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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투자위원회 오찬 간다모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2
  • 조회수 : 4321

신산업 규제혁신 주역들 한자리에 모였다

 

 -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신산업투자위원회’ 오찬 간담회 개최

 -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 논의, 민간위원 노고 치하

<주요내용>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2일(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산업투자위원회(이하 신투위)*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 ‘16.3월 민간의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발족하였으며, 17년 4월 현재 80인의 신산업 전문가로 구성됨 (참고1). 네거티브 방식이란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ㅇ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의 물길을 열 수 있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투위가 민간의 역량과 지성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한 규제혁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함.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신투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정보의학, AI(인공지능), 자율차, 드론, 신서비스 등 주요 신산업의 동향을 전망해 보고, 규제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음.

     * 271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심의하여 255건을 개선하였으며, 수용율 94% (참고 2)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2일(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신산업투자위원회(이하 신투위)*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 (참석) △신산업투자위원회(16명) : 위원장(이동근), 분과위원장(3명), 위원(12명)△규제개혁위원회(3명) : 위원장(서동원), 분과위원장(2명)

 ㅇ 민간의 기업가정신과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규제정비와 정책지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한 번의 성공신화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함.

 ㅇ 정부는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에 있다)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ㅇ 신투위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낡은 규제 뿐만 아니라, 머지 않은 미래에 걸림돌이 될 규제까지 모두 선제적으로 걷어내 달라고 당부함.

□ 이동근 신투위 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은 ‘타이밍이 관건인 신산업에 있어서 규제는 소소익선(少少益善)’임을 강조하고,

 ㅇ 신투위가 금지된 것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원칙’과 국제수준 대비 ‘규제 최소화의 원칙’ 등 기존 규제의 틀을 뒤집기 위하여 노력한 과정과 주요한 성과를 소개함.(참고 2)

□ 신투위 위원들은 신투위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를 들고, 신기술-산업의 걸림돌은 사전에 제거하며, 필요한 제도는 미리 도입하는 미래지향형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