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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개천절 집회 관련 법질서 관계차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9.25
  • 조회수 : 860
개천절 집회 관련 법질서 관계차관회의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9월 25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 석 : 법무부·행안부·국토부·복지부·경찰청·서울시 등

 ㅇ 이번 회의는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앞두고 다수 단체들이 불법적인 집회를 예고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변형된 형태의 차량집회를 포함하여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은 물론 불법행위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불법행위 발생시 서울시·복지부·법무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