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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6.16
  • 조회수 : 4974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
    ⇒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중복수혜는 방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통합관리
 ◇ 여러가지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
 ◇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능 조정

□ 정부는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필요한 혜택이 고루 주어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6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일 이를 확정하였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