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보험상품 자율화 연기되나 (머니투데이 인터넷기사 2.17일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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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자율화 연기되나..보험사 혼란
(머니투데이 인터넷기사, ’16.2.17일자 보도관련)
□ 주요 보도내용
ㅇ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철폐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일정이 지연된 탓으로 4월에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
□ 보도해명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일정 지연으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철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등 내용을 담고 있는「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