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대화 바로가기 목요대화 menu
검색 열기
 
 

태극기 이미지

국가상징 이란?

한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으로서 우리나라는 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을 국가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기

알림·소식

  • home
  • 알림·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6
  • 조회수 : 5470

정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7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617일부터 7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신설 사전예고 네거티브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 우선적용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의 차등적용 등이다.

 

공청회에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메일(chohaelin@pmo.go.kr) 또는 전화

(044-200-2629)로 참석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