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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4
  • 조회수 : 4467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앞장선다

 

 - 황교안 권한대행,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 주재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등 5건 심의・의결

 - ’17년 중앙정부 총 38.4조원(작년대비 8.8% 증가), 지방정부 총 5조원 투입 예정

< 주요내용 >

 ㅇ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ㅇ 황 권한대행은 최근의 인구위기 심화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올해에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지난해 보다 8.8% 증가한 38.4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지자체도 총 5조원을 투입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인구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방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참석) ▴민간(이봉주‧신언항‧서상목‧우남희‧황호택‧김상호‧김주영‧이지만‧박주희 위원), ▴정부(정진엽 복지부장관, 유일호 기재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홍윤식 행자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이기권 고용부장관, 강은희 여가부장관, 강호인 국토부장관, 이석준 국조실장, 유동훈 문체부2차관, 이준원 농식품부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ㅇ 오늘 위원회는 5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간담회(3.6)를 가진지 한 달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최근 더욱 심화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수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작년 동월보다 11.1%나 감소하는 등 가히 ‘저출산 쇼크’라 할 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의 재앙’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ㅇ 우리 사회는 ‘제 때의 바늘 한 땀이, 아홉 번의 수고를 던다‘ 라는 서양 속담과 같이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제 때 전환하지 못하여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ㅇ 정부는 그간의 미흡한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금년에는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고,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금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전년 대비 8.8% 증가한 38.4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ⅰ), 신혼부부 주거지원ⅱ) 등 결혼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ⅲ),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 활성화ⅳ) 등을 통해 출산‧양육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ⅰ) 고용디딤돌 사업(대기업 교육훈련+취업연계 지원, `16) 16개 → `17) 1,100여개)을 통한 청년일자리 7천개 창출 등

    ⅱ) `17년 신혼부부 대상 21,300호 공급 예정(행복주택 3천호, 국민임대 7.8천호 등)

    ⅲ) 국공립 180개, 공공형 150개, 직장 80개 확충(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 30→32%)

    ⅳ) 육아휴직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 확대(8.9→9.5만명)

   - 또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확산(공급목표액 10.2→13.4조원), 노인일자리 확충(41.9→43.7만개),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24만회 강습),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69세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 다각적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양성평등 가족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보편적 정착을 위해 아빠육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 전국 사회연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전국적 인구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ㅇ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전문가 중심의 시행계획 이행점검‧평가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 형태로 보다 강화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고 : ’16년 시행계획 이행점검‧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사항

‣(임신‧출산) 난임시술 지원 조기 확대 및 質 관리, 전문상담서비스 도입

   * 난임시술 지원 조기 확대(성과: 전년대비 지원건수 30%↑)는 ’16.8월 보완대책 반영

‣(일‧가정양립) 中企 대체인력 컨설팅, 임신근로자 문자서비스* 신설

    * 고용보험 근로정보-건강보험 임신‧출산정보 연계, 맞춤형 제도이용 안내(건보공단 협업)

‣(돌봄) 지역사회 공간‧인력 활용, 학교-지자체 초등돌봄 협업모델 개발*

    * 복지부 ‘다함께 돌봄’ 모델 개발 추진계획 ’17년 연두업무보고 반영

 

□ 지자체에서도 총 5조원을 투입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3,601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인구대책을 수립했다.

 ㅇ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제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 중앙부처 정책과 차별화된 시책들이 상당수 추진될 예정이다.

 ㅇ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결혼‧출산‧육아 부담 경감시책을 발굴‧확산시키고, 지역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자체 인구대책 추진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 주요 내용

‣ (지역사회 우수시책 확산) ⅰ) 공공 유휴지와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결합한 지역형 행복주택(예: 경기도 따복하우스, ’20년까지 신혼부부 7천호 지원) 공급, ⅱ) 시간선택제‧기간제 지방공무원 채용시 다자녀 가정 우대 검토, ⅲ)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공동체 육아네트워크* 확산 및 출산‧육아 자원봉사 활성화 병행

     * (과천시 사례) 아파트 유휴공간 시설(돌봄터)에서 초등방과후 아동돌봄, 틈새시간 활용, 학원챙겨보내주기, 간식주기 등 지원

‣ (생활밀착 서비스 인프라) 결혼-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 통합센터 설치 사업 추진(’16. 5개 → ’17. 10개 내외 지자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등

‣ (지자체 정책역량) 전국 시‧도, 시‧군‧구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분야 신설, 정책성과관리 강화

 

   ※ (붙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