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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APEC-OECD 심포지움에서 중앙대 조성한 교수가 발표를 철회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압력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해명함

  • 작성자 : 손동균
  • 등록일 : 2005.09.21
  • 조회수 : 4584
<보도해명자료> 작성자: 규제개혁2심의관실 손동균 과장/ 김자영 사무관 연락처: Tel. 3703-3940/ dksohn21@opc.go.kr 매수: 총 4쪽 ㅇ 05.9.9 경주 APEC-OECD 심포지움에서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 예정이었던 중앙대 조성한 교수가 발표를 철회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압력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해명함 □ 회의 개요 ㅇ 9월 9일 경주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은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APEC과 OECD가 상호협력 차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APEC회원국 및 OECD회원국 총 15개 국가가 참여 - 주로 공무원 중심의 정부대표가 참석하여 자국의 사례·경험 등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벤키마킹하기 위한 실무적 회의 자리임 ※ 조성한교수 발표예정 자료 요지 : 02년도 이전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개혁의 특징 및 평가, 정책제언 등’을 기술하고 있음 ·참여정부는 규제개혁 열의가 부족하고, 부처가 협의가 안되고 있음 ·규제개혁을 위한 시간, 인적자원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실정임 ·규개위 민간위원들은 전문성 없이 명성에 의해 선발되고 있음 등 □ 보도해명 요지 (1) 조성한 교수의 발표자료는 잘못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인용토록 한 것임. ㅇ 조교수의 발표자료는 02년도까지만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최근 한국상황을 전연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표 인용자료를 보면 1996-2002년 자료만 사용) - 조교수의 비판도 02년 이전상황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 마치 참여정부 전체의 문제점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비판의 적실성 및 현실성이 없는 상황임 ▴특히 참여정부이후 규제개혁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기획단 설치, 기업애로센타운영’ 등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노력과 ▴관계부처 합동의 ‘덩어리규제 정비, 개별규제 정비, 유사행정규제 정비’ 등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자료에 반영되지 않음 ㅇ 또한 일부내용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고 있음 - (조교수) :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고, 부처간 협의가 잘 안되고 있음 ⇒ 참여정부에 들어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발족하여, 덩어리규제(65개)를 정비하고, 개선안을 차관회의,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보고대회(대통령) 등을 통해 추진 등 - (조교수) : 규개위는 외부인의 의견수렴 없이 관료중심의 내부의사결정에만 의존 ⇒ 규개위는 민간위원장 주도하에 신중히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점을 조교수와 협의한 결과 조교수도 인정하였고, 다만 본인이 사정상 만나서 상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고칠 내용을 보내주면 본인이 다시 수정해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 수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미루다가, 발표 이틀전 스스로 발표를 포기한 것임 ㅇ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데에 대해 조교수도 동의하였던 것으로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교수의 원고를 바꾸기를 강요한 것은 아님 2. 조교수의 발표자료는 행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었음. ㅇ 동 회의는 각국 대표(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들이 자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벤치마킹하기 위한 자리임 * 뉴질랜드는 재무부 Carpinter과장은 수출입규제 및 관세시스템 개혁, 정부의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성과위주의 개혁경험을 발표 * 인도네시아, 기업경쟁위원회 Syamsul Maarif 위원장은 항공사의 수 및 항공권의 가격통제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결과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