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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규제 대못 뽑자 스멀스멀 생겨나는 손톱 밑 가시」사설 관련(2.21,세계/사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2.21
  • 조회수 : 5626

「규제 대못 뽑자 스멀스멀 생겨나는 손톱 밑 가시 」사설 관련

( 2014.2.21(금) 세계일보 23면, 사설)

 

< 보도내용 >

□ “악성규제는 지난해에도 380건이나 새로 생겨났다”(세계,23면)

 

< 해명내용 >

□ 지난해 정부출범 이후 규제수 380건 증가는 사실임(신설 425건, 폐지 45건)

ㅇ 다만, 증가한 모든 규제가 악성규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신설규제 중 다수는 국민 안전․건강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악성규제는 아님

 

▸ 안전․환경 분야 69건(재난관리법, 화평법 등)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재난현장민간기관·단체보유 장비 등의 지원요청,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허가물질 지정 등

 

▸ 금융 등 소비자 보호 60건(상호저축은행법 등)

- 감독·검사 자료제공 요구, 영업정지 예정사실 누설 금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3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법 및 결과 제출,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