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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문화일보 2.17(규제감축 실적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2.17
  • 조회수 : 4808

<’15.2.17 문화일보, “규제 10% 감축 목표 불구 작년 224건..1.5%에 그쳐...>

- 정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등록규제 15,000여건 중 안전 필수규제를 제외한 전체 경제규제 약 11,000건 중 10%인 1,000여건을 연내 감축하기로 함

- 지난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2013년 15,155건에서 지난해 14,931건으로 224건(1.5%) 감축에 그쳐 10%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설명 내용 》

□ 국무조정실은 ’13년말 기준 등록규제 15,265건 중 경제규제 9,876건에 대하여 ’14년내 10% 감축을 추진

ㅇ 그 결과 995건(10.1%)를 감축, 규제 10% 감축 목표를 달성

□ 법령개정이 완료되어 폐지된 410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규제정보포털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음

ㅇ 또한 현재 정부 내 조치가 완료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인 규제 585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빠른 시일내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규제정보포털의 등록규제 수는 법률안의 국회처리과정 및 규제등록시스템상 정비절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