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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총리·책임장관회의 개최

  • 작성자 : 이은청
  • 등록일 : 2007.05.04
  • 조회수 : 4349
□ 한덕수 국무총리는 5.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부총리·책임장관 회의를 개최 ㅇ 총리 취임후 처음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한총리 등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한미 FTA 농수산 분야 대책방향, 최근 남북관계 현황 등 5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 한총리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등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4%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고, ㅇ 3월 들어 다소 크게 증가한 단기외채 등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음 한·미 FTA 농수산업분야 대책 □ 한총리 등은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보완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ㅇ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정부의 최종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후속조치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적자원정책 본부를 차질없이 발족시키기로 하였음 ㅇ 특히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유능한 인재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개방형 종합조직으로 구성할 예정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당면 대북정책 추진 □ 남북관계는 20차 장관급회담 이후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BDA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2.13 합의」의 이행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함 ㅇ 향후 이산가족 상봉(5.9~5.14),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5.29~6.1)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ㅇ 남북관계 진전이 「2.13 합의」이행과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공공시설 등에서의 다중피해 범죄 방지대책 □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美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ㅇ 다중피해 범죄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ㅇ 상습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 비행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법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