 지표 마련
ㅇ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탄소시장 육성, 친환경 세제운영 및 녹색인재 양성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설정
지속가능한 포용적 녹색사회 조성
ㅇ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녹색교통체계의 구축, 녹색생활·복지 등 녹색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계획
국내외 녹색거버넌스 강화
ㅇ 국가·지역·남북간 글로벌 녹색거버넌스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및 세부계획
□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19~’23) 및 경제적 효과
ㅇ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총 소요재원 추정, 5개년간 연평균 투자 전망, 정책분야별?부문별 재정소요 추계 등
ㅇ 관계부처별 추진과제 취합과 협의를 통하여 향후 5년간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추계?분석
제3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이행 추진체계
ㅇ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핵심계획과 관련계획과의 연계, 시행계획의 주체와 점검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