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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10
  • 조회수 : 157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방역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대학 방역 관리현황 및 계획,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잘 나서주고 있다며, 대도시인 부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태원 클럽 관련 방문자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회피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 항체가(면역도):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여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잔여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년 192개 지역별로 각각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해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조사

   -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정도, 무증상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항체를 보유한 것은 과거에 감염된 이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질병 방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해석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대학이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학의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하였다.

 ○ 그간 정부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 권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후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에 대비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4.23)하였다.

 ○ 또한, 지침 배포 이전인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부 본부 직원 및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총 30개조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296개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 점검대상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체계 및 보건소, 지자체와의 핫라인 구축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다.

     ※ (1차) 10개반 113개교 점검, (2차) 9개반 79개교(77개교 및 1차 점검 결과 미흡 2개교) 점검, (3차) 3개반 74개교 점검, (4차) 8개반 30개교 점검

 ○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교 등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5.8)하여, 사전 발열 검사, 강의실 좌석 간격 조정, 방역 소독실시 등 조사 대학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4년제 대학) 고려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17개교, (전문대학) 부천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31개교

□ 중대본은 대학이 실험·실습과목 등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학가에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0개교이며, 대면 수업 실시 시기 및 규모, 대학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대상 대학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전 발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국적별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국민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일평균 2,611명이 입국하였으며, 4월 13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평균 입국자 2,664명과 비교해 약 2%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일평균 772명이 입국하여, 4월 13일부터 4월 30일 일평균 입국자 767명 대비 1% 증가해 유사한 수준이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원양어선 등의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 증가로 그 전주(4.13~4.30) 112명에 비해서 일평균 131명으로 17% 증가하였으나, 무사증입국 정지조치 시행(4.13) 이전(4.1~4.12.) 일평균 266명과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해 해외로 출국했던 재외동포 거소등록자 등 등록외국인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방역 조치를 논의하였다.

 ○ 중대본은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 행정명령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주말 유흥시설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접촉자·방문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추진 중이다.

 ○ 전국민 긴급재난문자로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클럽을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원지역을 방문한 경우, 선별진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이태원지역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선별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5.9)하였다.

   - 전국 보건소는 주말 비상 선별검사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특히 용산구는 보건소 선별검사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업소 등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해외 입국자 현황2. 감염병 보도준칙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