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7)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6.07
- 조회수 : 1886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판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하였다.
○ 또한, 내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5월 24일(일)부터 6월 6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➊우선 단계(고3, 5월 20일), ➋1단계(초1∼2, 유치원, 중3, 고2, 5월 27일),
➌2단계(초3∼4, 중2, 고1, 6월 3일), ➍3단계(초5∼6, 중1, 6월 8일)
○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 특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 지난 2주간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0일∼5월 23일)의 23.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치료 중인 환자 수는 951명(6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병상 등 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5월 10일 ~ 5월 23일 | ⇨ | 5월 24일 ~ 6월 6일 |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3.2명 | 39.6명 | |
집단 발생1) (신규기준) | 5건 | 19건 | |
감염 경로 불명 비율 | 6.5% (21/325) | 8.7% (48/554)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수업의 재개는 우리 사회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19 구급대, 학부모들과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
○ 또한 국민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을 우려하였다.
- 이에 국민이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 노동집약적 사업장(도축장),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기획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2 |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었으며(6월 7일 0시 현재),
-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하여,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8일(월)과 9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➋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➌아울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3 |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하여야 함, 2019년 말 기준 시·군·구 신고 방문판매 업체는 16,965개소이며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38개소
○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
- 6월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관악구 방문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훙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이다.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하여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또한 요청(6월 5일)한 바 있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내일(6월 8일)부터 6월 19일(금)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6월 8일∼6월 19일)하도록 요청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개최(6월 8일)하여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4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시설 6,738개소, ▲종교시설 1,727개소 등 총 23,77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1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2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3개반, 1,07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66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4,161개소 중 이격 거리 위반,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6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6일)까지 위반업소 92개소를 적발하여 82개소는 고발하였고, 1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1,9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8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048명이다.
- 3,304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34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6일)는 1명이 낚시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였고,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7명이며, 이 중 8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6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6일) 입소 221명, 퇴소 16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1명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