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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 총리, 노동개혁 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05
  • 조회수 : 4451

‘일자리 위기 극복, 노동개혁만이 해답이다’

- 국회에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 중장년 위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촉구
-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자보호 지침”, “취업규칙 지침은 고용안정 지침”
- “노사는 노동개혁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동참” 요청

□ 황교안 총리는 5일(금) 오후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노사 대표 6명 및 전문가 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황총리의 이번 현장 간담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현안인 노동개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노사의 진솔한 현장개혁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을 듣고, 노동개혁의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간담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고 있는 우인인더스트리즈와 노사 협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이스, 그리고 뿌리산업 사업장인 선우엔지니어링의 노사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전문가로는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연세대 이지만교수가 참석하여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개혁 효과 및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한 후, 참석한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그간, 황총리는 1월 21일 (주)한화, 29일 한국몰렉스 등 노동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해 왔다.

□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ㅇ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하여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그간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중심 노동시장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ㅇ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취업규칙 변경과 공정 인사제도 정립을 위한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ㅇ 그러나 작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대해 황총리는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ㅇ 국회에 대해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간 미뤄왔던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 2대 지침 관련하여서는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서, 노동개혁은 “국가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하고 또 이루어야 하는 길”이라며 노사가 그 길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