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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Society 포럼 개막리셉션 기조연설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11.17
  • 조회수 : 2614
2006. 11. 17(금) Asia Society 포럼 개막리셉션 ‘데사이(Desai)’ Asia Society 회장님, 아시아 각국의 젊은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Asia Society 주관으로 젊은 지도자 포럼 회의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회의를 준비하시고 또한 저에게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Asia Society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으신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Asia Society는 그간 아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와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미 관계 증진의 값진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내년 중에는 Asia Society 서울 사무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사이’ 회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Asia Society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아시아 각계각층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기회와 도전의 21세기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여러분께 우리 한국이 지난 50여 년간 이루어온 정치·경제 발전 경험과 당면한 과제들,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세기 한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고난과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 등 잇따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으며,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의 결과로 인한 폐허와 가난,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62년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종합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여 마침내 ’70년대와 ’80년대에는 경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67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불과 40여년 만에 150배 가까이 증대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듯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국가발전 장기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이러한 개발계획은 개발 초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빠른 시간내에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둘째,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누대에 걸친 빈곤을 극복하고,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수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도 경제성장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위주의 산업에 집중하였고, 본격적인 경제개발 단계에 진입해서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후 정부 주도의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민간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산업은 중공업에서 다시 IT 산업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IT 업계를 선도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이로 인한 우수 인재 양성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적 자원 외에는 뚜렷이 내세울 만한 자원이 없는 한국은 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과학기술 양성과 기술 자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경제발전에 발맞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는 그 무엇보다 경제 발전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에는 그다지 힘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선 후 한국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더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의 제단에 청춘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꽃핀 것입니다. 오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개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의사가 정부의 정책에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7억5천2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인 3억2천900만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 개발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인구, 빈곤, 난민, 새로운 전염병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하여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 자본금 출자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얻은 개발 전략과 good governance 등 경험도 개도국에 적극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일원으로서 WMD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반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해온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평화 증진을 비롯한 유엔의 이상과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우리의 각오는 확고합니다.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적 조치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적인 행위이자 국제비확산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우리는 북핵 불용의 원칙 아래 관련국들과 긴밀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폐기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엄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력이 북한을 붕괴로 이끌거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9.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3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반도의 미래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앞에는 당면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북핵문제 등 통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의 교류 확대 및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역내 평화의 가교로 활용,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평화안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동북아 역내 거점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동북아 역내 FTA 등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의 제도화를 통하여 동북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며 상호간의 문화협력을 활성화하여 동북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문화적 기반을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그런 목표와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발원지가 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21세기의 아시아 지역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은 전체 지구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42%, 세계 GDP의 57%, 세계 무역량의 46%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역량과 잠재력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태 지역 발전과 성장의 장래를 맡아 이끌고 가야할 여러분이야말로 아시아의 미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지도자들로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역량을 갈고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훗날 여러분이 통찰력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