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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정부 첫 국정과제 포기, 2017년 ODA GNI 0.25% 달성 못해' 보도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10
  • 조회수 : 6015

「정부 첫 국정과제 포기, 2017년 ODA GNI의 0.25% 달성 못해」보도 (아시아투데이(인터넷판), ᾽14.2.10) 관련

 

<보도내용>

 

ㅇ 정부는 201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질 국민총소득(GNI)의 0.25%까지 늘린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를 포기하였음

 

ㅇ 2017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0% 정도만 달성키로 정부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음

 

<해명내용>

 

□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포기한 사실이 없음

 

ㅇ ODA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는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ㆍ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이며,

 

ㅇ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ODA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ODA 규모 : (’12년) 1.8조 → (’13년) 2.05조 → (’14년) 2.27조
** 국제경기 악화 속에서 일부 공여국들은 ODA 규모를 감축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ODA 규모 증가율(’12년 22.6%, 원화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


□ 또한, ’17년까지 ODA/GNI 비율을 0.20% 정도만 달성키로 정부 내부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음

 

ㅇ ODA 규모 등을 포함한 ODA 주요 정책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ㅇ ODA 규모 확대 목표는 국내외 경제여건 및 국제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마련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