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민자 지원 강화로 다문화사회 본격 대응
- 작성자 : 김애령
- 등록일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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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4.20(금)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06년 4월부터 13개 부처가 추진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함
□ 한총리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이 관심도는 높으나 기관간 중복적인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부족 등으로 효과성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함
ㅇ 한총리는 안정된 결혼이민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 정기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을 강조함
ㅇ 특히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추진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중복 방지 및 실태조사 공동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강화 등을 도모하도록 함
□ 또한 한총리는 ‘08년부터 필리핀·베트남 2개 재외공관에 여성·인권담당관제를 시범 운용하여 국제결혼 양 당사자간 신상 정보제공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민관협력 서비스를 정착시킬 것을 강조함
ㅇ 전국의 38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민관협력의 허브(hub)로 육성하여 자원활동가 모집·교육 등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 센터 및 관계기관의 한국어교육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실적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함
□ 또한 한총리는 성장하는 2세 자녀를 위해 육아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다문화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중언어 우수자 발굴 등 방안 마련을 지시함
□ 앞으로 한총리는 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이 한국사회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개방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내실있는 대책 추진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