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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격려말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6
  • 조회수 : 2794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격려말씀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님, 시도지사협의회 이춘희 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김부겸 장관님도 함께 참석하신 청와대 국무회의의 한 장면부터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안건 가운데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법 제정안이 의결됐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 또한 통과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하고 선언하기 직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또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깨가 휘어진다. 특히 서울시는 죽을 맛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해준다 그러더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미 짜여 졌기 때문에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약속해 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 재정분담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보기로 했으니까 그걸 이행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수많은 행정들을 이제는 오히려 지방에서 발신하는 그런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행정을 중앙에서 기획해서 지방으로 시달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방의 창의적인 행정 시책들, 정책이 오히려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어서 그러한 정책들이 중앙을 향해서 다른 지방을 향해서 발신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분권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분권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정적인 분권 또는 균형발전이 동반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권만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분권이 지방의 불균형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중앙정부의 조정 내지는 재배분의 권한 또는 역량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은 지방분권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당장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논의의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논의를 하시면서 항상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재정의 재배분 기능을 계속 확대해 갖는다거나 정책의 조정권한을 한 손에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역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스스로의 역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의 재배분과 정책의 조정·역량이 지방에 있을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최상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분명하게 지방분권을 위한 몇 가지 과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겠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미세한 문제들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고향세 또는 공동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세제도의 개편 같은 것이 상정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단 잡고 있는 시한은 내년 3월입니다. 재정분권에 관한 큰 틀에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내년 3월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분권제도가 구체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시한성 또는 일정을 잘 감안해 가면서 좋은 지혜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격려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