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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19(금) 한국경제 '상위법 무시 조례 6,000개 넘는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0
  • 조회수 : 4581

‘상위法 무시 지방조례’ 6000개 넘는다

(한국경제 ‘16.2.19.) 보도 관련

□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6000건 이상 존재

□ 보도 설명

 ㅇ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연말 기준으로 5,208건(80.9%)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1,232건(19.1%)이 남아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