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7.02
- 조회수 : 2955
- 정세균 국무총리, 이전과는 다른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선제적 준비 강조 -
- 목요대화(6회), 범정부TF를 통해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도출 -
◈ 금일 확정된 정책과제 틀을 바탕으로, ‘20년 하반기에 세부내용 순차적 발표
-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7월) 등
-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계획(7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등
-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8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12월) 등
-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P4G 정상회의 개최(’21)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6차례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기조를 모색하였고,
ㅇ ‘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제를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경제·산업 분과, 사회·문화·공공 분과, 보건·방역 분과, 국제관계·안보 분과
ㅇ 또한 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의 목요대화 논의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ㅇ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 ①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②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③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①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②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7월)’,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 ①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③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7월)’ 및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 ‘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하겠습니다.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대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①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②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③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⑤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8월)’을 수립하겠습니다.
ㅇ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 ①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8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안전사회 구축) ①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9월)’,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하겠습니다.
□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②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③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겠습니다.
-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12월)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겠습니다.
-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10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①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③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K-방역·바이오 육성) ①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③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④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21.6월)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하겠습니다.
□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변화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 ①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②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 및 ‘P4G 정상회의’(’21)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 ①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②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전략적 ODA 추진) ①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②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