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5.17)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5.17
- 조회수 : 137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군 입영 장병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군 입영 장병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유흥시설 등 출입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이태원 집단감염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쓴 약이 됐다고 하면서,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덴탈마스크 가격 상승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달라고 식약처 등에 당부하였다.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 관리 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하여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 다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계속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다.
<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앞으로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촘촘한 방역망 구축과 신속한 상황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각 시·도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5월 6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협력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한 방역 강화 조치를 이행해 왔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등을 통해 접촉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검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생 시 개별환자 동선에서 특정 장소가 식별되지 않도록 동선 공개 지침도 개선하였다.
○ 한편 5월 14일~15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 1,000명(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건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리얼미터)한 결과,
- △적극적인 검사이행 명령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75%였으며 △익명검사제 도입이 도움이 되었다는 입장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동(217개반, 1,357명)으로 5월 16일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의 유흥시설 8,925개소에 대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6,768개 유흥시설이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유흥시설 2,197개소 중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5건 △발열 체크 미비 3건 등 위반사실 13건을 발견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 입영 장병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집단시설인 군에 입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입영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영장병은 매주 6,300명 수준으로 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사단에 직접 입영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 5월 18일부터 우선 약 8주간 시행한 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시행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번 진단검사 감시사업은 군부대 집단시설로의 코로나19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무증상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한편 이번 검사에는 단기간 내 대량 검사가 가능한 취합검사법* (pooling 검사)이 활용되며, 취합검사법을 통해 양성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추가 개별 검사를 실시 예정이다.
* 취합검사법 : 다수(5명)의 검체를 취합하여 1번에 검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 입영 장병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군대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바라며, 검사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준 국방부와 의무사령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5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및 카페 6,252개소 △노래방 1,098개소 등 총 26,357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03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관내 영어 유치원, 어학원, 대형학원, 독서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학생 이용시설 총 1,212개소를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102개 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5월 15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재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이행 사례가 다시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 정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2회, TV자막방송 6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587회를 실시하여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지속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 추진하였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강조 등 안내 홍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
□ 5월 16일 18시 기준, 3,13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174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311명이다.
○ 이 중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는 35,502명이며,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1% 설치되었다.
○ 어제(5월 16일)는 무단이탈자 1명이 핸드폰 수리를 위해 이탈한 사례가 유선을 통해 확인되어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47명이며, 이 중 2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1개소(2,86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80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