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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서울신문, 적극행정 기사 관련 보도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8
  • 조회수 : 3410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제하 기사 관련
- 2019.4.8.(월) 서울신문 -


1. 보도내용


□ ‘못 믿을 면책제도…“정권 바뀌면 부메랑 될라” 몸 사리는 공무원’ 제하 기사에서,


 ㅇ ‘적극행정 추진의 양대 축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부처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따로 추진되던 적극행정 면책 등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ㅇ 국무조정실, 감사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14일 확정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 하에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는 각 기관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정 예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사전컨설팅* 제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하되,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노력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ㅇ 이에 따라, 지난 3월초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4월2일부터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이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 향후 적극행정 면책 및 특별승진 등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