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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이 총리 “수도 이전, 국민이 동의 않을 듯”」 보도(한겨레 등, 8.21)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8.21
  • 조회수 : 4280

「이 총리 “수도 이전, 국민이 동의 않을 듯”」 보도(한겨레 등, 8.21) 관련

 

1. 보도내용

❖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개헌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수도는)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했다.

 

2. 설명내용

□ 이 총리는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민심의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님

 ㅇ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임

□ 정부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