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및 보도자료]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31
- 조회수 : 4229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 – 2019.1.31. 정부서울청사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2월에 이 회의가 열린 이후에 민간위원님들께서 열 차례 이상 별도로 모여 사회보장정책의 골격을 논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러한 여러 논의의 결과물을 심의하게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며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문재인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작년 한해에만 1조3천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42.5%나 가벼워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507만 명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됐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도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사망자 없이 조기에 차단됐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는 달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보아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복지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도입과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생깁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복지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